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 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릅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입니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합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입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4월 20일 화요일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광역시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박미경, 최홍엽 의장님과 임예서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 및 전주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광주인 예제하 기자)

이 날 진행 된 시위에서는 국민연금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등에 대한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된다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