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재처리실험과 핵폐기물 불법 유통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대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되어 핵연료, 연구용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위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하였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할 실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는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나 대처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핵 폐기물을 불법 유통·매각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35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수만 명이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입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나날이 밝혀지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의 대전 현황 공유 모습-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의 중심 화제는 단연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이 쉽게 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납 44톤, 구리 6톤, 철제·알루미늄·스테인리스 30톤, 금 0.3㎏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고리, 월성, 한빛원전에서 연구원까지 육로로 이동되는 동안 어떤 경로로 어떤 용기에 보관하여 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인KSC-1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화재실험, 충격실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유일하게 8시간 동안 물에 침수하는 침수실험만 검증되었습니다.

방사성배출물이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말하는데 기준치 이하가 되면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체는 수조 안에서 열로 증발시키고, 기체는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는 바람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거듭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현황 공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대전 현황 공유를 끝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총 세 곳으로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시험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홍보를 맡아준 담당자님께는 십만 년 동안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방사능을 제대로 처리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앞에 선 참석자들은 5단(4.5m)으로 쌓인 드럼통이 지상 창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진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강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406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을 취할 것인지 의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마친 뒤 입구 앞에서-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을 참석하며 이는 더 이상 대전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이동하면 한국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민들은 핵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것에 안도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이 위험한 상태로 가동되지 않도록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방사능이 무방비로 존재하는 한 안전한 먹거리와 삶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없는 생명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오늘도 65만 조합원과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난 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5138명 중 5만 479명이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살림이 속한 탈핵시민행동 등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맥스터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만으로 진행된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거리선전전 등 투표 참여를 서로에게 적극 독려한 울산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연인원 3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등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한살림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그 결과를 지지합니다. 94.8%에 달하는 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를 중심으로 고준위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황, 그리고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살림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Wd50lsThaLw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8개 단체, 개인 2명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0개 단체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사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2개 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17개 단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을 통해 식량자급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6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농업, 먹거리, 기본소득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도 기본소득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해 온 한살림은 생산자연합회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왔으며, 조완석 연합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완석 대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기자회견 낭독문을 함께 낭독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1백만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하에서 식량수급의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자급 22%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은 농민이 농민으로서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일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았던 것처럼, 죽어가는 농민에게 생명의 불씨를 불어 넣어주는 일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미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농민은 모두를 먹여 살리는 생명살림꾼입니다.
그러하기에 농민이 죽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100만인운동을 시작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명의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서명으로 참여하면 그날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상인들이, 소비자들이, 학생들이, 성직자들이, 뜻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치루며 각 정당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220만 농민들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께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이 이뤄지는 날을 여기 모인 우리는 꿈을 꾸며, 힘을 모아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이 달려갑시다.
100만 시민의 힘으로 농민이 농민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는 국민기본소득을!

감사합니다.

2020년 6월23일(화)
농민기본소득 실현 100만인 서명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수) 오전 11시 농업과 먹거리없는 그린뉴딜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정책 전면보완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생협 등 농업 및 먹거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단순 처방밖에는 안되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1%가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의 한 축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치 설정 등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핵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판 그린뉴딜!! 전면보완하라!!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 확대로 인한 불안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
1.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라
1.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7월 29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 2020년 12월호(639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낯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기후위기로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살림 조합원은 외부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내 몸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생명의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소원해질 수 있었던 관계들을 온라인모임으로 다잡았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와 달라진 상황들에 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구를 생각하며 자원을 아끼는 생활실천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내가 홀로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를 위해 행동하려 마음먹었을 때, 곁에 한살림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핵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 – 울산, 경주, 울진, 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정의 캠페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살림은 올 한해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헥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을 지원하는 등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의 경우, 투표자의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견수렴 과가 나오기도 전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은 8월 말 결정하여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과 한살림부산 조합원이 함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형 대형 핵발전단지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요즘,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00년 11월 12일,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농촌 등 먹거리 생산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역시 심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농업 및 먹거리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올해만 해도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와 폭우로 농민들의 생산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위기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에 먹거리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현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재수립, 탄소순배출중립 달성을 전제한 먹거리 전과정의 푸드플랜 마련,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GMO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가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러한 정책 실현을 통해 뜨거워진 지구 온도를 차츰차츰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살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의 실천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깊이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봄여름 냉해와 50여일 간 지속된 장마와 폭우,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올 한해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린뉴딜의 핵심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다 빠지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중립(Net-Zero)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농업, 먹거리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발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기후위기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로 줄이고,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순배출중립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금년 5월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농업, 먹거리 대전환 노력에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기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과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산업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투기자본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정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탈탄소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 EU와 같이 2030년까지 화학농약과 항생제 50%, 비료 20% 감축, 친환경농업 30%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전량을 수매하여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저소득층 등 공공적 영역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확대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로컬푸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역 내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과일간식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법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생 및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명이 요구한 GMO완전표시제 실시 요구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조속히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친환경농업·먹거리단체 참가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

•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하라!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 중앙정부의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라!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하라!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하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라!
• 친환경쌀 수매하여, 군대에 공급하라!
• 친환경직불금 예산 증액하여 지속지급하라!

2020년 11월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오늘 저녁 7시!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국민의 먹거리 위기·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

농정개혁 시민농성단, 한살림이 함께 합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이 1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농성단과 뜻을 같이 하며 건강한 먹거리, 미래가 있는 농정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한살림이 연대단체들과 공동주관해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를 업니다.

한살림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시민농성단의 요구는?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라!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농정을 이행하라!

우리 농정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GMO 표시제는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스마트팜이 계획되고 있으며, 수많은 농업개혁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 책임자들이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않는가 하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촛불혁명처럼 시민이 나섰습니다. 9월 10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이 차려졌습니다. 천막에서는 시민 4명이 곡기를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농성단을 공개지지하고 실무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농성단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국민 먹거리와 농업, 농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현안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GMO를 공공급식에서 퇴출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이 농업, 농촌을 살리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농업 대책으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마트팜 같은 기업과 자본을 위한 농정을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 단체들의 지지 선언으로 9월 19일에는 이개호 농림축산부장관이 방문해 농성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이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농정 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지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농성장 매일 매일 자세한 소식은 ‘농정개혁 시민농성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peagri091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메세지 남겨주시고, 동의 서명도 함께해주세요.

핵 없는 생명 세상을 위한 <한살림 탈핵워크숍> 경주편

-1469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경주 양남면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한살림 탈핵 활동 전국기획회의에서는 원전 소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한살림 탈핵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9월 3일 경주에서는 각 회원생협 담당자 및 관심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첫 번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한살림울산 김화정 이사장님의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이번 워크숍은 한살림울산 김화정 이사장님의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핵발전에 사용되는 원료인 우라늄의 채굴과정부터 수명을 다한 핵연료봉을 폐기하는 과정까지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위한 전 과정에서 노동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는 엄청난 희생과 위험을 떠안고 사는 현실을 직관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은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하염없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만 가고, 현안 지역에서는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위험성에 계속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듣는 모습-

경주시내에서 약 1시간 가량 이동하여 월성 원자력 홍보관 바로 앞에 위치한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 및 신용화 사무국장님과 대화하며 마음에 닿는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방사능에 색깔이나 냄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앞마당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이나 텃밭에서 나는 채소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먹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야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집과 논밭이 팔리지 않아 꼼짝할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 표지판만이 위험구역임을 알리고 있는 월성원전 앞의 모습-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한 올 여름, 많은 시민들이 이곳 잔디밭에 모여 텐트를 치고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이 잔디밭 바로 왼편에는 이렇게 월성 1~4호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월성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쓰였던 비용이 원전주변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되었더라면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이 2년 넘게 이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핵 없는 생명 세상을 위한 <한살림 탈핵 워크숍> 경주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침점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말처럼, 끝이 없는 탈핵 운동을 위해 다같이 “한살림 탈핵!”을 외쳐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충북 괴산 우리씨앗농장에서는 손모내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살림 회원생협 농산물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참여하였고, 한살림재단에서는 점심식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지에서 손모내기에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속속 모입니다. 대부분 한살림 회원생협 농산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합원입니다.
저마다 긴 장화, 햇빛가리개, 팔토시 등을 착용한 모습이 단단한 각오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영농이 기계화된 시대에 손모내기라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우리 농업의 첫 마음을 지켜 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8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대전천변에서 수거한 유채의 LMO여부를 확인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작년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즉, 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GMO수입을 한정하고 있으며 종자용 GMO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위반사실 말고도 LMO유채는 우리농지와 생태계가 GMO에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당시 정부는 발견된 LMO유채의 대부분을 폐기 처리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 7월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은 고작 2달 만에 몇몇 지역에서 LMO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한살림은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4월 한 달 간 운영했습니다. 조사단에 참여한 한살림 회원조직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LMO유채 양성반응 지역은 ▲충남 홍성 ▲충남 예산(덕산) ▲경남 거제 ▲대전 유등천변 일대 총 4개 지역입니다. 이 중 충남 홍성과 예산(덕산) 지역은 작년에도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며 경남 거제 지역은 작년에는 음성반응, 대전 유등천변 지역은 올해 처음 조사활동을 진행한 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총 24개 주소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중 5개 주소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양성반응을 확인한 5개 주소지 중 3개 주소지는 작년에도 조사활동을 한 곳입니다. 또 2개 주소지는 작년에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발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자라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올해 유채의 발아가 가능하며 심지어 LMO유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작년 LMO유채 양성반응을 이미 확인한 곳에서 7개월 후 똑같은 양성반응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뤄볼 때, LMO유채 폐기는 단기간 내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조사활동이 필요한 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양성반응이 확인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채작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LMO유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GMO간이키트로 LMO여부를 확인 중인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조사과정 중 수거한 유채를 들어보이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LMO양성반응 확인

LMO는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미 우리 밥상에 깊숙이 들어온 GMO가공식품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우리 조합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LMO유채 오염실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LMO유채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 및 관리강화를 촉구하고 우리 밥상과 농지의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은 올 하반기에도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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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성명서]

GMO완전표시제,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2018년 5월 11일

(상임공동대표 김영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이세우)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