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에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러 금강 보 개방으로 금강 본류의 흰수마자가 미호천까지 올라온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호천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한다는 것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고 미호천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

2021. 2. 1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210215_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기자회견 자료
210216_미호천 흰수마자 서식 확인 보고서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해온 ‘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 95만6229㎡ 규모로,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승인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게 순서다. 청주시도 ‘국사일반산업단지’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당연시 진행되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최악’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 산업단지는, 운영중 9개, 조성중 6개, 계획중 6개로 모두 조성되면 21개의 산업단지가 된다. 청주시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청주시 미세먼지의 2대 배출원이다. 결국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임에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21개가 모두 가동된다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논리 때문에 차마 반대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작년 600여명의 청주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이 12위(3.5%)를 기록하는 등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배출감시 및 관리강화’(10위, 3.7%),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15위, 1.7%) 등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8.9%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중점과제’ 중 4위에 해당한다.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한범덕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산업단지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다행히 ‘국사일반산업단지’는 청주시가 지정·관리권자로 되어 있어서 청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 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다. 그리고 기존 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산업단지다. 게다가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청주시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무조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게 청주시민을 위한 길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길이다. 청주시민들도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한범덕 청주시장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0. 2. 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 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5/29)시킨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자부의 재검토위원회 발족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핵발전소지역 주민, 시민사회학계, 원자력계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 재검토위원회이다. 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먼저’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합의했다.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받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재검토준비위원회는 4개월 허송하더니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제대로 된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을 쌓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의 잘못된 방식과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원점은 사용후핵연료 실상과 실태를 국민에 투명하게 밝히는 일부터 일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방법과 영구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처리장과 중간처리장을 짓는 것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이전에는 핵발전소에서 세계최고의 안전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런 장담은 한 번의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고, 이번 하기비스 태풍에는 제염작업을 하고서 주변에 쌓아둔 방사성오염물질이 떠내려가고,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던 핵발전소오염수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참혹한 상태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발점은 이런 핵발전소의 위험한 현실을 반영한 탈원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핵발전소오염수 방류문제로 온 국민과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핵발전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원전이 있는 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배웠지 않는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공존의 안전한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핵발전소가 없는 그날까지 핵발전과 싸울 수밖에 없다.

2019. 10. 17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