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div class="xe_content"><p><img alt="782221b5434050fd643250de47f5b82c.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5cb3…;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1>꽃피는 봄날, DMZ 평화손잡기 함께해요!</h1> <h2>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14시 27분, 파주 </h2> <p> </p> <p>2019년 4월 27일 14시 27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년을 맞아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DMZ민(民)+평화손잡기 :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가 열립니다.</p> <p> </p> <p><DMZ민(民)+평화손잡기>는 중립수역 강화에서 DMZ 고성에 이르는 500km의 DMZ 마을길(평화누리길)에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50만 명의 시민이 손에 손을 잡는 평화 릴레이 운동입니다. <a href="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CDtN0ViJcMy3V9hEelzshQThl…; target="_blank" rel="nofollow">평화손잡기 코스</a>는 평화누리길 500km로,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파주~고양~김포~강화로 이어집니다.  </p> <p> </p> <p>4월 27일, 참여연대도 DMZ 평화손잡기에 함께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와 함께 파주 구간에서 손잡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p> <p> </p> <p>함께 하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a href="http://www.dmzpeacechain.co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공식 웹사이트</a>가 아닌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p> <p> </p> <p>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요!</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forms.gle/NRPYBM9sraPdp8zH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참가 신청</a> </strong></span></p> <p> </p> <blockquote> <p><strong>일정</strong></p> <ul><li>버스 탑승, 서울 출발</li> <li>점심식사 (개별 준비) </li> <li>14시 27분 평화 손잡기</li> </ul><p><strong>참가 안내</strong></p> <ul><li>준비물 : 점심 도시락, 편한 옷</li> <li>버스 탑승 지역, 시간 등 세부 안내는 신청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li> <li>신청 마감 : 4/25(목) 저녁 6시</li> <li>문의 : 02-723-425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li> </ul></blockquote> <p> </p></div>

20년간 224억 쓰고도 지뢰지대 한 곳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 국제 기준 무시하는 지뢰제거법안 입법 강행 행정안전부, 군사적 목적 사라진 곳 국방부에게 책임 떠넘겨 – 지뢰문제, 재난과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가 나서야 요약 국내 지뢰지대 면적은 128km²이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지만, 군이 지난 20년간 224억원 들여 해제한 지뢰지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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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찾아든 평화 참혹한 3여 년의 전쟁의 시간이 지나고 정전협정이라는 평화의 소식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북의 군사분계선 사이로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정전협정은 남북한의 주민들의 수많은 희생을 중단시켰다는 점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의 생물에게도 평화의 소식이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곳에서 산림과 평원림, 하천, 습지 등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3대 생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