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영국일 것 같습니다. 영국의 현재 통치자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으로 26살에 즉위하여 92세까지, 66년이라는 최장기 통치기간을 가진 최장수 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군복무, 자선활동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이러한 일이 영국 왕실에 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25년 계획을 발표한 후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왕실 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주도하에 버킹엄궁, 왕궁 직원식당, 왕족들의 거처에서 플라스틱 병과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왕실 주관 각종 행사에서도 음식을 전담하는 출장 요리업체들은 일회용 접시와 컵이 아닌 사기로 된 식기와 유리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80212 SBS뉴스 엘리자베스 여왕 “빨대·페트병 NO!”)

간혹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열리는 회의나 토론회를 가보면 일회용 생수페트병이나 컵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 네이버 해피빈 모금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6022?thmIsuNo=817&p=p&s=tml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조기탄핵인용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24일, 31일 광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운영하였는데요. 그 때 모인 엽서와 온라인에서 보낸 엽서, 지역에서 보내주신 엽서를 합하여 총 6118장에 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심산하 연세대 학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와 적폐 세력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을 염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지난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밖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만나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5가지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전면부정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떳떳이 나와서 밝히면 될 일이지, 정작 탄핵심판변론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을 앞세우고 밖에서는 죄가 없다며 여론몰이를 하며 헌법의 권위를 계속해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인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최순실을 비롯해서 비선실세, 민간인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고,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특혜를 줬고, 세월호 7시간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서 국정전반에 걸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헌법재판소에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를 받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온 국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 시작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조기탄핵이 실현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일수는 없다고 비통해하면서도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회, 헌법의 권위가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광장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고,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도리라고 믿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의 목소리, 광장의 요구입니다.

 

2017.1.5.

환 경 운 동 연 합

 

 

 

국민들의 메세지 중 몇개를 낭독하고, 대형 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접수하였습니다.

 

 

 

엽서는 헌재에 보내기 전 미리 스캔을 받아두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분들의 수고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엽서 보내기(클릭)

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선관위)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사용금지)을 사용할 것 ②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콩기름인쇄를 사용할 것 ③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할 것 ④ 선거유세시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할 것 ⑤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것 ⑥ 선거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것 ⑦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 등   셋째,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정당)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금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유세시 1회용품(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스스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거차량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caption id="attachment_159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일단 한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이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런 저런 일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서운한 게 있었을지 모르나 이들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서 고생은 하고 욕만 먹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파괴합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표를 한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이 최종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들 부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책임부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들 책임인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인줄 알고 조사에 임했다가 다소 얼떨결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물질인 것을 밝히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떠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통일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도 타 부처에 떠넘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대단한 ‘갑중의 갑’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의 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중 극히 일부인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카페트 세척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변경하는 상상력으로 무슨 일을 못할까 싶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프렌들리’, ‘규제는 암덩어리·원수’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생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부처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규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규제 강화와 나쁜규제 완화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안전규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소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유해성관리만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업무는 모두 환경부나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지금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근본적 수술 없이 지나가면 얼마 지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유사한 사건은 다시 발생하고 또 흥분하는 사태의 반복이 될 것이다. 끝없이 터지는 대형사건,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근본을 바꿔 재발을 막아보자. 국민들도 ‘안전을 무시해도 좋은 경제’와 ‘안전만은 지키는 경제’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6월 27일 15시,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폐기물 대란 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줄여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더운 여름 일회용 빨대를 꽂은 채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 개정 이전 시민들부터, 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빨대는 정확히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빨대는 대부분 비닐이나 종이에 쌓여지기에 사용을 줄이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줄이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쌓여 거대한 환경문제를 만들기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이상고온과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온도도 낮추고 쓰레기도 줄이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은 “오랫동안 비닐봉지 사용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15년간 해왔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일회용품이 쓰여 지구는 포화상태이다. 아이와 노약자 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빨대를 쓰고 버린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이용하면 된다. 후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에 미래를 생각해서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 호소했습니다.

 

발언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진행과 함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법개정 및 제도 개선, 기업의 친환경 대체제 개발 등에 앞서 시민들은 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폐기문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근절 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