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중단 촉구 기자회견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추진하는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해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발맞춰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대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업에는 4680억 원(국비 3530억원, 지방비 1150억원)이 투입되며, 대전천 하상도로를 새롭게 복원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주변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핵심 사업으로는 ▲대전천 복원 및 도심 활성화(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후 지하차도 건설) ▲3대 하천 명소화 사업 ▲갑천 스카이워크 설치 ▲유등천 친수공간 경관 조성 ▲송강 수변공원 조성 ▲도안 누리길 조성 등 6가지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푸른 물길’,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대전시가 생태적 관점의 매우 의미 있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은 생태, 복원보다는 개발과 토목공사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시가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린뉴딜도 생태적 관점도 전혀 없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전천 복원 및 도심 활성화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대전천 중구 문창교 부터 삼천교까지 약 5.1km 구간의 현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하천 밑으로 콘크리트로 제작된 박수형 관거를 묻어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천 복원 및 도심활성화는 대전천을 복원하기 위해 하상도로를 철거하여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지하차도 건설”이라며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하상도로는 철거하고 시민들이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대전시는 굳이 하상도로 건설을 끼워 넣었다. 즉, 하상의 도로를 지하로 위치만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3대하천 명소화 사업, 스카이워크 설치, 친수공간 경관 조성, 송강수변공원 조성, 도안 누리길 조성 등 역시, 하천을 복원이 대상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전혀 변화하지 못했다”며 “과연 대전시의 대전형 그린 뉴딜이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하천을 생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정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변생태 복원은 녹지확충과 생태적 하천 복원으로 접근해 하천으로서의 생태계 연속성, 수질 개선의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린뉴딜에 맞는 정책”이라며 “이미 각종 공사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3대 하천에 또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수고 다시 짓는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하천 개발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하천에 더 이상 토목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사업 방향을 하천의 자연성 회복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에 책정된 예산은 그린뉴딜의 취지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으로서 자연하천을 보전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도 “참 의아스럽다. 대전시 생태하천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럴 거라면 도로과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며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본계획, 세부 내용이 공무원들 손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뒤 늦게 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는 시민들을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의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사업 내용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X자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대전시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하라”, “도심하천의 생태적 복원 방안을 수립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오후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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