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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15주년/집담회②] 민간 싱크탱크의 새로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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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15주년/집담회②] 민간 싱크탱크의 새로운 의제는?

admin | 수, 2021/04/07- 19:16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토론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①] 민간싱크탱크, 현재를 진단하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사회혁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부터 많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소위 연대 지향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내고, 공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지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증진됐는지를 봤을 땐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혁신의 공감이나 필요성이 크지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이 시장 엘리트와 국가 엘리트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따지고 보면 과거 경제개발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중략)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우리가 수평적으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 민간 싱크탱크는 참신한 팩트 파인딩과 담론 발굴, 개념 설정 등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프레임 혹은 경제적인 단어 속에서만 머물면 다수 중 하나(one of them)일 뿐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존의 역동적인 싱크탱크의 활동이나 의제가 제도권 아래 정당 체제 안으로 너무 흡수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싱크탱크가 좀 더 ‘사회운동형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포스트 코로나는 엄청난 역동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일정한 자신감도 준 것 같아요. ‘너무 온건했구나’,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겠구나’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텡크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넷 제로’의 문제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의제와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실제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제들이 터졌다고 봅니다. 기존 체제 내 의제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이뤄지지 않겠지만, ‘싱크탱크의 급진화 및 사회운동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혁신에 관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 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기술로 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인 제도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들을 모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균형점도 깨질 것 같습니다. (중략) 시민의 관점에서 균형점을 잡았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희망제작소가 추구했던 전략과 맞물리는 게 있었다고 보는데 균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많은 것들을 하는 만물상처럼 한다고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이러한 지점이 제도화‧내재화되지 못하고 맛보기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관한 평가 기능을 싱크탱크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복도시를 리스트업해 최고/최하를 지표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를 토대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평가해서 페이퍼(보고서)를 내는데요. (희망제작소가) 정책 제안하는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연구원들이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략)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고 여론에 공유하다 보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

“싱크탱크 간 협치나 네트워크가 어땠을지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욱 약화되고, 발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별 싱크탱크의 확대. 개별 싱크탱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거버넌스의 협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영향력을 확대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코로나19가 끝나면 더욱 크게 부각하겠지만, 우리 시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 사회의 싱크탱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천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듯이 다른 싱크탱크도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격차 지역의 소멸 및 쇠퇴 등은 희망제작소의 도전이자, 넓게 보면 시민사회 속 싱크탱크가 한 국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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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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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토) 오후 3시 다른백년연구원은 서울시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7 한국보고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한국보고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물론,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진, 다른백년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 및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정치, 경제, 교육/노동, 외교/안보 등 주요 영역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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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부패한 권력,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실종, 국가 주권의 상실,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국내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성공회대학교 교수)은 워크숍 기조 발제를 통해 ”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2017년 대선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개조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국면이라면, 이 국면은 그것을 위한 기초 조건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을 높이 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화, 2016/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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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온두라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오전 11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High profile Honduran activist Berta Cáceres murdered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자택서 피살

03 March, 2016

Berta Cáceres, 2015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inner, was murdered last night in her home. Reportedly, her assassins waited until well after dark before breaking into the house where she slept.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지난 밤 자택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괴한들은 카세레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택에 침입했다고 전해진다. Our condolences to her family, friends and all who worked alongside her.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This is a sad day for Honduras and the world,” said Jagoda Munic, chair of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iven the situation in Honduras, in which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s like Berta Cáceres are targeted by government and corporate security forces alike,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bring the murderers to justice and protect those brave enough to speak out on behalf of their fellow citizens and the environment.”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오늘은 온두라스와 온 세계가 슬픈 날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와 같이 원주민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이 고용하는 보안병력에 의해 표적이 되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살인범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시민권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용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er legacy 베르타 카세레스의 유산 Berta Cáceres rallied her fellow indigenous Lenca people of Honduras and waged a grassroots campaign that successfully pressured the world’s largest dam builder to pull out of the Agua Zarca Dam. 베르타 카세레스는 온두라스의 렌카 원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 건설사를 아구아 자르카 댐에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Since the 2009 coup, Honduras has witnessed an explosive growth in environmentally destructive megaprojects that would displace indigenous communities. Almost 30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was earmarked for mining concessions, creating a demand for cheap energy to power future mining operations. To meet this need, the government approved hundreds of dam projects around the country, privatizing rivers, land, and uprooting communities. 2009년 쿠데타 이래, 온두라스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뒤흔드는 대규모 환경개발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약 30%가 광산채굴지로 양도된 온두라스는 값산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광산업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수백 개의 댐 건설을 허용했고 이는 결국 강과 토지의 사유화,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동반했다.   Among them was the Agua Zarca Dam, a joint project of Honduran company Desarrollos Energéticos SA (DESA) and Chinese state-owned Sinohydro, the world’s largest dam developer. Agua Zarca, slated for construction on the sacred Gualcarque River, was pushed through without consulting the indigenous Lenca people—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 dam would cut off the supply of water, food and medicine for hundreds of Lenca people and violate their right to sustainably manage and live off their land. 온두라스 기업 데싸를로스 에너지(DES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건설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력(Sinohydro)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아구아 자르카댐 건설이 그 중 하나이다. 렌카 원주민이 신성시하는 꽐카르끄강에 건설예정인 아구아 자르카 댐은 지역 원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명백히 원주민권리 국제조약 위반이다. 댐이 건설되면 원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먹거리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반된다. --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ebsite It’s not yet known who is behind Cáceres assassination, but as a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 she knew well the risks she faced. In 1993, she co-founded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s posed to indigenous communities by illegal logging, fight for their territorial rights and improve their livelihoods. 아직 누가 카세레스를 죽였고, 암살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993년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공동 창립했다. The work of COPINH is still sorely needed. Honduras has been called, “the deadliest place for environmental activists”, and is a country where corruption is a major problem. Twelve activists were killed last year alone for their efforts to defend land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a report by UK-based NGO Global Witness - more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a record Honduras has held for the last 5 years).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온두라스는 “환경 운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리고 있고,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 나라이다. 영국 소재 글로벌 위트니스라는 단체에 다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온두라스에서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12명의 운동가들이 살해당한 나라로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상위를 달리고 있다. A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e have for a long time admired the work of Cáceres and COPINH, and at times worked together. In 2013, Friends of the Earth supporters joined voices around the world in support of Cáceres when she and other activists were facing prison sentences.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카세레스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을 존경해 왔고 때때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은 2013년 카세레스를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형에 처했을 때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In her own words 그녀가 남긴 말 When accepting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골드만 환경상 수상소감: On threats to her own life: 위험에 처한 삶의 순간에서: "The army has an assassination list of 18 wanted human rights fighters with my name at the top. I want to live, there are many things I still want to do in this world but I have never once considered giving-up fighting for our territory, for a life with dignity, because our fight is legitimate. I take lots of care but in the end,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total impunity I am vulnerable… when they want to kill me, they will do it." -- Berta Cáceres, 24 December 2013 “온두라스 군대는 18명의 인권 운동가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제 이름이 맨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토와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저는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군대가 저를 죽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베르타 카세레스   Last year, Cáceres was interviewed about the death of a fellow activist, Tomás Garcia - who was shot at close range during a peaceful protest at the site of the same Agua Zarca hydro-electric dam. This is how she ended that interview: 지난해, 카세레스는 동료 운동가 토마스 가르시아의 죽음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평화시위를 하던 중 아구아 자르카 수력발전 댐 부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아래는 그녀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다. “We truly believe in solidarity and in hope despite how hurtful this process is. And we can only think of how our brother, Tomas, is no longer with us, of how much he is missed, not just by his family-- his sons and daughters, but by COPINH as well. And despite everything that’s happened, we still have hope in our people’s struggle.”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형제 토마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과,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 Berta Cáceres, 9 December 2015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참고자료] 지구의 벗 기사 바로가기 베르타 카세레스-온두라스의 녹색 파수꾼,'그린노벨상'골드만 환경상 수상 
금, 2016/03/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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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에 가시면 정기후원(CMS월납) 및 일시불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http://www.peacemuseum.or.kr/1519 01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번거로우신 분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래의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후원계좌 006001-04-1981209(국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02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하신 분은 입금날짜와 이름, 연락처를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열전편찬과 관련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3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사진파일을 이메일([email protected].......
월, 2016/05/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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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농 박재일 선생 7주기 이야기마당]

 

다시, 살림의 새길로!

 

한살림 첫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 살림의 새 길을 향한 다짐과 희망의 이야기마당이 마련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8월 18일(금) 오후 3시
  • 장소: aT센터 그랜드홀(5층)

 

*당일 한살림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살림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15:00 개회인사 인농 선생 7주기 이야기마당을 열며

(곽금순 상임대표)

15:15 자료영상 한살림, 박재일
15:20 이야기마당1 시대변화와 한살림운동

(이현주 목사)

16:00 이야기마당2 다시, 살림의 새길로!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상상

17:00 휴식
17:10 공연 카락 뺀빠

-티벳음악가

17:15 출판기념회 인농 선생 평전 출판기념회
18:00 저녁식사

 

 

화, 2017/08/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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