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군사문화에 찌들고 권력에 종속된 하수인으로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조직으로 타락하는 과정이었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형식적인 민간정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야합적 성격으로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주권적 통제가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요한 역사적 청산의 과제상황으로 남아 있다.

관료의 부패유형을 분류해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1) 공직자가 갖는 제도와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2) LH 사건에 보듯이, 시장기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스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3) 공익과 공공질서를 앞세우면서 재벌 등 특수한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4) 관료사회가 자기 보호와 권한의 확대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등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통칭하여 제도와 지위 그리고 조직망을 악용한 ‘관료적 지대추구 행위’라 부르고자 한다.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점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기득권 질서와 결탁하여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주요한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은 단순히 사감에 의한 김재규 장군의 총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년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특혜적 개발독재의 결과 중화학 사업의 과잉중복투자와 정경유착의 부패비리가 심대하여 국가사회의 지속 조건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며 연이어 터진 광주학살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당시 봉착한 사회경제적 한계상황을 광주시민의 항쟁을 구실삼아 군사적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기득권의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기득권적 행정과 사법세력 그리고 수혜자인 재벌들 간에 암묵적 결탁이 가능했으리라 추측한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사정권과 행정사법 세력들은 특혜와 3저 호황으로 비대해진 재벌 등의 금력에 매수를 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의 진입(당시 이미 기아차의 부실 등 중복투자가 문제였다)을 승인하고, 한보같은 쓰레기 집단에 놀아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수서 사건 등을 연출하며, 금융감독기구 역시 인맥과 부패의 고리에 포위되어 예건데 부실한 한라그룹 등에게 천문학적 은행대출을 허용하면서, 급기야 6.25동란 이후 남한 민족의 최대 수난인 IMF 위기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재벌에 놀아나면서 정치판과 사법행정의 거대한 인맥의 조직적 비리와 부패라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국란의 위기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DJP연합정권 하에서 JP계열이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상황을 구실로 국민경제의 심장인 금융산업을 거의 통째로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악마적 수탈집단인 월가의 자본에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치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1-2개 정도의 민간상업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 메기효과를 노리는 수준에 머물렀어야 했고 당연히 공적 기관인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 또는 시민자본의 통제하에 두었어야 옳았다.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탐욕과 의도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자본의 단기적 수익에 매달려야 하는 멍에 속에 갇혀버렸다. 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환희와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 재벌들의 이해와 실적을 국민경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동일시하는 패착을 두면서 삼성그룹(경제연구소)이 제시한 밑그림의 초안을 곧이 곧대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의 고착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을 결과하여 기어코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마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료사회는 안으로는 정치권력에 기회적 처신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기득권과 손을 잡으면서 김&장으로 상징되는 대형의 법무회계 법인들을 매개고리로 구조적이고 악질적인 관료적 지대추구행위를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이명박정권이 정부조직을 마치 개인소유의 사기업처럼 악용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행과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 광란의 행진을 마구 벌리는데도 어느 부처, 어느 사법기관, 어느 공기업 하나 손을 들어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렇듯 광범한 인적 조직적 구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뒤이은 박근혜 아바타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부패부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에 생략한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미래적 전망과 좌표를 상실한 채 탐욕과 자본증식의 논리에 물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이루어져 왔던 무역개방과 상호호혜라는 그간의 세계경제의 기본적 원칙을 폐기하고 지역주의 또는 자국이기주의 및 패권적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제국들은 가능한 양적완화라는 화폐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타국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정부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위축되는 수출시장을 보상하기 위하여 OECD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서 내수시장을 확장하는 수요유발적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이토록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조차 지난 2년 여간 ‘증세 절대불가론’을 고수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일관하여 왔고 당연한 귀결로써 취약한 영역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등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수구언론이 나발 불어대는 것처럼 불과 10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당 52 노동시간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더하여 문정부의 사회철학적 부재 및 행정관리적 미숙과 증세거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부실화 그리고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정책적 패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했거나 미리 이들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작동하는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정언적인 시대요구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행정과 사법의 조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이어야 할 이들이 보여주는 노회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근성과 이들이 형성해 놓은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것이다.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겪고 넘어야 할 수많은 변혁적 과제를 지닌 한국사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현존의 관료사회는 행정과 사법적 연속성이라는 구실을 방패삼아 여하히 기득권적 지위를 방어하고자 하는 보수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레코드 판을 돌리는 듯 항상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다 ‘ 적폐청산은 법의 규정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 결탁한 관료들에게 새로움과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적 행위일 뿐이다.

공직자들의 개인적이고 사안적인 부패와 비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정기구의 경우처럼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의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시켜 시민통제하에 있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바람직한 시행성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펴져나가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사법과 행정 관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이고 정책적이며 합법성을 가장한 패악질, 즉 위에 언급했듯이 지위를 악용하는 관료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여하히 근절하느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서 볼일은 기득권과 연합한 수구정권의 시기보다 민주당 등 중도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성장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국가부패지수CPI도 대단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부패지수는 서유럽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곧 이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아프리카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현격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패지수는 경제성장율과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공히 중도개혁 정권 시기가 보수정권(미국의 경우 공화당) 때보다 대체로 1-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LH사건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여 년간 공직사회가 무대의 장막 뒤에서 벌려온 온갖 부정부패의 연장성에서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만 LH등 부정부패와 투기의 사건은 착수된 시점과 이것이 표면화되는 시점과의 시차 그리고 우연적 계기에서 표출되고 폭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문재인은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촛불시민에 의해 국가운용에 대한 수임을 받았음에도, 역사적 과제상황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실종되었고,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수구정치 세력과 타협에만 열중하였다. 이에 더하여 무능함을 노출하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여 표류하면서 기득권과 노회한 공직사회에 포획되어 급기야 LH사건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솔직히 질문해보자. 기득권과 결탁한 수구정치세력이 과연 민주당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를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더 유능할까? 필자의 대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위에 기술한 역사적 과정의 기록들이 이를 대변한다. 검찰출신들이 해낸다? 근현대사를 가장 심하게 왜곡한 집단이면서 단 한번도 자기고백과 반성을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검찰과 사법 집단이 아니던가? 처가를 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남용한 인사가 과연 부정부패를 다스릴 수 있을까?

결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꼼수는 여와 야를 나누어 선택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서로가 결탁하여 교묘히 은폐하면서 더욱 악화될 공산이 십중팔구이다.

불행하게도 진보적인 정책정당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2021년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로서 시민들이 당장 선택할 방법은 출신 정당을 떠나서 출마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길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입법제를 도입, 직접민주주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동학혁명 시절의 집강소라는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1-03-15.

이래경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설계용역금액 부풀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개선하라!
–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

1.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2.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봤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2020∼2021.03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4.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58건(63%)으로 가격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가격담합은 ‘가중치 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5.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92건의 평균낙찰률 81.2%는 낮은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용역사업은 「감리원 노임단가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인건비가 100일 때, 최종 설계금액은 2.8배인 282(부가세 별도)가 되기에 81.2%(229)로 낙찰받아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부풀려진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다.

보도자료_LH 건설사업관리 입찰담합 의혹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노무현정부 집값 끌어올리고, 2기 신도시 건설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아파트값 끌어올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은 부패공기업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

LH의 개발업무 박탈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등 통제장치 마련과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및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1)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2)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3)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조직과 임직원도 부패, ‘부패의 온상’이 된 자들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겠는가?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 집값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부패행위인 것이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또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 세부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먼저지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먹잇감 부족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 년 전의 2배로 증가했으며,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오히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LH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 업무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LH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설립, 수십 년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 있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 논리가 아니다.” 등의 대통령 발언 이후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 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6년 참여정부 때도 해체수준의 쇄신안을 요구받았다. 당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서 토주공 통합 후 주택청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2009년 토주공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토주공 통합 이후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장사, 집장사는 줄지 않았고 공공주택도 늘지 않았다.

넘치는 공공택지 재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는 재벌에 사업권을 내주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공공주택을 늘리기는커녕 땅이 없어 기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민간의 비싼 주택을 무분별하게 매입,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속여왔다. 여기에 개발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등 지금 LH는 국민이 아닌 LH, 건설사, 투기세력 등을 위한 투기 조장에 치중하며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제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다. 토주공 통합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 활용, 소규모 개발하고 전량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임대해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가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42% 상승했다. 공직자의 특별공급이 대거 이루어진 세종시는 100%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은 주택 부족이 아닌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 남발했고,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가 허용 등으로 공공이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을 남발하게 된 원인이며, 거품 덩어리 바가지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정말로 집값 안정 의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5차례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료들이 근본적인 LH 혁신 및 집값안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쇄신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2021년 6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