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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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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admin | 수, 2021/03/31- 02:36

 

 

정보공개센터는 시빅해커와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드포코리아'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코드포코리아는 정부의 관보가 머신리더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진짜전자관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제안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제발 데이터로!

 

 

모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추천 클릭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2021년 3월 25일 정부는 2020년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으로 공분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온 공직자들까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는 예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답지 않게 공직자 재산 정보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채로 공개되어 여러가지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직자 재산 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PDF로 공개된 정보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 내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에 맞춰 PDF 형태의 문서로 공개합니다.

 

PDF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디지털 기기에서 사람이 편리하게 읽기에만 적합한 포맷입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PDF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구성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다를 바 없는 PDF로 공개된 문서는 시민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로 변환하는 가공을 거쳐야만 합니다. PDF로 공개된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은 소수의 전문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PDF로만 공개된 정보는 여러 분야의 시민들 각자가 공개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분석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PDF로 공개된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정부는 주로 "데이터로 공개하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변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지속적으로 동일한 출처와 동일한 형식으로 공개한다면 악의적으로 변조된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직접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PDF로 공개된 문서로는 단순 합산된 데이터의 진위도 판별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정보 공개 방식은 시민들이 PDF로 구성된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게끔 만들다보니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잘못 추출해 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상황입니다.

 

2. 공직자 재산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 정보는 관할 윤리위원회에 따라 관보 및 공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재산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실정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정보를 모두 취합하려면 20여개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 파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과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감시하고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해 공유하는 뉴스타파 데이터포털 공직자 재산공개 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로 가공되지 않은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분석 대상에서 빠져 언론과 시민들에 의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투명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아지긴 했지만, 평소에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민이라면 정보가 여러 문서로 나뉘어 개별 사이트에 공개된 상황 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기대되는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안 내용

 

1.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기계가 바로 읽을 수 있는 CSV 등의 데이터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주세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CSV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면, 국민 각자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즉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2.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지켜주세요.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개될 것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만의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표준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데이터를 생성할 때 따르게 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생산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쉽게 통합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상 별지 서식들도 이러한 데이터표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앙부처와 시도 등 각종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해 주세요.

 

현재 분산되어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세요. 특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포털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정부의 주도로 오류 없이 공개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상된 정보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공적마스크 API’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투명하고 명확한 데이터 공개는 시빅해커 및 시민 개발자들의 관련 서비스 제작,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원하고, 그들이 불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해야하는 걸림돌이었던 과정을 최소화하여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직도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드러나지 않은 문제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도 찾아내어 입법이나 처벌, 제도 등 현재의 사회 장치를 통해 보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부정한 시도 또한 예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참고사항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글

    1. 오마이뉴스 - 열흘 남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것만이라도 바꾸자 

    2. 커먼스 랩 - 해묵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변해야죠?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서비스 예시

  1. MBC 2021 국회의원 재산 공개 http://property.assembly-mbc.com/ 

  2. 공무원 공직자 땅 부동산 https://gongddang.com/

  3.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https://jaesan.newstapa.org

  4. 중앙일보 2018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280

 

► 민간에서 재산공개 pdf 파일 자료를 csv로 변환해서 공개한 사례

  1.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2021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정보

  2. SBS 마부작침 뉴스 - 2015-20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 공직자재산공개 방식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CC-BY 4.0 International ⓒ 코드포코리아

 

 

제안자

 

코드포코리아 이준수, 권오현, 김성준, 진태양, 황서원, 홍승오, 심원일, 손성민,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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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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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목) 18:30,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첫번째 시민환경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민환경포럼의 주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부제 :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와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소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연 후 의견을 나누고, 촛불추모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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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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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목) 오후 3시 30분 광주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추가 된 피해자들을 발표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이 함께했습니다.

 

이인화 공동의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님의 피해현황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광주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93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이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사망 17명과 생존환자 31명 등 모두 48명, 전남은 사망 11명과 생존환자 34명 등 45명입니다.

 

기자회견 후 광주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28명을 추모하는 촛불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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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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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남구청 1층 로비에서는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씨들이 분리수거 놀이로 재활용 활동을 펼쳤다.

남구 나눔장터에서 체험부스로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시민강사 기본교육 수료이후 시민과 함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기획되어었다.

이날 용용씨들은 다양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효과적으로 재활용되는지를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설명하였다.

용용씨의 첫 자원순환활동으로 5명의 용용씨들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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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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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금, 2016/06/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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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구월동 홈플러스에서 옥시제품을 걷어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한달.

인천의 환경.시민단체들이 인천 내 대형마트 3사 28개 전 지점 조사 결과,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대형마트들이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분명한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언론플레이로 시민들을 눈속임하였습니다. 더구나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옥시제품을 이용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한 달 동안 옥시 불매 집중 행동을 바탕으로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에 공감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예방을 위하여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 11시 이마트 연수점 정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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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옥시불매! 살인기업 옥시끝장!

인천지역 대형마트 옥시판매 즉각 중단! 더 이상의 눈속임 OUT!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자 엄중 처벌! 제2의 환경 참사 예방!

금, 2016/06/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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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수목원 한편에서는 부엉이 생태교실 수업이 있었습니다.

애벌레 말캉이 책을 함께 읽고

애벌레 보호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애벌레를 만나도 부엉이 친구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감을 느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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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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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은덕문화원에서 여성환경연대 17주년 후원잔치가 열렸습니다.

맛난 밥상 나눔, 곳곳의 아름다운 꽃장식, 쏠쏠한 재미가 가득한 후원장터, 낭송과 깜짝퀴즈로 손님들을 즐겁게 했던 출판기념회, 그리고 솔가님의 멋진 공연까지… 즐거운 말소리, 웃음소리가 은덕문화원 돌담을 넘어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기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초여름밤이었습니다.

먼 걸음 하셔서 즐거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회원님들,  물품 후원과 입금으로 연대를 표현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꽃으로 잔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신 활동가 샘들,  온갖 구찮은 일들을 선선히 도맡아주시는 보따리안 샘들, 유재석 부럽잖은 사회 실력을 보여주신 경**, 은박지 샘, 여성환경연대 튼튼한 살림살이를 위해 열심히 뛰신 대표님들과 깡샘, 그리고 누구보다 수고한 사무국 활동가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를 밑거름으로 기운차게 활동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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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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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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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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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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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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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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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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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밥 한번 먹자는, 밥상 한번 차리겠다는 녹색연합 전화를 받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사이 10년이란 시간이...
월, 2016/06/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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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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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수)~20일(월) 까지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확인하신 후 누락된 분은 031-486-5105로 연락주세요.
*6월 미션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깨끗한 빈그릇)’ 찍기는 6월 30일(목) 까지 받습니다.

*동명이인(사진 보낸 분) : 신예진(011227)
강민구 강민규 강범진 김관우 김다인 김민규 김세준 김소정 김예람 김유진
김은영 김이지 김재훈 김지영 김채현 김태우 김하람 김하연 김    혁 김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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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진 신윤성 우연수 윤성필 이미지 이서영 이성훈 이세빈 이시원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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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하강연 한동훈 함서현 함효경

* 이름/사진 미확인 명단
- 이름 확인 못할 시 자원봉사 점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 6월 환경실천인증샷 미션은 “깨끗한 빈그릇”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온도측정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다시 보내주세요.
확인하신 후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2yu77   이름확인 필요
김성현 인증샷 잘못 보냄
김원기 인증샷 잘못 보냄
김    진 인증샷 잘못 보냄
노유성 인증샷 잘못 보냄
이건민 인증샷 잘못 보냄
정윤성 인증샷 잘못 보냄
정지웅 인증샷 잘못 보냄
조화숙 인증샷 잘못 보냄
한예진 인증샷 잘못 보냄
김현빈 메일 안 열림

월, 2016/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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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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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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