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건설 계획이 취소된 사업인가요?

A. YES!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Q.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울 원전 단지는 세계 원전 밀집도 3위로,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까지 포함해 8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울진은 10기의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오히려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고요?

A. YES!
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들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잦은 원전 출력 감발은 원전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보도자료, 사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하라! 국제 공동행동 진행

□ 오늘(6월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우진주(제천YWCA 팀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녹색미래 이정열 활동가,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하정 활동가가 릴레이 발언을 진행하였다.

□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행진,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 광주 : 오전 11시, 광주 지역 곳곳,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영광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국내>

서울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통영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광주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김해 :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대구 : 대구환경운동연합

인천 :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국외>

일본

지구의 벗 네팔

지구의 벗 스리랑카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지구의 벗 필리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논평] 한빛5호기 불량 부품·거짓 공사, 무너진 원전 안전

한빛 5호기의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원안위 한빛원전 사무소에서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용접 자재가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는 인코넬 690으로 용접되어야 할 부분에 스테인리스 용접제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한수원의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원전 부실 공사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 원자로 헤드 관통관은 원자로 안전 정지를 위해 제어봉이 움직이는 통로, 냉각제 수위 측정용 온도계, 배기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 관통관이 불량해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과다하게 일어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melt-down)등의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계통인 만큼 안전 및 품질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공사 및 안전 점검 등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 정지 계통에서 기본적인 자재 규격조차 따르지 않는 부실 공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실공사 의혹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한수원과,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용접사들의 대리시험 여부,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용접 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한빛 5호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한빛 5호기의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높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이는 주증기 발생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인 주증기제어계통이 작동하지 않았기 떄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공사에 이어 부실 부품 문제까지 드러난 한빛 5호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한 재조사나 진상규명과 같은 형식적인 대처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실 용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빛원전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철판의 용접작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3년에는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에서 불법용접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안전문화, 안전 관리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 산업부는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전반적인 원전 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끝>.

2020년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