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년 2월 기준)는 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차 ~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년 10월 ~ 2020년 9월 부의장국, 2020년 10월 ~ 2021년 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년 3월~8월,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월 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①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② 회의정보공개 강화

③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④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⑤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⑥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교육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미국 대학 내에 ‘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증거문서들에 대한 해제 영역본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목표금액은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고, 여기에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투폭로 등 사회적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과 판결문 공개 운동이 있습니다. 전시(戰時)여성의 인권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나라만의, 또는 과거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미얀마 로힝가, 보스니아 내전 등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브에 포함될 사료의 예 및 영어설명: 1938년 6월 27일 보병 제9여단 진중일지(1938.7.1~1938.7.31)에 포함되어 있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통첩(方軍參二密 제161호) “군인 군대의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 중국북부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참모장이 군인들의 주민대상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위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통첩하는 내용>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자료들은 오는 5월 22일(미정) 고려대학교 로스쿨과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이 중 주요자료는 교사용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교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목표금액은 법정한도인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모금되는 금액은 전액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 페이지: https://www.socialfunch.org/comfort-women-archive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려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 공동주최로 5월 21일(금) 오전 9시(미국 시간 5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세미나 참가등록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 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 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 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5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기금 모금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송 리처드슨 UC얼바인 로스쿨 학장 
이남희 UCLA 한국학센터 센터장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센터장

사회: 스테픈 리 UC얼바인 로스쿨 연구부학장

발표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역사연구원 연구원
폴 호프만 UC얼바인 국제인권클리닉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공법 교수
다니엘 디아즈 UCLA 역사지리학프로젝트 소장
최정무 UC얼바인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