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공정, 엉터리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폐기하라!
[성명서]
불공정, 엉터리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폐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가 오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그동안 밀실, 불통, 불공정 논란을 거듭하던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결과도 일방적인 발표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우리는 이번 재검토 결과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도출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재검토위는 출발부터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 및 운영으로 지탄받았다. 이는 21개월 동안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폐쇄적인 공론화로 이어졌고, 많은 전문가들 마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전문가검토그룹에서 사퇴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의견 수렴으로 중장기 관리 정책을 먼저 논의한 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한 원칙도 위반했다.
지역공론화는 월성핵발전소만 피해 범위에 속하는 울산을 배제한 채 경주시만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조작 의혹 등을 재검토위는 방치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까지 시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오늘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은 이미 강행되고 있다. 지금도 월성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 중이며, 조작 의혹과 지역공론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위가 제대로 된 공론화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재검토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중도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도 위원회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받은 김소영 위원장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 의견을 정확히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였다”는 오늘의 말로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은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실패로 귀결됐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남은 것은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포화 상태에 달한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한 월성 임시저장시설 증설 강행뿐이다.
잘못된 공론화로 도출한 결과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 이득 보전에만 급급하여 맥스터 증설을 위한 들러리로 철저히 악용된 재검토위원회의 재공론화와 그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위 과정의 문제점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공론화 실패는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이라는 사업자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부도 책임이 크다.
10만년 동안 위험이 지속되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 중에 난제다. 따라서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론화 실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8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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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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