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민간인 최초로 전 구간 248킬로미터를 직접 종주하며 기록한 책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우리나라는 지구 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분단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진귀한 자연생태계가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부전선에서 중부전선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는 동부전선까지 비무장지대의 희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 곳곳에 얽힌 역사까지. 비무장지대를 민간으로서는 유일하게 걸으며 기록한 환경운동가 ‘서재철’ 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 때 : 2016년 1월 19일 (화) 저녁 7시
- 곳 : 이음책방(혜화동)
- 참가 비 : 5천원
- 주최 : 녹색연합 · 이음책방
- 문의 :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070-7438-8522
* ‘책읽는 지구인’은 한 달에 한 번 녹색·생명·환경을 다룬 책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2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청주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를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냐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이라며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을 촉구했다.
○ 또 청주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이 과정을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 그리고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을 주장하며 6월부터 청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회 에너지의 날 기자회견문]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청주 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시작하라!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통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무한성장 추진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이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을 1℃ 이상 상승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못미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은 해 놓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역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 중 1,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 실패이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3안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산업부문 배출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에도 5,000만 톤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 가지 안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농촌 먹거리체계,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등 탄소 중립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담지 못한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로 마지못해 1안과 2안을 제시했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3안밖에 없고 결국 3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청주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어 18일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 올 초에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것은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위원회 구성, 용역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 노력이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주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역이 나오고 나서 청주시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청주시의 역량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을 어찌 용역이 결정한단 말인가? 청주시는 용역 결과 뒤로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먼저 하길 바란다.
용역 이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이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핵심’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것이다. 즉 시청사는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해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현장이자 상징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건물 부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청주시가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면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산업단지 계획 등 수 많은 계획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 계획(설계)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바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행정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조차 안 바꾸면서 청주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그 노력도 청주시 혼자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노력하는 과정과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
다음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다.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안과 3안에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2021년 에너지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삶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제(8.22)는 열여덟 번째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전환 사회’ 중심으로 편재해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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