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4a98b...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말만 ‘독자 파병’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안 해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한 위헌 행위 

오늘(1/21)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과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가 선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FC3f7vKR3ZODeNzf8ntfwblVLX2v9co8e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872/687/001/6a4c...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02,102,102);vertical-align:midd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b480... style="width:800px;height:1131px;"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96a5...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c7b...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d3fa...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b6bd2...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c8c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95bd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5c406...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de177... style="width:900px;height:9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1dfa6...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57d0...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a632...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bdc...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ba9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69af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396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007...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731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fe7e5...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d30b...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857...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aed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66bf...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5381...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1da8... style="vertical-align:middle;" />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90cb... style="width:800px;height:920px;" />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다음주 쯤 추가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19_NOSMA" rel="nofollow">* 공동주최 단체 참가 신청 >>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반대로 이번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그간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합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탈레반은 협정 이틀만에 아프간군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다.  탈레반 포로 수천명을 이번 주내 석방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프간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다. 체면이 구겨진 미국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탈레반에 보복공습을 가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화통화를 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더는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의 통화도 이뤄졌지만, 평화협정이 제대로 준수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가 기고를 보내왔다.<편집자>

미국-탈레반, 18년만의 평화협정...합의인가 쇼인가

[아시아 생각] “트럼프는 아프간에게 사과하고 떠나야”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거리엔 많은 전쟁고아가 폐품을 주우러 다니고, 전쟁미망인들이 누더기 부르카를 쓴 채 이슬람 사원 앞에 늘어앉아 동냥하고 있다. 전쟁 부상자들과 난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웃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돌아온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옛집이 전란으로 파괴된 상태라 또다시 천막살이 신세다. 난민촌의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천막 둘레에 흙담을 둘러찬 기운이 스며드는 걸 막을 정도로 옹색해 보인다." 

위에 옮긴 글은 18년 전인 2002년 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갔을 때 썼던 기사이다. 참으로 아주 오래전의 일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아프간 사람들은 전쟁 속에 지내왔다니... '전쟁의 신'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그 전쟁의 신에게 저주받은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나라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6/689/001/49021... />

▲ 카타르 도하에서 미-탈레반 사이의 평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아프간 시민들. ⓒ로이터=연합

40년 전쟁에 멍든 아프가니스탄

지난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읽는 코드는 파괴와 살육, 그리고 절망이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80년대 10년 동안은 옛 소련군이 이곳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련이 물러난 뒤인 1990년대 전반기에는 지방 군벌들끼리 수도 카불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그 내전의 최종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란 이름 아래 총을 들고 뭉친 젊은 이슬람 신학생들이었다.  

2001년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에는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가 불었다. 9·11 테러의 보복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근거지를 쳐부수고, 빈 라덴을 보호하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탈레반은 게릴라전을 펴며 미군과 친미 아프간 정부군을 괴롭혔다. 이들은 이슬람 민중들의 반미 정서를 바탕으로 국토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넓혀갔다. 그래서 '신(新) 탈레반'이란 이름을 얻었다.

'테러와의 전쟁' 비용 6조4천억 달러 

미국을 가리켜 흔히 '전쟁국가'라 한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국가이고, 21세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엔 특히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을 펴온 아프간이 골칫거리다. 미국은 지난날 '베트남 수렁'에 이어 18년 동안 '아프간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해왔다. 미군 전쟁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전쟁 비용도 베트남 전쟁 비용을 훌쩍 넘어서 천문학적 수준이 됐다.  

미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가 꾸준히 집계해온 '전쟁 비용'(costs of war)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밀어 부쳐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려 6조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해외 비상 작전'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꾼 이름) 지출이 1조9,599억 달러, 미 국토안전부(DHS) 지출이 1조540억 달러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2조 달러 가까운 고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지출은 당연히 미국 재정적자를 가중하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21세기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올까, 이른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짜느라 머리를 싸매야 했다. 조지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공약 1호는 '아프간 철수'였다.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200310/art_1583373715.jpg" style="width:640px;height:427px;" />

▲잘메이 칼릴자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왼쪽)와 탈레반 공동창설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2월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18년여에 걸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로 하는 평화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

'아프간 수렁'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미국

오바마는 취임 초기 미 군부 장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하겠다는 출구 전략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회의는 수십 차례나 거듭됐고 오바마의 측근들과 장군들 사이에선 정책 충돌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려 애썼지만, 취임 초기인 2009년 봄 3만 명의 병력을 더 보내 10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임자인 부시가 싸지른 똥을 치우느라 애만 썼던 오바마는 끝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동안 미군 사망자 수는 약 2,440명,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곤 지난 18개월 동안의 씨름 끝에 마침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 합의가 2월 29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협상대표 잘메이 칼리자드, 탈레반 협상대표 압둘 가니 바라다르, 두 사람이 서명한 평화 합의서는 "탈레반은 무력 행위를 그치고, 아프간 파병 미군은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6/689/001/0de6e... style="width:680px;height:419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