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가 되도록 하자! –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간에 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 9. 25.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2020.10.07(화) 오전 11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청북도의 소통없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러 와주셨습니다. 이미 베어진 살구나무 157그루를 되돌릴 순 없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충북도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하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최종 확정하였다. 평곡리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성LNG발전소 반대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반대투쟁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또한 충북도는 광역지자체로써 기초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주민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이는 음성군의 행태에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6월에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는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음성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LNG발전소가 이미 전국에 37.4GW가 가동 중이고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발전소는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다. 충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충북도는 더 이상 음성군민의 피해를 담보로 건설되는 음성LNG발전소를 묵인하지 말고, 음성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 또한 음성LNG발전소 막는 것은 음성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충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12.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기자회견문]

한범덕 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찬반 공개토론에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싸움이 2단계에 진입했다. 1단계는 반대집회, 주민공청회, 환경부 농성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게 하는 싸움이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2단계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청주시의 싸움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권한없다’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 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범덕 시장 역시, 얼마 전 진행된 청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청주시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LNG발전소를 건립한다니까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85만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진행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청주시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 3위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선정되었고, 미세먼지대책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SK하이닉스LNG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권한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 SK하이닉스를 돕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가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청주에 필요한 것인지’ 청주시민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청주시는, 청주시가 권한 없기는 마찬가지인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대책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나와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시기와 장소, 사회, 토론자, 진행 방식 등 모든 내용을 청주시에 일임하겠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공개 토론에 집적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2020년 7월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즉각 중단하라! –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다.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솔밭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유아체험시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주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아체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소가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밭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른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입주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여러 명이 죽었던 LG화학 폭발사고도 있었고 GD라는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현재도 악취가 심하고 언제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청주산단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조그만 공원하나 있다고 여기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아를 볼모로 삼을게 아니라면, 왜 솔밭공원에 만들어야 하는지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숲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솔밭공원은 유아체험시설을 만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지상에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하는 말이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일까? 청주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