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감금 그리고 고문

- 수족관 고래의 삶 -

[caption id="attachment_20806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분노하며 회원들과 함께 거제씨월드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지난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거제씨월드 고래 학대는 영상과 사진을 보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감정까지 민감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어린 벨루가가 사람에 잡혀 먼 거제까지 팔려 왔습니다. 벨루가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팔려 오는지 영화 본투비프리(Born To Be Free)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 포획자들은 수족관에서 쉽게 길들이고 운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벨루가 가족으로부터 아기벨루가를 납치한다. ⓒBorn To Be Free[/caption]

가족과 헤어지는 슬픈 삶

벨루가는 14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이 10개월 동안 배 속에 아이를 잉태해 출산하고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어미 벨루가가 갖는 극진한 모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1"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에 적은 벨루가 성체는 길들이기 힘들고 운송비용이 많이나와 잡지 않는다. ⓒBorn To Be Free[/caption]

벨루가는 긴 시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출산하면 2년간 새끼 벨루가에게 수유합니다. 종종 매체를 통해 죽은 새끼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안타까운 어미 고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0"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를 수족관에 가두기 위해선 죽은 물고기를 먹도록 길들여야한다 ⓒBorn To Be Free[/caption]

벨루가 매매업자들은 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족관에서 생활하도록 길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 벨루가를 포획합니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고래를 수족관에서 살게 하기 위해 죽은 물고기에 길드는 훈련도 함께 진행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3" align="aligncenter" width="800"] 5,000km의 반경에서 생활하는 벨루가와 거제씨월드 수족관 비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족관은 좁은 감옥, 숨 쉬는 삶은 고문

벨루가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동하고 총 약 5,000km를 이동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저온에서 살아가는 벨루가는 북극과 북극해 주변 차가운 물에서만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4"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가 괴롭지만 견딜 수 있는 온도는 14도~16도까지다. 거제씨월드 수족관은 어떨까? ⓒBorn To Be Free[/caption]

과학자들은 벨루가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의 한계는 14도에서 16도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벨루가는 한번 잠수하면 700ｍ까지 잠수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지금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의 삶은 어떨까요?

반경 10~20m의 좁은 수족관, 깊이 4~5ｍ의 얕은 바닥, 우리나라의 남쪽 더운 햇볕과 수온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5"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수족관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벨루가의 삶은 곧 고문의 일상입니다. ⓒBorn To Be Free[/caption]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가족과 함께 어울려 무리를 짓고 넓은 반경에서 생활하는 벨루가를 좁은 수족관에 넣는 것이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보다 훨씬 큰 뇌를 가진 생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반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고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을 통해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가 함께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해양생태계에서 그리고 수족관에서 괴롭힘당하며 살아가는 고래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60억 인구중 20억이 사라진다면?

집을 잃고, 쉴 곳이 없어
하나 둘씩 사라지는 사라지는 사람들....
이 중에 내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아니 내가 될 수도 있다면??

비슷하게 생긴 도요새들 중
붉은 어깨깃이 매력적인 붉은어깨도요.
그런데 이 붉은어깨도요.
그런데 이 붉은 어깨도요의
1/3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름을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호주, 뉴질랜드에서 보내는 붉은어깨도요.
긴 이동 중,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들러 먹이를 먹고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2006년, 이 넓은 서해안 갯벌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만금 간청사업 물막이 공사'가 완료!

새만금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세계 3대 갯벌 중 하나로,
동아시아 철새의 중요한 이동경로입니다.
또한 어패류의 산란처로,
바다생태계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4개의 긴 방조제로 막혔고,
서울시 면적의 2/3에 이르는
거대한 갯벌이
육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1등급이었던 수질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떨어졌고,
조개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지역의 수산업은 몰락했습니다.

새만금을 찾아왔던
철새들의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향해 출발했던 붉은어깨도요의
93%가 사라졌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라진 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에서 1/3이 사라진 붉은어깨도요.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봄가을 새만금 갯벌과 하늘을 갈색으로 물들였던 도요. 물떼새들…
갯벌이 다시 돌아오는 날, 이들도 함께 새만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7월 18일, 2020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대회가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020 환경연합 회원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7월 18일 오후 4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접속하세요.
(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

<회원 이벤트>

새만금을 그리워하는 도요새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로 완성한 도요새 조형물을 회원대회 당일 새만금 갯벌에 세울 예정입니다.

+ 메시지 주제 : 새만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도요새들에게 전하는 말
+ 메시지 보낼 곳 : https://bit.ly/2020smg
+ 메시지 마감 : 7월 14일 까지
메시지를 보내주신 회원님 중 추첨해 30분께 붉은어깨도요 자수가 새겨진 핸드메이드 면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문의 : 중앙사무처 김보영 [email protected] 02-735-7000(301)

수족관 고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배고픔"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앞에서 거제씨월드 폐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는 벨루가와 돌고래에 올라타 국민을 분노케 한 거제씨월드가 인간과의 교감 활동이라는 변명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동물학대 시설 거제씨월드 폐쇄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씨월드에 잠입해 내부 시설을 확인한 활동가는 시설에서 나와 침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74"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의 지친 눈동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275"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구의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를 수조의 바닥. 거제씨월드는 깨끗하게 수조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부에서 시설을 촬영한 저 역시 활동가가 공유해준 슬픈 눈의 벨루가의 사진과 좁고 더러운 수족관을 보니 함께 침울해졌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던 날에도 돌고래 쇼가 이어졌고 벨루가를 만지며 사진을 찍어주는 상업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활동가는 외부 공연장으로 가는 길이 자물쇠로 잠겨있었고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벨루가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였겠지요?

이 얘기를 듣고 수족관 벨루가가 태어나 잡혀 오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본투리프리가 생각납니다.

“수족관 돌고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배고픔“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2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고 열악한 거제씨월드, 고래들이 힘차게 꼬리 한 번 움직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278"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 바로 옆은 바다다. 바람에 찰랑이는 파도 소리가 선명히 들린다. 바로 앞이 자유지만 나갈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부에서 거제씨월드를 관찰하나 바람에 찰랑거리는 파도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옆이 바다고 파도가 찰랑거리는데 비좁은 수조에 갇힌 고래들은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전 벨루가 서식지에서 약 만 킬로미터 떨어진 샌디에고에 벨루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꼬리 한 번 힘차게 찰 수 없는 이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평생 이 감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래들이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고래가 평화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호텔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

[caption id="attachment_20836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국내 25개 특급 호텔 중 샥스핀을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지난 7일 서울시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문에 답변 기한은 7월 10일(금) 18:00였지만 아직 회신을 준 호텔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산채로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는 야만적일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 포획되고 있으며, 샥스핀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자르고, 살아있는 상어의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3. 환경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서울 소재 25개 호텔 식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어지느러미를 판매하는 7개 호텔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롱싱 629호 사건, 미흑점상어 포획사건 모두 상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발생한 불법포획 사건이며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소재 특급 호텔을 대상으로 상어지느러미 판매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 아 래 -

○ 회신일시: 2020년 7월 10일 18시까지

○ 회 신 처: 이용기

○ 공개질의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 공개질의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호텔의 샥스핀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를 맞이해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호텔에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습니다.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공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지브롤터 해협,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

이틀 전인 7월 10일 지브롤터 해협에서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스페인의 NEREIDE라는 단체가 향유고래 관찰을 갔다가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를 발견하고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70" align="aligncenter" width="800"] ⓒBeltrán Rodríguez[/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371" align="aligncenter" width="800"] ⓒBeltrán Rodríguez[/caption]

사진과 글을 공유한 단체는 향유고래가 유자망(drift net)에 입까지 걸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69" align="aligncenter" width="800"] ⓒBeltrán Rodríguez[/caption]

자망어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고래 혼획을 유발하는 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지정한 미국은 대서양 연안의 유자망을 폐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자망은 뭔가요?

유자망은 테니스 코트의 네트처럼 생긴 그물이 바다 위를 떠다니며 물고기를 잡는 어구어법입니다. 우리나라 자망 어선의 어구 허가 정수는 10톤 이상 12km에서 20톤 이상 최대 16km까지의 그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망 어선은 총 13,275척(근해자망 395척, 연안자망 12,880척)으로 10톤 이하 기준 어구 허가 정수를 대입하면 약 159,300km의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72" align="aligncenter" width="800"] 얇고 촘촘한 자망 그물, 노련한 다이버도 바다에서 자망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를 약 4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누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쓰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허가 정수 대비 약 2배~3배의 그물을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73" align="aligncenter" width="800"] 서해에서 사용되는 안강망, 매년 약 천마리의 상괭이가 혼획, 좌초되어 죽고있다. 약 60%의 원인이 안강망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 X 어구관리법,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바다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바다에도 너무 많은 그물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고래를 포함한 모든 해양생물에게 그물은 빠져나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린 고래는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물에 걸려 부패한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불러 목숨을 앗아 갑니다.

고래가 바다에서 잡히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물을 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에도 힘을 실어주세요.

4조원짜리 녹조라떼?
#악취 #고인물 #새만금

갯벌을 땅으로 만들면
이것저것 지어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줄 것 같았던 새만금 사업.

그러나 현실은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 수질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년간 들인 세금이 자그마치 4조원.
그러나 여전히 수질은 최악의 6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염의 대명사' '죽음의 호수'
새만금보다 먼저 방조제화가 진행된 시화호 역시
수질 악화라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해.수.유.통.

시화호 방조제 일부를 열고
바닷물을 통하게 하자
6등급이었던 수질이 1등급까지 개선된 것입니다.

올해9월,
10년동안 진행된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전라북도는 또 다시 10년의 시간과 돈을 들여 3차 수실 개선 사업을 벌이자고 주장하지만,
10년후라고 다를까요?

새만금,
맑은 물이 보고싶습니다.
해수유통이 답입니다.

<회원 이벤트>

새만금을 그리워하는 도요새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로 완성한 도요새 조형물을 회원대회 당일 새만금 갯벌에 세울 예정입니다.

+ 메시지 주제 : 새만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도요새들에게 전하는 말
+ 메시지 보낼 곳 : https://bit.ly/2020smg
+ 메시지 마감 : 7월 14일 까지
메시지를 보내주신 회원님 중 추첨해 30분께 붉은어깨도요https://bit.ly/2020smg 자수가 새겨진 핸드메이드 면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다보니 기존 사업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사업에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계획에서는 2025년 재생에너지를 42.7GW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용량이 7.3GW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 공유화 제도 등 그동안 미뤄왔던 제도개선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와 covid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필요성과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 전략에 따라서 육지면적의 30%와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5,000㎞의 강을 흐르도록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전 없이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놓은 수준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일몰로 인해 훼손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보다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복원 등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물분야 역시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 없다보니 국가하천 등의 원격제어, 스마트상수도/하수도, SOC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8년 4대강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철학을 담았어야했다. 전국의 29,783㎞의 하천에 33,842개의 횡단 구조물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이 중 최소한 3,826개의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하천복원 지향점조차도 담지 않은 것이다.

해양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복원 역시 전체 갯벌면적 대비 0.2%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갯벌 전체에 약 2500만개의 폐막대기/폐그물 제거,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해양 10%보호구역 설정, 연간 2천마리에 이르는 해양포유류 혼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시장 모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안전 강화와 직결된 유해화학물질과 탈플라스틱 포함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계획이 A·I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의 유동성을 보기 위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드론으로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 키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시험법으로, 화학공장에 섣불리 드론을 투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학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특정대기유해화학물질 측정망 부족으로 측정 분석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더욱이, 한국판 뉴딜에 자원순환 또는 탈플라스틱 전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2018년부터 EU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정부의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그린 뉴딜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부터 그린뉴딜에 부합하도록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과제 역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로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끝>.

2020. 07. 14.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지난 5월 매체 보도로 시민분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선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모두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해 담당 활동가로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나타낸 지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귀국하기 전날 자카르타에서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중계 브로커 업체의 방해에도 선원들에게 무사히 차비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한 달여 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선원들은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이 없어 차비가 없었다면 집에 가야 할 선원들은 얼마나 망막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원 집과의 거리, 무려 2,400km가 넘는다.[/caption]

처음엔 환경운동연합도 가장 거리가 먼 선원이 사는 곳이 자카르타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선원들의 주거 위치 지도를 받고 후 가장 먼 거리는 약 2,485km 떨어진 섬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십시일반 도움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과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조사하고 선원들이 귀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선원들이 안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전히 귀가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준 인도네시아 선원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인도네시아 선원 중 한 명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선원의 사진을 보다 ‘이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서너 살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려 왔습니다. 사망한 선원 중 누군가는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적어도 사진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두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튜버가 보도에 대한 한국 시민분들의 관심을 전했고 소식이 일파만파 커져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인권탄압과 노동 착취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상어지느러미의 불법포획으로 연안국에 입항하지 못해 선원들이 사망한 정황이 추측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아주시는 모금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을 위해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반짝이는 재치로 삼행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온라인 회원대회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선정되신 회원님께는 예쁜 붉은어깨도요 자수가 새겨진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10-2328-8361(환경운동연합 회원전용 번호)로 선물을 수령하실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24(목) 1차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새/로운 더 나은 지구
만/들어 가는 일 지
금/ 더 늦기 전에 힘모아 마음 모아서 가요.
(임성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하여
금/일도 환경운동연합이 나간닷 !!!!
(Taejung Jung)

새/만금 매립과 개발보다
만/대번영 후손을 위해
금/지 할것은 당장 그만 둡시다.
(이기환)

새/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만/천하에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인류사회와 하나 되어요 ^^
(속초에서, 권은숙)

새/로운것만 찾기보단 지금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삶이
금/쪽같은 지구를 지켜내는 길…^^
(jiwon Jeong)

새/로운거만 찾지말고
만/만대 이어갈 우리 강산
금/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옛 것을 돌려줍시다~
(티쳐레나)

새/로운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만/은 사람이 함께
금/새 하나되어 자연을 가꾸어 보아요
(윤예순)

새/까만세상
만/만년 걸리더라도
금/빛 찬란한 세상 으로 만들어 보자
(조현숙)

새/로운
만/남으로
금/의환양
(김금열)

새/만금도 우리주변도 환경신경 안쓰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우리환경
금/금방 훅~~~갑니다~잉
(하혜순)

새/새로운 세상
만/ 만들세
금/빛 달빛 넘치는. 환경운동 만세!!
(Simon Shin)

새 /세상이을 그리워하지 않을
만/ 큼 우리
금/자동들에게 푸르름을 물려주어요.
(김그린로터스)

새/새야새야 도요새야
만/만리 날아 어서와라
금/ 금쪽같은 도요새야. 사랑해요 새만금!
(강연희)

새/만금 해수유통은
만/방의 모든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금/수강산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북 경제 되살릴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힘나는TV)

새/로운세상
만/들어보세
금/보다소중한 생태 보존일세
(목창환)

새/날이 오면
만/에 가득 도요새가 찾아와
금/빛 석양을 아래에 배부른 상태로 하루를 품을 거에요.
(박미애 – 댓글)

새/야 새야 도요새야
만/나자 꼭 만나자
금/수강산 훨훨 날자
(김춘희-댓글)

새/새로운
만/만남
금/금년에는 전국민이 환경운동연합회원
(청주충북 박상경-문자)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
메세지 이벤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애정이 담긴 메세지는 새만금 해창갯벌 장승벌에 묶어두었습니다. 

총237분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30분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선정되신 회원님께는 예쁜 붉은어깨도요 자수가 새겨진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4(목) 1차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요새와 함께하는 스카우팅 !!
-유혜숙

도요새야. 어디로 가버린거니? 우리가 미안해..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다시 보고싶어. 너희들이 새만금을 훨훨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말이야. 우리가 노력할께. 그땐 돌아와줘. 부탁해!
-김나영

도요새들의 고향 새만금~새만금도 도요새를 그리워합니다~^^
-빈남옥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려줄게 돌아오길
돌아와 소중한 너희들의 존재를
많은 이들 마음에 새겨주길
-정유정

도요새야 돌아와,내가 지켜줄께~~~

-권문선

새만금에서~보고싶다!도요새야~새야~새야~새야
-유진경

너희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려무나
-박옥희

도요새야~ 도요새야~ 다시 돌아와다오, 너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로...
-구경숙

도요새여~우리 함께 살자꾸나~
-우선주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요
-원보희

가장 높이 꿈꾸는 새, 새만금으로 돌아와 줘
-김순옥

새만금에 살고있는 도요새를 보고싶어요
-정은정

도요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돌려줘요 우리의 삶의 터전 새만금을!
-강신범

돈도 돌려받으면 돈이되고 갯벌도 돌려주면갯벌이 될것이다 갯벌에 생명은 돈이 아니다 많은 생명들에게 살아갈수 있는 땅 일것이다
-최종인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윤주흥

도요새가 그리운 새만금이 도요새를 품어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박광호

미안해 사랑해 함께하자
-라영숙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네~~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한번만 용서해줘. 너희들이 그럽워
-하미희

도요새야 곧 만나자!
-이정림

집으로 다시 돌아와. 새만금을 기억해.
-이미혜

도요새야 새만금을 다시 너희들 공간으로 돌려주께 그동안 미안했어
-김해몽

도요새야! 쉴 곳과 깨끗한 밥상을 차려놨어~ 이젠 방황하지 말고 새만금으로 오렴. 다음부턴 네 공간을 차지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을게. 보고 싶구나!
-박미애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자그나마 철새들의 보금자리을 가꾸는데
적극 동참 합니다
-지역 환경운동 적극지지 합니다(김종기)

새야 새야 도요새야
만리길에 쉬어가던 도요새야
금방치워 다시보곱구나
-노주형

새만금을 살기좋은 갯벌로 돌려줄게
돌아오세요 도요새 도요새여~
-정명숙

이곳이 그리웠지?
이제 안심하고 돌아와~ 새보금자리 만들어줄게**우린 너희들이 다시 행복해지는걸보고싶단다~♡♡"
-이경애

자연을 생기있게 만들어 지구의 난을 극복합시다.
-강성비

도요새야~♡ 새만금 돌려줄께 돌아오렴~
-성수현

다시 돌아와줘! 우리는 너희들이 그리워!
-조은진

우리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겠니
-황정원

길을 걷다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대다수이더라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국내에 활동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개체 수가 100여 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하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치기는 더더욱 희박할 것입니다.

개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동생이 2020년 기획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 제고 캠페인의 프롤로그로 장애인 보조견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견, 안내견 및 도우미견 등 현재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 또한 부재한 바, 동 포스팅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용어인 “장애인 보조견”을 사용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관련 국제협력체인 Assistance Dogs International에서 “보조견 (Assistance Dogs)”를 표준으로 하는 용어 정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78" align="aligncenter" width="740"] 출처 ·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IAPB)[/caption]

보조견의 역사
장애인 보조견이 언제부터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1780년 경 프랑스 캥즈-뱅 국립안과병원(Quinze-Vingts National Ophthalmology Hospital)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해 개를 훈련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으며, 영국 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이 1856년 집필한 서사시 ‘Aurora Leigh’에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개를 따라 걷다(The blind man walks wherever the dog pulls)’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짧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불어 벽화 또는 미술 작품에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와 함께 걷는 모습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개념의 장애인 보조견이 양성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의사였던 게르하르트 스탈링(Gerhard Stalling)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와 개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오니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의 행동 패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후 1916년 올덴부르크(Oldenburg)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설립하여 연간 600여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였으며, 이 안내견들 중 일부는 독일의 상이용사가 아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및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가 스위스에서 데리고 온 저먼 셰퍼드 버디(Buddy)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프랭크는 스위스에 거주하던 미국인 브리더 도로시 해리슨 유스티스(Dorothy Harrison Eustis)가 1927년 새터데이 이브팅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에 기고한 독일의 안내견 트레이닝에 대한 글을 보고 유스티스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유스티스와 프랭크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 미국 최초의 안내견 학교인 The Seeing Eye를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영국 역시 네 마리의 저먼 셰퍼드 플래쉬(Flash), 쥬디(Judy), 메타(Meta) 그리고 폴리(Folly)가 1차 세계대전에서 시각을 잃은 상이용사의 안내견이자 영국의 첫 번째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였으며, 1934년 영국시각장애인안내견협회(The 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 설립 후 4개의 안내견학교에서 연간 천 여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조견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Guide dog, 미국의 경우 Seeing Eye Dog를 주로 사용)

용어 그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안내견이 길을 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안내견은 파트너가 가고자 하는 경로에 있는 장애물과 위험 상황으로부터 파트너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최초의 장애인 보조견은 저먼 셰퍼드였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공공장소 출입에 적합한 좀 더 점잖은 성격과 외모를 지니고 있고, 단모견이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골든 리트리버, 스탠다드 푸들, 골다도(골든 리트리버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 래브라두들(래브라도 리트리버와 푸들 믹스) 및 골든두들(골든리트리버와 푸들 믹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보조견 (Hearing dog)

청각장애인에게 초인종, 전화기 소리, 알람시계 및 화재 경보 등의 소리를 알려주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차량 경적, 사이렌 또는 누군가 파트너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코커 스파니엘, 코커푸(코커 스파니엘과 푸들 믹스) 그리고 래브라도 리트리버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다양한 견종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보조견 (Mobility Assistance dog)

몸을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파트너가 균형을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물건을 집어오거나 문을 열고 닫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대신 합니다.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 상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대형견이 대부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79" align="aligncenter" width="300"] 출처 · Blowing Puffer Fish, Wikipedia / Kathleen Hawkins_BBC[/caption]

▶ 의료대응견 (Medical response dog)

사람의 특정 건강 상태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환자의 의료대응견은 파트너의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은 정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더불어 약이나 전화기를 가져다주는 등 지체장애인 보조견과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보조견의 법적 지위

최근 21대 국회의원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관련 법을 시행했으며, 동 법안의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입법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위를 국회 스스로가 부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길지 않은 논란 후 ‘조이’는 김예지 당선인과 함께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대 국회의 정화원 전 국회의원이 끝내 본인의 안내견과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이 처음부터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던 버디와 파트너 모리스 프랭크는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과 대중이 이들의 대중교통, 호텔 및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2020년 중 우리동생 동물조합원이자 각각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인 세찬이와 럭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박정훈 조합원과 이소라 조합원을 모시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과의 일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본: 우리동생 블로그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루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연계에서의 평균 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 루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동물체험 금지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망한 벨루가 루이를 추모하며 남은 벨루가들의 방류를 촉구했습니다.

한화는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벨루가를 납치해 전시용으로 판매해 이국땅 좁은 수족관에 감금하고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화는 남은 벨루가 자연 방류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래는 상위포식자이자 우산종입니다. 사람처럼 출산율이 높지 않아서 쉽게 멸종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족관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포유류지요. 가족들과 무리를 지어 5천 킬로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700ｍ에서 천 미터를 잠수하며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감금된 두마리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7개 수족관 시설에 남은 고래류는 이제 30마리뿐입니다. 수족관들은 시민의 기억 속에 죽을 때까지 고래를 감금한 악독한 기업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자연 방류를 위해 적응 계획과 방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한화는 죽은 벨루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남은 벨루가들을 방류하라"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갇혀 살던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일 새벽,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 3마리 중 하나인 수컷 ‘루이’가 죽은 것. 사인은 조사 중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50년에 이르는데, 루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또, 이틀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고아롱’도 폐사했다. 고래류가 아쿠아리움과 같은 감금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들로써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돌고래 보유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의 비율은 무려 48%에 달한다. 루이와 고아롱의 죽음으로 폐사율은 50%를 넘었다. 돌고래 둘 중 하나가 죽어나가는 곳, 이것이 수족관이다. 바다에서 수천 km를 이주하며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수족관을 방문해 표를 사고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이 잔인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일이다.

수족관에서 인간이 동물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동물은 가족과 무리로부터 납치되어 원래 서식 환경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고, 종종 원하지 않는 묘기를 부리도록 강요 당하는 등 장난감, 착취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하며 무력해진 생명체를 눈요기 거리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감각은 마비되고 공감 능력은 쇠퇴한다.

벨루가나 돌고래처럼 사회성이 강하며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고래류에게 수족관은 특히나 가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코끼리, 물개, 가오리 같은 다른 동물도 본래의 행동 생태를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인도 및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이미 돌고래를 필두로 해 감금과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아쿠아리움의 돌고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로보트 돌고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롯데 아쿠아리움이 벨루가 두 마리의 폐사 이후 방류를 선언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표했다. 반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래닛 수족관 사업은 제주, 여수에서 일산, 광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화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벨루가 폐사 사건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국 재계 7위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윤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집착할 것인가?

우리 동물권/환경 단체 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화는 남은 두 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한화는 향후 추가적인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중단하라!

또, 이 자리를 빌어 해양수산부에게도 촉구한다.
계속되는 폐사를 방관하지 말라! 남은 고래류에 대한 방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동물 전시 사업에 미래는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또다른 죽음이 온다.

2020년 7월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 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09094" align="aligncenter" width="567"] c. Kashmirobserver[/caption]

화학물질에 빼앗긴 평범한 삶… 상상이 가시나요?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 7분경, 항만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명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177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0여명이 실종되었습니다. 3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안락한 집이 있었습니다, 일터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명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고성능 폭약(TNT) 1,500t의 폭발 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95" align="aligncenter" width="567"] c. Reuter Mohamed Azak[/caption]

악몽 같은 일주일 그리고 생존의 문제들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이다."
하산 디아브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꺼낸 말입니다. 인재(人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2,750t의 질산암모늄을, 6년이나 방치하지 않았다면요. 사고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주목했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입니다.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깝고, 냄새도 없어요.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에,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게 되면, 크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때로는 폭탄으로 쓰인 흑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만들었고,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96" align="aligncenter" width="567"] c. Reuters Mohamed Aza[/caption]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과 코로나19의 확산, 베이루트의 위기
베이루트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요.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장비 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실종자들을 찾으려,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지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고 수습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브레넌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응급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루트의 의료시설 중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일 UN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2주 반이 지나면 빵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85%가 베이루트 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향후 6개월 동안 식량공급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caption id="attachment_209097" align="aligncenter" width="567"] c. Diego Ibarra Sanche[/caption]

환경운동연합도 레바논 베이루트 시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베이루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랍엔지오네트워크(ANND, The Arab NGOs Network for Development)와 협력하여,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현지에서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식량지원과, 방역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화학사고에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의 폭발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베이루트의 아픔에 공감해 주세요. 베이루트 시민들이 비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희망을 나눠주세요.

[모금]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절망의 일주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희망을[클릭!]

[관련 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원인 질산암모늄, 우리는 안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