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방안으로
2021년 4월 22일(목) 밤 9시부터 5분간
불을끄고 별을켜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소등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공유> 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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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 http://reurl.kr/1A510A65ABM
2017년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
1.환경활동가워크숍 Ⅰ <서로배움워크샵>
1)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전국환경활동가워크샵
◯ 사업장소 : 카톨릭청년회관
◯ 사업기간 : 11월 23일(목)
◯ 사업대상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환경활동가
◯ 대상자수 : 80명 내외
2) 프로그램
▶ 진행방식
- 각 주제별로 활동가들의 사전에 섭외하여 사람책도서관 형태로 진행
- 40분 대화 -> 20분 휴식 -> 40분 대화
▶ 서로배움 1_외부의 경험(11월 23일, 10:00 ~ 12:00)
- 박연수(쿠퍼실리테이션) : 조직과 소통이야기
- 신혜림(씨리얼) : 공감가는 동영상 컨텐츠 기획
- 조정훈(우동사): 동네에서 지속가능하게 살기
- 권오현(빠띠) : 온라인과 직접민주주의
▶ 서로배움 2_활동가의 경험(11월 23일, 14:00 ~ 17:00)
- 이조은(참여연대) : 활동가 노조설립 이야기
- 허승은(녹색연합) : 회원과 함께 하는 활동
- 윤소영(녹색연합) : 후원행사 모금 활동가의 마음
- 안재훈(환경연합) : 공론화 뒷이야기
- 이현아(생명의숲) : 스마트하게 협업?시스템 구축
- 모찌(여성환경연대) : 월경에 치얼쓰~!
- 마요&생강(환경정의) : ‘침묵의 봄봄봄’ 팟캐스트로 전하기!
2.환경활동가워크숍 Ⅱ <디자인씽킹워크숍>
1)사업개요
◯ 사업장소 : 허그인
◯ 사업기간 : 11월 24일(금) 10:00 ~ 17:00
◯ 사업대상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환경활동가
◯ 대상자수 : 30명 내외
◯ 워크삽 진행 : SAP코리아( ww.sap.com/korea/index.html )
2) 프로그램
▶ 주제 :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방식
- 공감 :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단계
- 정의 : 정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의를 내린다.
- 아이디어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안을 적는다.
- 프로토타입 : 실현가능한 것을 골라 시안이나 시제품을 만든다.
- 테스트 : 생산된 시제품과 시안을 적용한다.
2018년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 지구의 날 배경
◦ 세계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매년 심각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삼아 행사를 진행, 2018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 한국환경회의는 지구의 날 주제를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로 선정
■ 목적
◦ 기후, 환경, 에너지,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 시급한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활동 소개
■ 공동주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관
2018년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
■ 후원
서울특별시
■ 대상
◦ 서울 시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2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시청 동편광장
4월 22일 오늘 지구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년 전인
197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69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해안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벌이다 폭팔물 사고로 인해 엄청난 양(1135만 리터)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상원의원 “게일로드 넬슨”과 하버드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던
“데니스 헤이즈”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1970년 4월 22일 환경오염 반대 시위를 기획하였고, 여기에 미 전역에서
2000만명이 거리로 나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구호를 외친 것이
지구의 날 시작이 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환경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10여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구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지구의 날 네트워크의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가 선정되었고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지구의 날 주제를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
로 선정하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녹색교통도 함께 참가하여 "미세 먼지 없구 지구 그리기" 라는
에코백과 우산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가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지구의 날에는 더 이상 미세 먼지 걱정이 없는 지구가 되도록
녹색교통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의 날?
2003년 8월 22일, 당시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에너지 문화한마당을 펼쳐왔습니다.
녹색교통은 제 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14~19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체험 부스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1. 하루만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4시까지 에어컨은 NO! 선풍기를 사용해요.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3.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소등해주세요.
4. 밤 9시부터 5분간 진행되는 전국 동시 불끄기에 참여해주세요.
제15회 에너지의 날 : 불을 끄고 별을 켜다
8월 22일 수요일, 제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여러 단체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녹색교통은 올해에도 참석해 시민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한반도를 덮친다는 태풍 소식에 걱정과 우려도 잠시, 때가 되자 에너지의 날을 도와주기라도 하는지
맑은 하늘과 더불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주어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희 녹색교통은 여러 구역 중 평화 에너지존에서 '자전거로 온실가스 줄이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을 맞추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전거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km당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자전거 | 0g |
중형차 | 211g |
버스 | 62g |
지하철 | 17g |
시작 전,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는 퀴즈에 모두가 입을 모아
위와 같이 자전거라고 대답해주신 시민분들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있는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정답을 알아도 돌아가는 판에 자전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웃음을 터트리셨는데요
두 번의 기회가 끝나도 맞추실 때까지 재도전할 기회를 드리자 칠전팔기 정신으로,
또는 한 번에 성공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에도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재밌게 즐겨주시고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보람차게 에너지의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에너지의 날 : 불을 끄고 별을 켜다
8월 22일 수요일, 제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여러 단체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녹색교통은 올해에도 참석해 시민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한반도를 덮친다는 태풍 소식에 걱정과 우려도 잠시, 때가 되자 에너지의 날을 도와주기라도 하는지
맑은 하늘과 더불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주어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희 녹색교통은 여러 구역 중 평화 에너지존에서 '자전거로 온실가스 줄이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을 맞추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전거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km당 발생하는 CO2의 양>
자전거 | 0g |
중형차 | 211g |
버스 | 62g |
지하철 | 17g |
에너지가 사용되는 만큼 CO2배출량이 늘어나기 마련이지요.
시작 전,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는 퀴즈에 모두가 입을 모아
위와 같이 자전거라고 대답해주신 시민분들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있는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정답을 알아도 돌아가는 판에 있는 자전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웃음을 터트리셨는데요
두 번의 기회가 끝나도 맞추실 때까지 재도전할 기회를 드리자 칠전팔기 정신으로,
또는 한 번에 성공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에도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재밌게 즐겨주시고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보람차게 에너지의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의 날?
2003년 8월 22일, 당시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에너지 문화한마당을 펼쳐왔습니다.
녹색교통은 제 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14~19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체험 부스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1. 하루만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4시까지 에어컨은 NO! 선풍기를 사용해요.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3.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소등해주세요.
4. 밤 9시부터 5분간 진행되는 전국 동시 불끄기에 참여해주세요.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종교인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못해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하였으나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적절한 평가도 없이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과 인구 변수를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 요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숨골은 8개밖에 안 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에 수백 군데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요청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리-종달리-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하였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명백한 거짓이고 의도된 불법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를 폐기하라!
2019년 10월 28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취재요청_기자회견문_제주_제2공항_취소,_전략환경영향평가_부동의_촉구_최종.hwp
연간 관광객 천오백만명,
난개발과 쓰레기로 제주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 신문광고와 후원 모금을 추진합니다.
NGO 응원 캠페인, 액션도미노!
#녹색교통운동 #횡단보도 설치 운동 에 투표해주세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상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는 NGO 응원 캠페인에
#녹색교통운동 #횡단보도 설치 운동이 소개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운동 캠페인 투표와 함께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는 “환경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가?
-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이다.
이제는 국무총리후보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를 5개월 앞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는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냈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20대 국회는 상식 밖의 정치로 일관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국회”였으며 “헌법정신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국회”였다. 가장 심각한 점은 미래는커녕 “현재의 위험과 위기에 무지하고 무시한 국회”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20대 국회를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자신들에게 표를 주면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장담하고 표를 구걸한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청바지도 입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통해서 20대 국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문제는 분명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와 정당들이 문제인식도 부재하고,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진짜 비상이다.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됐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고,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산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우리는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을 기후변화로 본다.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인을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본다. 지금의 정당들의 모습에서는 21대 국회가 과연 환경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한다. 그 이유는 국토와 토지의 이용을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고려하지 않고 가격과 자산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국토정책이 땅값 올리기로 귀결되면서 본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와 정부가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단 얼마만이라고 고려하고 인식했다면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이나 제주제2공항이나 설악산케이블카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6년째 천막에서 농성 중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 후쿠시마 방사능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외침,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주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자는 제안, 위험하고 더러운 핵발전 대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비전, 생명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줄이자는 시민실천 그리고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하자는 선언. 당연하고 담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국회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기득권 지키기 여의도정치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모인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임을 인정받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과 이익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과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유명인사를 영입해서 이미지를 포장하고 토건•개발공약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관여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견인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알려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변했다. 21대 국회의사당에는 변화를 무시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2020년 1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 반드시 제2공항만이 정답일까?
국토부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성산입지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안을 살펴보면 항공여객수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급증하는 관광객을 실제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항공여객수요는 점차 증가하기만 할까? 증가한다면 그 대안은 제2공항 건설 외에 없을까?
과연 수요예측은 정확한가?
2014년 국토부가 항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에 따르면, 2045년 기준 연간 항공여객 수요가 4,560만명, 운항횟수가 29.9만회(왕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타 계획 및 연구에서의 항공여객수요 예측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증가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는 연간 항공여객수요 4,043만, 운항횟수 24.7만회로 예측되었는데, 사타와 비교해 무려 500만명(10%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수요 예측은 사용 자료와 측정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항공여객수요 예측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사타의 예측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출생률, 고령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로지 4,560만이라는 최대치만 고수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대안들은 전부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실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수요도 2016년까지는 급증하여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2017년과 2018년간 2년 연속 감소세에 접어들었다.(2018년 현재 여객수요 2,945만, 운항횟수 16.8만회)
ADPI 보고서는 왜 은폐되었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과업 성과 향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하도급 형태로 참여시켜 과업을 분담수행하라는 과업지시에 따라, 실제 외국법인으로 선정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할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45년 이용객 4,560만 명, 운항횟수 29.9만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사타가 예측한 최고치마저도 전부 감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DPI의 연구결과는 적절한 검토과정 없이 기각, 은폐되었다가 2019년 5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항 확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운항 횟수와 관련된다. 그런데 예타를 보면 사타와 비교해 약 5만 회 줄어든 24.7만회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치라면 현 제주공항에 독립평행 활주로 1본을 추가로 확충하는 ‘근접활주로+평행유도로’ 형태로도 4,000만명의 항공여객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지방선거 유력 도지사 후보 모두 관광객 2천만 명 미만을 제시하고 있고, 공항이용객(3,500만)에 도민 이용 200만을 포함해도 약 3,700만명 규모가 되므로 연간 22만회 운항만으로 충분하다.
줄줄이 나열되는 과대 추정된 항공여객수요의 사례
다른 국내선 공항의 경우에도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많다. 항공여객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신공항 건설을 조건으로 맞춰졌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공항들도 처음 건설계획을 발표할 땐 모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과 실효성이 충분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대규모 토건사업의 효과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2002년에 설립된 양양국제공항은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세웠지만, 현재 정기노선 없이 50인승 여객기만 겨우 오가는 실정이고, 기존 속초공항과 강릉공항까지 폐쇄시켜 수요를 끌어모으고자 했으면서도 정작 속초공항 수요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2003년에 설립된 울진공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사들이 취항을 거부하면서 개항조차 하지 못한 채로 현재 조종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도 수요가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다.
예측되는 만큼 무조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인가?
세계적 관광지들이 과잉관광의 폐해를 겪으면서 진흥(promotion)에서 관리(management)로 전환하는 추세다. 단순히 예측되는 수요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적정수요 목표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확충 규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놓고 제주 섬의 환경/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능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취재요청전국_300개_단체,_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_출범.hwp
21대 국회의 환경위기 준비 요구_기자회견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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