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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를 빛낸 사람들 – 이상호 화백이 들려주는 작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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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를 빛낸 사람들 – 이상호 화백이 들려주는 작품 해설

admin | 목, 2021/03/25- 20:23

일제를 빛낸 사람들

– 이상호 화백이 들려주는 작품 해설

인터뷰 : 이지훈
광주지부 사무국장

전남 영암 출신인 이상호 화백은 조선대학교 서양학과 4학년이던 1987년, 조선대학교 미술패 후배들과의 공동 작품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제작해 미술인 최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다. 악명 높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 출감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후 이상호 화백은 불교를 주제로 한 그림에 몰입하면서도 동학혁명, 4·19, 5·18, 통일 등 역사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당초 작년에 개최 예정이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에 초청받은 이상호 화백은 친일파를 주제로 한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대작을 출품해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연구소와 광주지부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의 후원으로 완성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상호 화백과의 인터뷰를 광주지부에 부탁하였다. 인터뷰를 기꺼이 맡아준 이지훈 사무국장과 인터뷰에 응한 이상호 화백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편집자주

 

이상호 화백

이지훈 광주지부 사무국장

 

●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잘못된 역사가 시작된 곳이 궁금했어요. 부정한 권력 앞에 왜 다수의 민중들이 희생되는 시대가 계속되는지. 저는 그 잘못된 역사의 뿌리에는 ‘친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친일의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굴절된 역사가 이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역사가 후세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 그림 그리는 데에는 얼마나 걸렸나요?
● 작품에 대한 구상은 2019년도에 처음 했구요. 본격적으로 붓을 든 것은 2020년 1월부터였습니다.

● 혼자서 작업하셨나요?
● 아닙니다. 자료를 모을 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주변 예술인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주지부 김홍길 회원님이 만든 영상을 보니 미리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더라구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죠.

● 인물 선정 작업이 꽤 어려웠을 텐데요.
● 맞습니다. 개인, 가문, 단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참 민감했어요. 더군다나 친일전력을 가진 인물들의 후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도 권력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인물들, 그리고 각종 역사 서적에 올라있는 친일인물들 중 친일 전력이 뚜렷한 인물들만 골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빠진 인물들도 언젠가 제가 그림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 그리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 친일파들 얼굴을 1년 내내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정이 들더군요.(웃음) 얼굴을 그리고 옷을 입히고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제 마음 한켠에선 묘한 연민 같은 게 들었습니다.
당신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땐 부모님께 사랑받는 총명한 아이였을 테고 배울 만큼 배운 수재였을텐데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세에게 영원히 지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동정심이 일었어요. 실제로 그림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말끔한 용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후세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어 남겨진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측은지심이 들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1995)

 

이상호 제1회 개인전-역사의 길목에 서서 2015.9.10~16

 

● ‘일제를 빛낸 사람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네, 총 9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이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크게 그려진 인물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반민족 행적이 이어지는 적극 친일파 1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주위를 73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친일의 뿌리이자 주축 역할을 한 인물들을 중앙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대별로 인물들을 모아놨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인물은 관료 22명, 경제·언론 14명, 군인·경찰 16명, 교육·예술 27명, 친일단체·종교·밀정 13명입니다. 시대별은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을사오적을 시작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을사오적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왕족, 관료 출신 매국노들입니다. 을사오적 밑으로는 이용구 송병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진회를 이끌었던 송병준은 경술국치 당시 이완용보다 더한 조건을 일왕에게 내걸었던 일급 매국노입니다. 한때 동학농민혁명에도 참가했던 이용구 또한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미칠적, 경술국적 밑으로는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았던 매국노들과 경제·금융계에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던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혈연적으로 많이 엮여 있었는데요. 박영효는 철종의 부마(사위)지만 친일로 돌아서 부를 축적한 친일파의 표본인 자입니다. 우리 지역 화순의 농선이라는 기생과의 일화도 있죠. 박기순 박영철 부자는 곡창지대인 전북지역의 대지주 출신으로 일제에 적극 부역해 부를 축적합니다. 깡말라가는 농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비만한 체격으로 유명합니다. 한상룡은 이완용의 외조카로 속칭 우봉 이씨은행으로 불렸던 한성은행 전무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북촌에 가면 백인제 가옥이라는 고택이 있는데 그 집의 원래 주인이 한상룡입니다. 그 옆 민영휘는 친일전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친일전력이 많이 드러나 있는 인물입니다. 나라를 팔아 재산을 늘렸던 친일파들은 나중에 반민특위 1호 검거자인 박흥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실업계 김성수,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김용주, 대지주로는 박기순, 박영철 등 친일 경제인들입니다. 김성수 김연수는 형제지간이고, 현준호와 김용주는 사돈지간이며, 박기순 박영철은 부자지간입니다. 태창직물로 당대 재벌인 백낙승은 일제강점기 때 아들(백남준)을 차에 태워 등교를 시킬 정도로 재산이 많았는데요 당시 차를 총 7대나 가진 거부였습니다. 막대한 재산은 사실 방직공장에서 착취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 만든 재산입니다.

이상호 전정호 공동전시회-응답하라 1987, 2017.4.25~7.30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3·1만세의거 이후 다른 형태의 친일파들이 등장하는데 주로 교육 언론 문화계 출신,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친일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신교육을 받았던 여성 교육계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그 인물들을 이곳에 모아 그렸습니다. 김활란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여성계의 대표적 지도인사로 자리 잡지만 나중엔 제자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등 자진해서 일제에 적극 협력합니다. 나중엔 이승만 독재에 부역하고 박정희 독재에도 부역하면서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했습니다. 아직도 이화여대엔 김활란 동상이 서있어요. 다른 여성 친일파들(황신덕, 박인덕, 노천명, 모윤숙 등)도 사학재단의 설립자로, 대표적인 여류 문인으로 아직까지 존경받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대표적 친일파는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가 대표적입니다. 친일 사설로 일제에 아첨했고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어린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프랑스는 해방 후 나치에 부역하지 않았던 신문이라도 나치 치하에서 15일 이상 간행했던 신문사라면 모조리 폐간시켰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사상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할 언론이 나치 치하 식민지 상황인데도 정상적으로 발행됐다는 것 자체가 반민족행위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언론·문화계 인사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에 비해 대한민국 두 신문사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입니다. 너무도 상반된 현실입니다. 우리 문학계를 대표했던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등등은 정말 글 잘 쓰는 천재들입니다만 그 좋은 머리를 일왕의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썼습니다. 2·8 독립선언문을 쓴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을 써 한민족을 비하했고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선은 대표적 어용 문인이 됩니다. 더욱 슬픈 일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들이 독립운동가인 줄 알고 배워왔으며 이들의 작품을 줄줄 외워야만 진학할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들 이후로 문학계에는 수많은 친일파가 양산되는데 김억, 김동환, 주요한, 이무영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술계 또한 대단한 친일파들이 많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일본 국적을 원했으니 그의 바람대로 ‘에키타이 안’으로 불러야 맞습니다. 유럽 체류 당시에는 친나치 부역 혐의까지 있는 그가 1942년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축하하여 만든 연주곡이 바로 <만주환상곡>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만주환상곡>은 <한국환상곡>으로 이름을 바꿔 우리 애국가의 모태가 됩니다.
일본군 찬양 노래인 <선구자>를 독립군 찬양 노래로 둔갑시킨 조두남. <혈서지원> 등 수많은 징병 권유 노래로 수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박시춘, 남인수. 희망의 나라의 실체가 의문인 <희망의 나라>를 만든 현제명. 친일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며 부를 축적한 조선 마지막 어용화사 김은호. 매년 전시체제 영화를 보급하며 나운규의 <아리랑>에 먹칠한 영화인 최인규.

 

이상호 제2회 개인전 – 연필로 그린 부처님(2018.5.2~31)에 출품한 녹원전법

 

일제강점 말기가 되어갈수록 신성해야 될 종교계 또한 친일파들이 장악합니다.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일본신도 침례의식과 궁성요배를 강요했던 불교계 이종욱, 권상로. 개신교의 정춘수, 백낙준, 전필순 그리고 대동아성전을 부르짖은 천주교의 장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휘말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출세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혈서지원을 쓰고 일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일제 황군이 되는 것이었죠. 바로 친일군인들의 등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멸사봉공’ ‘견마지로’의 혈서를 쓰고 만주군 장교가 되었던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주군벌들이 박정희의
지원 전후로 군국주의 전사가 되기 위해 일제 황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진 일본 육사 출신 이응준과 김석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응준(일본육사 26기. 장인 이갑 독립지사 / 사위 이형근 대한민국 국군 군번 1번)은 일본육사 시절 독립군이 되기 위해 탈출한 지청천과 동기였으나 빼앗긴 조선을 되찾는 독립군보다 일본군이 되기로 작정하고 일본군 대좌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김석원은 일본 육사 27기로 일본군보다 더 일본군 같은 맹렬함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인물입니다. 역시 대좌까지 진급했어요. 이응준과 김석원은 해방 이후에도 친일전력을 가진 군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일제를 빛낸 사람들’

 

두 일본 육사 군벌 외에 1940년을 전후해 만주군벌들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김백일, 백선엽등 대표적인 친일군인 외에도 화폭이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독립군에게 총칼을 들이대던 자들이었습니다. 친일군인들은 박정희 독재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독립지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군인 못지않게 경찰 중에도 무수한 친일 악질 경찰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일경찰로는 노덕술과 하판락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친일행적으로 굳이 따로 해설이 필요 없는 인물들입니다. 다음 작품이 그려진다면 친일경찰을 더 많이 그려넣을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설하고픈 인물은 바로 우봉 이씨로서 제2공화국 때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이병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뛰어난 역사학자였던 그는 일제 사학자들 밑에서 식민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선사편수회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청구학회, 진단학회 등 학술단체에 관여하면서 수많은 식민사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자가 해방 이후에도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문리대 교수로서 한국 역사학계를 대표하였고 사학계의 식민유제를 잔존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병도를 그릴 때 너무도 분했고 한편으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자가 사학계 거두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에…

● 이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불의는 언젠간 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정의는 언젠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불의의 역사라 할지라도 끝내는 바르게 고쳐지는 것이 인간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불의는 정의에 의해 반드시 청산된다는 것을 그림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겐 큰 힘이 되었구요. 제 그림을 위해 열심히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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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선샤인 태양광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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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63시티 성락준 팀장
 12:00~13:00  점심
 13:00~13:4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63시티 주영길 과장
 13:40~14:30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63시티 이석원 차장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16:30~17:0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금, 2016/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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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및 환경연합 23주년 창립기념식

2016 환경운동연합 홈 커밍데이

따뜻한 봄날, 회화나무 아래서, 젊은 날, 열정의 시절, 추억을 부르는 ...

일시 : 2016년 4월 1일(금)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18:00~18:30
환경연합 창립기념식 19:00~20:00
* 식사는 18:30부터

장소 : 환경연합 마당(우천시 까페 회화나무)
문의 :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 조금 일찍 참석하시어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에게 따뜻한 축하 보내주세요.

금, 2016/03/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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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사절이다. 지지고 볶고 마음 졸이는 것은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감정이입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편이다. 보고 나면 며칠 아프던지 울던지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래도 보러가기로 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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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기억에 남을 것 같던 장면들이 많았지만 지금 내 머리 속에 가장 남아 있는 장면은 귀향굿과 함께 먼 타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하얀 나비의 행렬이다. 일본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소녀들의 모습보다, 참혹한 처형장면보다, 산천을 뒤덮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던 나비-할머님들의 영혼-의 귀향이 내게는 가장 의미있었던 장면이었나보다. 어쩌면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보신 할머님들의 마음을 가장 위로해드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라고 감히 생각한다.

 

그 장면이 왜 유난히도 기억이 남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할머님들이 오셨어야 하는 이 나라가 할머님들을 포근히 안아드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걸 자기가 신고하는 미친 사람이 있겠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운 넋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지 않고 단돈 100억엔에 ‘쇼부’본 정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못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슬프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워서였다.

 

영화관람을 마친 뒤, 조정래 감독님은 ‘일본군들이 굿을 바라보고 있던 장면이 있었는데, 왜 일본군들을 그 장면에 등장시켰냐’는 나의 질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다. 그 질문을 할 때만 해도, 나라면 저 장면에서 일본군을 등장시키기보다 전쟁터에서 죽은 소녀들의 모습을 등장시켜, 매맞은 상처입은 모습에서 고운 모습으로 변하며 하얀 나비로 변해 귀향길에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귀향’이라는 제목에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귀향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는 달랐던 감독님의 생각이 보다 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할머님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할머님들을 기억할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맞다. 그런데 벌써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할머님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합의 이후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둥 발뺌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였다고 주장한다. 마치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것처럼. 할머님들이 참혹한 행위를 당하셨어야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되었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짓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이상 수치스러운 1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하얀 나비들이 편안하게 ‘귀향’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영화를 다시 볼 엄두는 나지 않는다. 다만 감사하게도 영화는 벌써 200만 관객수를 넘어서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변혁의 어떤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나부터 그간의 나태함을 반성하고 영화를 보며 느꼈던 부끄러움을 계속 기억하며 살고자 한다. 내 자식의 교과서에는 할머님들의 이야기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소녀들이 있었노라고,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너무나 아프셨노라고,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니 너희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계속,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할머님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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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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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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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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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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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부터 도시텃밭 이야기가 솔솔나왔습니다. 그런데 막막하고 감도 안오고 그랬습니다.
과연 옛 연초제조창 잔디밭에 텃밭을 만들수 있을까???

그래서 텃밭위원회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좋은 의견,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은 현실이 되어갔지만~~~ 그게 말만으로는 안되지요. 그렇게 바쁘게 1월이 지나고 덜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고 도시텃밭을 해야했지요. 바빠졌습니다.

잔디밭에 그냥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흙도 채워야하고 거름도 구해야하고 물통도 만들어야하고 농기구도 구입해야하고 참가자도 모집해야하고 등등등….

도시텃밭은 약 400평이었고 농사구간을 약 4평씩 나누니 60구좌가 나와 60가족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이름도 있어야 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개의 이름이 문자로 들어왔고 텃밭위원회와 관계자들이 투표를해서 최종으로 “고랑이 이랑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참 이쁜 이름이지요^^

신청자 명단을 보니 율량동 내덕동 사천동 주민이 80%나 되더라구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집이랑 가까워서 좋다고하시네요.
도시텃밭을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원인 중 하나가 거리는 멀고, 풀이 자라면 처음에는 작았던 텃밭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레 지쳐 못하게 되었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4월7일(목) 저녁에 준비모임을 하고 참여하신분들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가 개장을 했습니다. 진짜 도심 속 한가운데 건물사이에 말이지요
그 동안 청주시공예비엔날레 기간만 반짝하고 쓰레기가 날리던 을씨년스럽던 공간이 초록의 텃밭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고랑과 이랑을 내고 돌아간 텃밭을 보며 든 생각이 아! 진짜 환경연합스럽다. 좋다!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 농부님들 올 한해 진짜 재미있게 즐겁게 농사짓고 놀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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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 첫 순서로는 이재은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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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을 막상 신청했지만 고랑은 어떻게 내는지 거름은 어떻게 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종효 텃밭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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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를 대상을 공모했던 도시텃밭 이름이 이렇게 예쁜 현판에 새겨졌습니다. 참가자들과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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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 후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도시농부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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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의 마지막 순서는 충북생명의숲에서 진행하는 게릴라가드닝 순서로 개장 기념 ‘꽃화분 만들기’ 순서입니다
이 초록화분의 꽃은 우리 도시농부님들이 주는 물과 정성을 먹고 멋지게 꽃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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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 유영경 공동대표님도 꽃을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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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숙녀분도 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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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텃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돌을 고르고, 거름을 섞고, 두둑을 쌓아 고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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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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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게 농사인지 몰랐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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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바라 본 풍경입니다. 멋지네요. 5월이면 초록밭으로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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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농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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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농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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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농부님도… 이 도심 한 가운데 푸른 초록의 꿈이 이뤄지리라 믿는 마음으로 땅을 고르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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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넓다보니 주말에 오셔서 농사짓다 지치면 이렇게 자리를 펴서 놀거나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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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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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텃밭의 농부님은 오늘 행복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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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려 땅 일구고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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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족이 모여 자연과 함께하니 어찌 아니 즐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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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같은 그러나 절대 부부아닌 두사람도 기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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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는 흙이 즐거운 놀이터였고, 부모님 농부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늘 고랑을 만들고 밭을 일구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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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텃밭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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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아 보고 있니!~~ 엄마 아빠의 초록꿈은 웅이 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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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영위원이신 정농부와 전농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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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원 만드시는건 아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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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텃밭이름이 송아지 일까요? 다음번에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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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이 이랑이’ 도시농부님들 농장 이름입니다^^

토, 2016/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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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월, 2016/04/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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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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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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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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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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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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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저  

주목 │2016.04.11

페이지 │364 ISBN  │9791195545117 판형 │규격외 변형

도서 │15,300원 (정가17,000원)

<출판사 서평>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세제곱미터를 준설했다. 이와 함께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 제방 축조, 110여 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자전거 도로 건설, 총인(TP)처리 시설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었을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현재도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가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고 추동한 인물들과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속으로 함께해 보자.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1-찬동 인물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산과 자연 환경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상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MB는 퇴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해 왔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당시 편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했던 이들이 학술단체의 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 역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의 사례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 챙긴 이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저자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명’을 총 정리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94개월 동안 ‘한반도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대운하’키워드 기사는 46,536건 ‘4대강’키워드 기사는 203,740건에 달했다.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1차로 선별된 찬동 인사들은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환경운동가들의 심층 평가 과정과 토론을 거쳐 판단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A급 B급 찬동인사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 10명은 S(스페셜)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282명의 찬동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4대강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라 할 것이다. 시골에서 기른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찍히고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에, 수십 조가 소요된 대형 국책 사업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명감으로 4대강을 찬동한 이들을 공개한다.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정의를 조금이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2--찬동 언론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며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 역할인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성은 마비됐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한 사회적 합리성마저도 크게 훼손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국민 혈세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전략적 발전과 서민 생활에 쓰여야 할 세금이 낭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 및 불법, 비리와 부정은 우리 사회가 입때껏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나라 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반란’이란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조사 또한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불편부당한 행태는 기록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2개의 부록 - 4대강 사업 전후 사진과 4대강 찬동인사 주요 발언 모음 《녹조라떼 드실래요》에는 본문을 뒷받침하는 2파트의 실질적인 부록을 곁들여 저자들의 주장을 풍성히 뒷받침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찬동인사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등급별 찬동인사의 발언을 신문 기사 및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은 물론 회의 포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까지를 총망라했다. 282명의 찬동인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해 왔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다. 이것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순례단), ‘생태지평’, ‘여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박용훈’ 작가가 기록해 온 것으로, 우리 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박용훈 작가는 카메라만 보면 광기를 부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거친 쌍소리를 들어 가면서도,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4대강으로 망가진 우리 땅 곳곳을 밟고 또 밟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강의 모습을 담고 또 담아 왔다. 이 사진들은 달라진 우리 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4대강의 미래를 제안한다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집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전철을 피하고,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오점을 거듭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의 판단과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경제학자, 환경연구소장, 환경운동가, 신문기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로 이 책의 마지막을 구성했다. 물 정책이나 ‘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되짚어 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혜안을 찾고, 기존 우리나라 댐의 사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연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되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는 미국 페닝스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만을 돌볼 때, 누군가는 역사적 책무를 등에 지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강 우리의 새로운 4대 강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금, 2016/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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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의사회 뉴스레터

{name}님께 보내는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2016-04-19

 

* 알립니다 *

 

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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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 일 정 :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3.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선생님 방한 : 4월 21일 오후 6:30, 서울역

 

* 역학조사, 후세선생님 면담에 함께하실 분은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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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식지 목차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 탈핵연대활동

3. 후쿠시마 소식

4. 탈핵관련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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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핵의사회 소식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사진 - 2016.3.6. 국회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에서 반핵의사회 백도명, 주영수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속역학조사 관련(서울대 백도명 교수),

- 핵발전소와 암 발병(한림대 주영수 교수),

- 미국 NRC의 핵바런소 중대사고 규제(한양대 윤혜선 교수),

- 핵발전소 안전 운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기준의 법적 의미(서울대 김태호 강사),

-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대응(경북대 진상현 교수),

-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 보는 한국 에너지전환정책(동국대 박진희 교수),

-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정책(서울대 윤순진 교수)

 

*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ugL9hWp8c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동영상 화면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지난 4월 2일, 반핵의사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활동보고, 2016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고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011년 종료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발표이후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 장 소 : 월성/경주 (4월 16일),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 방 법 : 역학 조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후 환자분들 개별 면담

 

 

2. 탈핵연대활동

현재 반핵의사회에서 주요하게 탈핵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탈핵공동행동,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의 소식 전합니다.

이외 탈핵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현안들은 아래 링크한 ‘탈핵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꽤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http://www.nonukesnews.kr/

 

1) 탈핵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주요 행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 서울, 부산, 익산, 경주, 삼척 등에서 문화제/도보행진/예배/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지역별)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단체별)

 

②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 3월 19일~20일.

2014년 12월 기장의 기장·장안·일광과 송정동에 해수담수를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발표에 기장 주민들은 시청 문의/군수 면담 요청/아이들 등교 거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및 다양한 반대활동을 해왔고, 신규원전부지 관련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승리에 힘입어 4.13. 총선을 앞두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장 주민 호소문(투표지원) => http://nonukesnews.kr/703

* 주민투표 결과 정리/ 해수담수화란?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25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웹자보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2)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 : 주영수 선생님, 김익중 선생님께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사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 현재 주요 활동 <

 

①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 외교부 앞

* 참가 신청 => 전선경(010-5557-2216)

 

② 학교 급식/ 방사능 식품/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등 모니터링

③ 탈핵, 방사능, 원전 등 관련 이슈 및 현안 정보 공유 및 오프라인 활동 연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세미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3)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 관련 일정마다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의학자문 등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4) IPPNW : 4월 22일 새로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미정 선생님이 IPPNW 일본 지부 PANW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가입 절차에 대해 더 물어보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IPPNW 가입이 확정되면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해야하고, 참가시 국내 탈핵 운동 상황에 대한 공유위해 전시회 등 기획이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선생님 방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뜻있는 의사들이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급의 소형 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후세 선생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이외에도 2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근무하여 평소 2인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방사능 건강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항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후세선생님이 4월 21일에 방한을 합니다. 작년에 김익중 선생님(운영위원, 동국의대 교수)이 후쿠시마 진료소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진료소 측은 우리 반핵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세 선생님과의 면담(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후쿠시마 소식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매주 금요일, 쉼 없이 총리관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 상황(방사능 수치, 제염작업 및 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섭취를 조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핵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당시 운영 정지되었던 핵발전소(54기)들의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음에도,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현 내 갑상선암 대량발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핵발전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nonukesnews.kr/category/일본/후쿠시마

 

* 2016년,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의 현장과 사고 주민을 취재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 다시보기

● 1부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 (3월 4일 방송)

- 1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1부 다시보기(유료)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2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3월 11일 방송)

- 2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Preview/PreviewView.aspx?epis_id=EP10027526

- 2부 다시보기(유료)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450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4. 탈핵관련 책 소개

 

1. 탈핵신문 축쇄판

2012년 1월부터 매달 1회. 주요 탈핵 이슈 및 현안, 원전/방사능 등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창간준비호부터 16호까지의 신문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축쇄판에 이어 17호부터 38호까지 신문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축쇄판이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탈핵신문 축쇄판

* 구입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52-0947-0271-73

 

2.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체르노빌의 목소리』, 새잎, 2011

 

2006년에 발간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당시 수습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당시 사고 현장과 근처 주민들의 상황, 내/외부 피폭 피해, 핵산업계와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뭉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나 내부 피폭과 전리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뜻밖의 방사능 제염방법들이 당연시 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 책소개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6573104


* KBS “TV 책을보다” - 오늘의 책 : 체르노빌의 목소리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著 편. (2015.11.9. 방송)

방송 다시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23340_92096.html?dataType=202

 

체르노빌의 목소리 - 책표지

 

반핵의사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44-0129  / 팩스 031-550-1112

화, 2016/04/1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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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6. 5. 2.()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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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화, 2016/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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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NC백화점 건너편 문화광장에서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립니다.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수있고요.
재미난 체험부스도 참여가능합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볼거리와 재미도있는 재활용나눔장터에 함께해주세요~

재활용장터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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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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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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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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