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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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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admin | 화, 2021/03/23- 02:45

 

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운동을 더욱 깊고 넓게 펼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던져준 충격과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지만 과연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기계문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의 활동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을 낳았고,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기후위기는 감염병 유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작년 참깨 농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참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식인 쌀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건강과 밥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후위기라는 폭주 기관차가 향하는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풍요를 누려온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생태적 대전환을 향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자연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깨끗해지는 등 생태계가 생명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죽임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문명 전환을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을 다하자는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살림운동 30여 년 동안 지향해 온 ‘생명살림’의 길을 향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입니다. 한살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실천과제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선정했습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의 경험을 살려 지구를 살리는 지구살림 운동을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컵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문화운동을 일찍부터 펼쳐왔습니다. 병재사용운동, 옷되살림운동, 우유갑 회수운동과 같은 생활인들이 일상에서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운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살림연합 대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자는 약속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한살림 식구들은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학습과 공부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둘, 지구 생태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생활실천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셋, 한살림의 사무공간과 매장, 물류 등 모든 공간과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에 뜻을 함께하는 이웃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책과 제도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2021년 한살림연합 대의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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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 국제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진행
- 서울 대학로에서만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 개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요구
- 330개 단체 등 참가자들이 직접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동을 선언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일, 2019/09/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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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1일,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5,000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실감하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피켓을 들기 위해 서울 대학로에 모였습니다. 365개의 단위(단체와 개인)가 참가하여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를 외쳤습니다.

호주시드니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뉴욕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행동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들이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21일 당일에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진행된 ‘921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우렁찬 사이렌소리로 본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기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소년, 노동, 농업, 지역, 종교, 과학계의 발언자가 앞으로 나와 발언하였습니다. 모두의 절실함과 위기를 극복해가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발언들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우들의 라디오 음성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가 기후위기를 알렸으며, 본집회때 가수 요조의 공연과 메시지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집회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지구가 1년에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거대한 지구공 3개를 무대에서 행진대오 끝까지 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켓을 하늘 높이 들며 파도타기도 진행되었습니다. 무대에서 행진대오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였습니다. 15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본집회가 진행이 된 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선언을 기억하며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에 맞서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중심의 서울을 바꿔야 한다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을 외치며 자전거 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대학로부터 종각까지 행진거리에서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외치고 자전거와 함께 다이인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과 회원가족,시민분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행진하여 정말 즐거웠습니다

폐박스를 뜯어 만들어온 피켓에 모두 기후위기 현실에 직면해있는 자신이 이야기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높이 들고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걸었습니다. 종각(보신각)앞에서 ‘기후위기로 멸종된 생명들을 상징하는 다이-인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신각에서부터 종로3가까지 늘어진 긴 행진대오의 모든 참가자들이 도로에 누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이-인퍼포먼스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 경찰들까지도 처음보는 광경에 놀라 구경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종료된 후 보신각 광장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시작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사태에 걸맞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현장 사진 보러가기/ 클릭)

월, 2019/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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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토, 2019/09/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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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목, 2021/09/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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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유기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쾌척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와 한국희망재단 이철순 상임이사, 손이선 사무처장이 함께한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도의 상황과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햇빛발전소 건설 현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2억 1,400만 명의 달리트가 있습니다. 카스트의 피라미드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의 신분을 지닌 달리트들은 주로 빈민촌을 형성해 거주하며 상층 카스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달리트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자 한국희망재단의 협럭기관인 HRDF는 달리트 인권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랜 인권운동 결과 2007~2009년 일부 마을에 한해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토지를 갖게 된 달리트 공동체는 임금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농가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은 2027년부터 이들의 주 수입원인 유기농업을 지원, 인도 최초의 여성 유기농협동조합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 달리트의 가족들 역시 농업에 고용되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리트의 가정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달리트를 착취하는 상층 카스트는 유기농협동조합의 교육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등 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달리트들이 유기농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독일 국제유기농업상 금상 상금으로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공동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2016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축을 지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식수환경, 환경교실, 농업용 우물, 점관시설, 덩굴채소 재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번 지원금은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지붕 위에 5KW 규모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달리트 유기농 생산자들의 교육 훈련 공간이자 유기농협동조합 마을의 허브이지만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한 달리트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친환경 전기시설 설비 구축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입니다.

당초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인도 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와 올해 4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봉쇄령이 강화되며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사 중이며, 계획보다 약 4개월이 늦은 7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반짝반짝 빛을 모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따듯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함께해주신 조합원, 생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 2021/06/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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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 2021/05/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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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ο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196730 (사. 한국희망재단)

ο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 02-365-4673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 2021/04/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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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한살림 성명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망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125만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이용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다일본 시민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 되도록 바닷물로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한다하지만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남아 떠돌게 되고결국 바다 생태계는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체의 내부 피폭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플루토늄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끔찍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뭐가 문제냐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자신들의 사정에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어떻게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더구나 그 결정이 전 세계인과 미래세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일본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그치지 않고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회 모두가 일본 정부와 같은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일본 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일본 어민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완고한 일본 정부 관료들의 태도를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이다결국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고 국제사회를 향한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의 목소리가 매우 필요한 때다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워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능 오염 문제는 정치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생명과 생존의 문제다생명살림의 마음으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노력해 온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자 ‘탈핵 운동’과 햇빛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만큼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망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살림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한살림은 74만 조합원과 24백여 생산자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동부·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경북서부·한살림경주·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금, 2021/04/1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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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여름에 시작한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가, 가을 바람 시원한 9월에 마무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주간 (9/20~27)을...

화, 2019/09/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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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핵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 – 울산, 경주, 울진, 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정의 캠페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살림은 올 한해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헥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을 지원하는 등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의 경우, 투표자의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견수렴 과가 나오기도 전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은 8월 말 결정하여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과 한살림부산 조합원이 함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형 대형 핵발전단지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요즘,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 2020/11/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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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한살림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와 종이팩(우유갑·멸균팩)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이후 매년 재활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우유갑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확산 및 회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살림은 9월 7일부터 전국 230여 개 한살림 매장에 우유갑되살림함을 설치하여 우유갑과 멸균팩을 연중 수거하고, 우유갑에 한해 참여 조합원에게 한살림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살림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유갑은 식품용기인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고급 펄프로 만들어 화장지 원료로 재생 가치가 높습니다. 우유갑과 멸균팩을 회수해 다시 사용하면 이로 인해 지켜진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의 온도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금, 2020/09/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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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살림과 존경하는 조합원분들

발신: 무하마드 무자히르 샤이크 (파키스탄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파키스탄의 상황도 매우 낙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에 지원 수단이 부족함에도 활동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로 Ghulam Hussain Goth, Kachra Kundi, Deh Jam Chakro, Noorani Hotel Village, Yaroo Goth, Ayub Khan Goth, Khamisa Goth 등과 같은 가장 낙후되고 외딴곳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빵 한 조각과 약은 물론 현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마다 조사했고, 그 결과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밀가루, 쌀, 콩, 식용유, 차, 설탕 등으로 구성된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먹을거리 나눔 1차 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은 2차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은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많은 기부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체의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활동을 완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원해주신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신의 축복이 있길 빕니다.

 

무하마드 마자히르 샤이크 드림

 

[참조]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

목, 2020/09/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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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수) 오전 11시 농업과 먹거리없는 그린뉴딜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정책 전면보완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생협 등 농업 및 먹거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단순 처방밖에는 안되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1%가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의 한 축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치 설정 등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핵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판 그린뉴딜!! 전면보완하라!!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 확대로 인한 불안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
1.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라
1.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7월 29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목, 2020/07/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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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을 통해 식량자급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6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농업, 먹거리, 기본소득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도 기본소득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해 온 한살림은 생산자연합회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왔으며, 조완석 연합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완석 대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기자회견 낭독문을 함께 낭독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1백만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하에서 식량수급의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자급 22%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은 농민이 농민으로서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일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았던 것처럼, 죽어가는 농민에게 생명의 불씨를 불어 넣어주는 일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미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농민은 모두를 먹여 살리는 생명살림꾼입니다.
그러하기에 농민이 죽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100만인운동을 시작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명의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서명으로 참여하면 그날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상인들이, 소비자들이, 학생들이, 성직자들이, 뜻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치루며 각 정당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220만 농민들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께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이 이뤄지는 날을 여기 모인 우리는 꿈을 꾸며, 힘을 모아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이 달려갑시다.
100만 시민의 힘으로 농민이 농민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는 국민기본소득을!

감사합니다.

2020년 6월23일(화)
농민기본소득 실현 100만인 서명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20/06/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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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난 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5138명 중 5만 479명이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살림이 속한 탈핵시민행동 등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맥스터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만으로 진행된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거리선전전 등 투표 참여를 서로에게 적극 독려한 울산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연인원 3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등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한살림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그 결과를 지지합니다. 94.8%에 달하는 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를 중심으로 고준위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황, 그리고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살림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Wd50lsThaLw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8개 단체, 개인 2명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0개 단체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사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2개 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17개 단체

 

토, 2020/06/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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