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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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 종류 | 검사건수 | 검사비율* | 검출건수 | 검출률** |
| 수산물 | 11,076 | 7.9% | 982 | 8.9% |
| 농산물 | 14,588 | 10.4% | 2,437 | 16.7% |
| 축산물 | 106,012 | 75.9% | 269 | 0.3% |
| 야생조수 | 2,685 | 1.9% | 1111 | 41.4% |
| 가공식품 | 3,898 | 2.8% | 199 | 5.1% |
| 우유, 유제품 | 1,472 | 1.1% | 3 | 0.2% |
| 총계 | 139,731 | 100% | 5001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 종류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
| 2019 | 2020 | 2019 | 2020 | 2019 | 2020 | |
| 수산물 | 18,419 | 11,076 | 1,367 | 982 | 7.4% | 8.9% |
| 농산물 | 20,562 | 14,588 | 3,587 | 2,437 | 17.4% | 16.7% |
| 축산물 | 325,410 | 106,012 | 269 | 269 | 0.1% | 0.3% |
| 야생조수 | 3,130 | 2,685 | 1,388 | 1,111 | 44.3% | 41.4% |
| 가공식품 | 6,675 | 3,898 | 331 | 199 | 5.0% | 5.1% |
| 우유/유제품 | 2,500 | 1,472 | 4 | 3 | 0.2% | 0.2% |
| 총계 | 376,696 | 139,731 | 6946 | 5001 |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 1 | 곤들메기 | 404 | 264 | 140Bq/kg | 65.3% | 군마 |
| 2 | 잉어 | 44 | 15 | 92Bq/kg | 34.1% | 치바 |
| 3 | 농어 | 200 | 54 | 83Bq/kg | 27.0% | 치바 |
| 4 | 산천어 | 383 | 169 | 76Bq/kg | 44.1% | 후쿠시마 |
| 5 | 갈색송어 | 3 | 3 | 67Bq/kg | 100% | 도치기 |
| 6 | 장어 | 94 | 15 | 63Bq/kg | 16% | 치바 |
| 7 | 송어과 | 17 | 16 | 58Bq/kg | 94.1% | 도치기 |
| 8 | 붕어 | 99 | 88 | 56Bq/kg | 88.9% | 치바 |
| 9 | 송어과 | 41 | 29 | 50Bq/kg | 70.7% | 도치기 |
| 10 | 황어 | 167 | 76 | 49Bq/kg | 45.5% | 후쿠시마 |
| 11 | 무지개송어 | 87 | 43 | 43Bq/kg | 49.4% | 도치기 |
| 12 | 미국메기 | 28 | 28 | 42Bq/kg | 100% | 이바라키 |
| 13 | 떡붕어 | 14 | 11 | 41Bq/kg | 78.6% | 치바 |
| 14 | 줄새우 | 19 | 15 | 38Bq/kg | 78.9% | 치바 |
| 15 | 은어 | 141 | 22 | 31Bq/kg | 15.6% | 미야기 |
| 16 | 빙어 | 44 | 15 | 31Bq/kg | 34.1% | 군마 |
| 17 | 참붕어 | 16 | 9 | 30Bq/kg | 56.3% | 치바 |
| 18 | 꽃게 | 56 | 1 | 21Bq/kg | 1.8% | 후쿠시마 |
| 19 | 참게 | 2 | 1 | 20Bq/kg | 50% | 치바 |
| 20 | 징거미새우 | 13 | 4 | 13Bq/kg | 30.8% | 이바라키 |
| 21 | 쥐노래미 | 153 | 2 | 7.3Bq/kg | 1.3% | 후쿠시마 |
| 22 | 붕어속 | 2 | 1 | 7.3Bq/kg | 50% | 사이타마 |
| 23 | 잉어목 | 3 | 1 | 7Bq/kg | 33.3% | 치바 |
| 24 | 해초류 | 15 | 1 | 6.5Bq/kg | 6.7% | 후쿠시마 |
| 25 | 메기 | 7 | 1 | 5.8Bq/kg | 14.3% | 사이타마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 그 외 지역 수산물 | ||||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 10,582 | 987 | 9.2% | 494 | 4 | 0.8% |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 농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사비율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1 | 고비 | 36 | 17 | 470Bq/kg | 47.2% | 미야기 |
| 2 | 죽순 | 509 | 134 | 420Bq/kg | 26.3% | 미야기 |
| 3 | 고사리 | 215 | 32 | 420Bq/kg | 14.9% | 미야기 |
| 4 | 드릅과 | 259 | 97 | 310Bq/kg | 37.5% | 미야기 |
| 5 | 드릅나무순 | 14 | 13 | 100Bq/kg | 92.9% | 군마 |
| 6 | 밤 | 2104 | 947 | 59Bq/kg | 45% | 후쿠시마 |
| 7 | 비자 | 1 | 1 | 47Bq/kg | 100% | 군마 |
| 8 | 죽순 | 1 | 1 | 46Bq/kg | 100% | 후쿠시마 |
| 9 | 청나래고사리 | 192 | 70 | 35Bq/kg | 36.5% | 미야기 |
| 10 | 산초 | 29 | 4 | 34Bq/kg | 13.8% | 이바라키 |
| 11 | 멜로키아 | 49 | 5 | 34Bq/kg | 10.2% | 후쿠시마 |
| 12 | 멍울풀(머위) | 1 | 1 | 27Bq/kg | 100% | 후쿠시마 |
| 13 | 쑥 | 44 | 5 | 27Bq/kg | 11.4% | 미야기 |
| 14 | 은행 | 140 | 22 | 26Bq/kg | 15.7% | 후쿠시마 |
| 15 | 감 | 1 | 1 | 25Bq/kg | 100% | 후쿠시마 |
| 16 | 팥 | 8 | 7 | 22Bq/kg | 87.5% | 후쿠시마 |
| 17 | 산마늘 | 1 | 1 | 21Bq/kg | 100% | 후쿠시마 |
| 18 | 머위꽃대 | 72 | 2 | 21Bq/kg | 2.8% | 후쿠시마 |
| 19 | 참깨 | 1 | 1 | 20Bq/kg | 100% | 후쿠시마 |
| 20 | 호두 | 111 | 1 | 19Bq/kg | 0.9% | 후쿠시마 |
| 21 | 매실 | 1 | 1 | 17Bq/kg | 100% | 후쿠시마 |
| 22 | 야콘 | 145 | 6 | 15Bq/kg | 4.1% | 후쿠시마 |
| 23 | 차조기 | 4 | 2 | 14Bq/kg | 50% | 후쿠시마 |
| 24 | 정금(블루베리과) | 10 | 2 | 14Bq/kg | 20% | 후쿠시마 |
| 25 | 유자 | 2 | 1 | 14Bq/kg | 50% | 후쿠시마 |
| 23 | 꽃와사비 | 2 | 2 | 10Bq/kg | 100% | 후쿠시마 |
| 24 | 국화과(식용) | 4 | 4 | 10Bq/kg | 100% | 후쿠시마 |
| 25 | 메밀 | 1 | 1 | 9.7Bq/kg | 100% | 후쿠시마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 그 외 지역 농산물 | ||||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 12637 | 2212 | 18% | 1951 | 225 | 12%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 1 | 코우타케 | 20 | 19 | 1700Bq/kg | 95% | 미야기 |
| 2 | 큰갓버섯 | 2 | 1 | 1100Bq/kg | 50% | 이바라키 |
| 3 | 아카모미타케 | 3 | 3 | 750Bq/kg | 100% | 이바라키 |
| 4 | 송이버섯과 | 11 | 11 | 670Bq/kg | 100% | 이바라키 |
| 5 | 버섯 | 1 | 1 | 560Bq/kg | 100% | 미야기 |
| 6 |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
11 | 7 | 510Bq/kg | 63.6% | 군마 |
| 7 | 큰느타리 | 3 | 1 | 501Bq/kg | 33.3% | 도치기 |
| 8 | 개암버섯 | 695 | 332 | 470Bq/kg | 47.8% | 미야기 |
| 9 | 금빛송이 | 112 | 82 | 380Bq/kg | 73.2% | 야마나시 |
| 10 | 호엔부엘버섯 | 2 | 2 | 380Bq/kg | 100% | 이와테 |
| 11 | 쇼겐지 | 16 | 1 | 280Bq/kg | 6.3% | 야마나시 |
| 12 | 시로누메리이구치 | 79 | 11 | 170Bq/kg | 13.9% | 시즈오카 |
| 13 | 버섯 | 11 | 8 | 140Bq/kg | 72.7% | 야마나시 |
| 14 | 키노보리이구치 | 1 | 1 | 130Bq/kg | 100% | 시즈오카 |
| 15 | 비단버섯 | 29 | 10 | 120Bq/kg | 34.5% | 야마나시/
이바라키 |
| 16 | 챠나메쯔무타케 | 1 | 1 | 120Bq/kg | 100% | 니이가타 |
| 16 | 쿠로카와 | 1 | 1 | 110Bq/kg | 100% | 이와테 |
| 18 | 주름버섯목 | 150 | 14 | 110Bq/kg | 9.3% | 이바라키 |
| 19 | 버섯 | 2 | 2 | 110Bq/kg | 100% | 야마나시 |
| 20 | 표고버섯 | 4 | 2 | 96Bq/kg | 50% | 이와테 |
| 21 |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
5 | 5 | 91Bq/kg | 100% | 야마나시 |
| 22 | 버섯 | 114 | 40 | 87Bq/kg | 35.1% | 미야기 |
| 23 | 조개뽕나무버섯 | 34 | 1 | 86Bq/kg | 2.9% | 야마나시 |
| 24 | 시로나메쯔무타케 | 59 | 6 | 84Bq/kg | 10.2% | 야마나시 |
| 25 | 버섯 | 8 | 2 | 81Bq/kg | 25% | 미야기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소고기 | 104,682 | 265 | 45.5Bq/kg | 0.3% | 이와테 |
| 멧돼지 | 3 | 3 | 26Bq/kg | 100% | 치바 |
| 벌꿀 | 6 | 1 | 17Bq/kg | 16.7% | 후쿠시마 |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 지역 | 검출량
(세슘134,137합) |
|
| 1 | 이와테 | 45.5Bq/kg |
| 2 | 이와테 | 38.8Bq/kg |
| 3 | 도치기 | 38Bq/kg |
| 4 | 도치기 | 37Bq/kg |
| 5 | 이와테 | 36Bq/kg |
| 6 | 이와테 | 31.8Bq/kg |
| 7 | 이와테 | 31Bq/kg |
| 8 | 이와테 | 29Bq/kg |
| 9 | 이와테 | 27.5Bq/kg |
| 10 | 이와테 | 26Bq/kg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 1 | 멧돼지 | 1191 | 594 | 5000Bq/kg | 49.9% | 후쿠시마 |
| 2 | 곰 | 21 | 16 | 240Bq/kg | 76.2% | 이와테 |
| 3 | 사슴 | 121 | 48 | 220Bq/kg | 39.7% | 이와테 |
| 4 | 흑곰 | 90 | 75 | 200Bq/kg | 83.3% | 후쿠시마 |
| 5 | 니혼지카
(사슴) |
1033 | 312 | 110Bq/kg | 30.2% | 나가노 |
| 6 | 산꿩 | 21 | 20 | 110Bq/kg | 95.2% | 이와테 |
| 7 | 검둥오리 | 7 | 2 | 22Bq/kg | 28.6% | 후쿠시마 |
| 8 | 오리 | 1 | 1 | 11Bq/kg | 100.0% | 후쿠시마 |
| 9 | 꿩 | 16 | 1 | 10Bq/kg | 6.3% | 후쿠시마 |
| 10 | 토끼 | 3 | 1 | 3Bq/kg | 33.3% | 후쿠시마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 그 외 지역 야생육 | ||||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 2,077 | 1,064 | 51.2% | 608 | 65 | 10.6% |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곶감 | 112 | 40 | 89Bq/kg | 35.7% | 후쿠시마 |
| 반건조감 | 37 | 20 | 56Bq/kg | 54.1% | 후쿠시마 |
| 건조태엽 | 11 | 10 | 40Bq/kg | 90.9% | 미야기 |
| 두부 | 46 | 1 | 30Bq/kg | 2.2% | - |
| 잎새버섯파우더 | 1 | 2 | 27Bq/kg | 200% | 미야기 |
| 얼린떡 | 13 | 1 | 20Bq/kg | 7.7% | 후쿠시마 |
| 꿀 | 25 | 3 | 15Bq/kg | 12.0% | 도치기 |
| 어패류가공품 | 36 | 1 | 13Bq/kg | 2.8% | 이바라키 |
| 떡류 | 7 | 1 | 11Bq/kg | 14.3% | 후쿠시마 |
| 조림 | 1 | 1 | 10Bq/kg | 100% | 시가현 |
| 우메보시 | 39 | 1 | 8.9Bq/kg | 2.6% | 후쿠시마 |
| 주스 | 94 | 1 | 8.2Bq/kg | 1.1% | - |
| 무말랭이 | 41 | 3 | 8.2Bq/kg | 7.3% | 후쿠시마 |
| 건조과일 | 3 | 2 | 7.8Bq/kg | 66.7% | 후쿠시마 |
| 풋고추장 | 1 | 1 | 7.6Bq/kg | 100% | 후쿠시마 |
| 양모밀분말 | 1 | 1 | 6.8Bq/kg | 100% | 니이가타 |
| 말린고추 | 9 | 2 | 6.7Bq/kg | 22.2% | 후쿠시마 |
| 조림 | 13 | 1 | 6.4Bq/kg | 7.7% | 시가현 |
| 뱅어포 | 1 | 1 | 6.3Bq/kg | 100% | 이바라키 |
| 볶은땅콩 | 1 | 1 | 2.4Bq/kg | 100% | 치바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 그 외 지역 가공식품 | ||||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 1420 | 172 | 12.1% | 2478 | 27 | 1.1%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 국가·지역명 | ||
|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
|
|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 |
|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 ||
|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이스라엘 |
||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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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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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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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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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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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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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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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를 심각히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의 만행 고발하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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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면서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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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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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농민회 최만억 회장은 "산좋고 물좋은 봉화마을로 귀농해서 보니 상류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다"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석포제련소 오염덩어리 공장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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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6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는 봉화농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영풍문고앞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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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의일에 맞춰 세종시 국가권익위원회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풍 공대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하러 가기 -->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종교계 및 지역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7월 20일 오후 2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다.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안고 들어선 촛불 정부하에서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보도자료 - 제3차 #미투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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