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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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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admin | 금, 2021/04/16- 00:05

-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종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아래 현장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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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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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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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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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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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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