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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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 종류 | 검사건수 | 검사비율* | 검출건수 | 검출률** |
| 수산물 | 11,076 | 7.9% | 982 | 8.9% |
| 농산물 | 14,588 | 10.4% | 2,437 | 16.7% |
| 축산물 | 106,012 | 75.9% | 269 | 0.3% |
| 야생조수 | 2,685 | 1.9% | 1111 | 41.4% |
| 가공식품 | 3,898 | 2.8% | 199 | 5.1% |
| 우유, 유제품 | 1,472 | 1.1% | 3 | 0.2% |
| 총계 | 139,731 | 100% | 5001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 종류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
| 2019 | 2020 | 2019 | 2020 | 2019 | 2020 | |
| 수산물 | 18,419 | 11,076 | 1,367 | 982 | 7.4% | 8.9% |
| 농산물 | 20,562 | 14,588 | 3,587 | 2,437 | 17.4% | 16.7% |
| 축산물 | 325,410 | 106,012 | 269 | 269 | 0.1% | 0.3% |
| 야생조수 | 3,130 | 2,685 | 1,388 | 1,111 | 44.3% | 41.4% |
| 가공식품 | 6,675 | 3,898 | 331 | 199 | 5.0% | 5.1% |
| 우유/유제품 | 2,500 | 1,472 | 4 | 3 | 0.2% | 0.2% |
| 총계 | 376,696 | 139,731 | 6946 | 5001 |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 1 | 곤들메기 | 404 | 264 | 140Bq/kg | 65.3% | 군마 |
| 2 | 잉어 | 44 | 15 | 92Bq/kg | 34.1% | 치바 |
| 3 | 농어 | 200 | 54 | 83Bq/kg | 27.0% | 치바 |
| 4 | 산천어 | 383 | 169 | 76Bq/kg | 44.1% | 후쿠시마 |
| 5 | 갈색송어 | 3 | 3 | 67Bq/kg | 100% | 도치기 |
| 6 | 장어 | 94 | 15 | 63Bq/kg | 16% | 치바 |
| 7 | 송어과 | 17 | 16 | 58Bq/kg | 94.1% | 도치기 |
| 8 | 붕어 | 99 | 88 | 56Bq/kg | 88.9% | 치바 |
| 9 | 송어과 | 41 | 29 | 50Bq/kg | 70.7% | 도치기 |
| 10 | 황어 | 167 | 76 | 49Bq/kg | 45.5% | 후쿠시마 |
| 11 | 무지개송어 | 87 | 43 | 43Bq/kg | 49.4% | 도치기 |
| 12 | 미국메기 | 28 | 28 | 42Bq/kg | 100% | 이바라키 |
| 13 | 떡붕어 | 14 | 11 | 41Bq/kg | 78.6% | 치바 |
| 14 | 줄새우 | 19 | 15 | 38Bq/kg | 78.9% | 치바 |
| 15 | 은어 | 141 | 22 | 31Bq/kg | 15.6% | 미야기 |
| 16 | 빙어 | 44 | 15 | 31Bq/kg | 34.1% | 군마 |
| 17 | 참붕어 | 16 | 9 | 30Bq/kg | 56.3% | 치바 |
| 18 | 꽃게 | 56 | 1 | 21Bq/kg | 1.8% | 후쿠시마 |
| 19 | 참게 | 2 | 1 | 20Bq/kg | 50% | 치바 |
| 20 | 징거미새우 | 13 | 4 | 13Bq/kg | 30.8% | 이바라키 |
| 21 | 쥐노래미 | 153 | 2 | 7.3Bq/kg | 1.3% | 후쿠시마 |
| 22 | 붕어속 | 2 | 1 | 7.3Bq/kg | 50% | 사이타마 |
| 23 | 잉어목 | 3 | 1 | 7Bq/kg | 33.3% | 치바 |
| 24 | 해초류 | 15 | 1 | 6.5Bq/kg | 6.7% | 후쿠시마 |
| 25 | 메기 | 7 | 1 | 5.8Bq/kg | 14.3% | 사이타마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 그 외 지역 수산물 | ||||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 10,582 | 987 | 9.2% | 494 | 4 | 0.8% |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 농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사비율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1 | 고비 | 36 | 17 | 470Bq/kg | 47.2% | 미야기 |
| 2 | 죽순 | 509 | 134 | 420Bq/kg | 26.3% | 미야기 |
| 3 | 고사리 | 215 | 32 | 420Bq/kg | 14.9% | 미야기 |
| 4 | 드릅과 | 259 | 97 | 310Bq/kg | 37.5% | 미야기 |
| 5 | 드릅나무순 | 14 | 13 | 100Bq/kg | 92.9% | 군마 |
| 6 | 밤 | 2104 | 947 | 59Bq/kg | 45% | 후쿠시마 |
| 7 | 비자 | 1 | 1 | 47Bq/kg | 100% | 군마 |
| 8 | 죽순 | 1 | 1 | 46Bq/kg | 100% | 후쿠시마 |
| 9 | 청나래고사리 | 192 | 70 | 35Bq/kg | 36.5% | 미야기 |
| 10 | 산초 | 29 | 4 | 34Bq/kg | 13.8% | 이바라키 |
| 11 | 멜로키아 | 49 | 5 | 34Bq/kg | 10.2% | 후쿠시마 |
| 12 | 멍울풀(머위) | 1 | 1 | 27Bq/kg | 100% | 후쿠시마 |
| 13 | 쑥 | 44 | 5 | 27Bq/kg | 11.4% | 미야기 |
| 14 | 은행 | 140 | 22 | 26Bq/kg | 15.7% | 후쿠시마 |
| 15 | 감 | 1 | 1 | 25Bq/kg | 100% | 후쿠시마 |
| 16 | 팥 | 8 | 7 | 22Bq/kg | 87.5% | 후쿠시마 |
| 17 | 산마늘 | 1 | 1 | 21Bq/kg | 100% | 후쿠시마 |
| 18 | 머위꽃대 | 72 | 2 | 21Bq/kg | 2.8% | 후쿠시마 |
| 19 | 참깨 | 1 | 1 | 20Bq/kg | 100% | 후쿠시마 |
| 20 | 호두 | 111 | 1 | 19Bq/kg | 0.9% | 후쿠시마 |
| 21 | 매실 | 1 | 1 | 17Bq/kg | 100% | 후쿠시마 |
| 22 | 야콘 | 145 | 6 | 15Bq/kg | 4.1% | 후쿠시마 |
| 23 | 차조기 | 4 | 2 | 14Bq/kg | 50% | 후쿠시마 |
| 24 | 정금(블루베리과) | 10 | 2 | 14Bq/kg | 20% | 후쿠시마 |
| 25 | 유자 | 2 | 1 | 14Bq/kg | 50% | 후쿠시마 |
| 23 | 꽃와사비 | 2 | 2 | 10Bq/kg | 100% | 후쿠시마 |
| 24 | 국화과(식용) | 4 | 4 | 10Bq/kg | 100% | 후쿠시마 |
| 25 | 메밀 | 1 | 1 | 9.7Bq/kg | 100% | 후쿠시마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 그 외 지역 농산물 | ||||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 12637 | 2212 | 18% | 1951 | 225 | 12%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 1 | 코우타케 | 20 | 19 | 1700Bq/kg | 95% | 미야기 |
| 2 | 큰갓버섯 | 2 | 1 | 1100Bq/kg | 50% | 이바라키 |
| 3 | 아카모미타케 | 3 | 3 | 750Bq/kg | 100% | 이바라키 |
| 4 | 송이버섯과 | 11 | 11 | 670Bq/kg | 100% | 이바라키 |
| 5 | 버섯 | 1 | 1 | 560Bq/kg | 100% | 미야기 |
| 6 |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
11 | 7 | 510Bq/kg | 63.6% | 군마 |
| 7 | 큰느타리 | 3 | 1 | 501Bq/kg | 33.3% | 도치기 |
| 8 | 개암버섯 | 695 | 332 | 470Bq/kg | 47.8% | 미야기 |
| 9 | 금빛송이 | 112 | 82 | 380Bq/kg | 73.2% | 야마나시 |
| 10 | 호엔부엘버섯 | 2 | 2 | 380Bq/kg | 100% | 이와테 |
| 11 | 쇼겐지 | 16 | 1 | 280Bq/kg | 6.3% | 야마나시 |
| 12 | 시로누메리이구치 | 79 | 11 | 170Bq/kg | 13.9% | 시즈오카 |
| 13 | 버섯 | 11 | 8 | 140Bq/kg | 72.7% | 야마나시 |
| 14 | 키노보리이구치 | 1 | 1 | 130Bq/kg | 100% | 시즈오카 |
| 15 | 비단버섯 | 29 | 10 | 120Bq/kg | 34.5% | 야마나시/
이바라키 |
| 16 | 챠나메쯔무타케 | 1 | 1 | 120Bq/kg | 100% | 니이가타 |
| 16 | 쿠로카와 | 1 | 1 | 110Bq/kg | 100% | 이와테 |
| 18 | 주름버섯목 | 150 | 14 | 110Bq/kg | 9.3% | 이바라키 |
| 19 | 버섯 | 2 | 2 | 110Bq/kg | 100% | 야마나시 |
| 20 | 표고버섯 | 4 | 2 | 96Bq/kg | 50% | 이와테 |
| 21 |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
5 | 5 | 91Bq/kg | 100% | 야마나시 |
| 22 | 버섯 | 114 | 40 | 87Bq/kg | 35.1% | 미야기 |
| 23 | 조개뽕나무버섯 | 34 | 1 | 86Bq/kg | 2.9% | 야마나시 |
| 24 | 시로나메쯔무타케 | 59 | 6 | 84Bq/kg | 10.2% | 야마나시 |
| 25 | 버섯 | 8 | 2 | 81Bq/kg | 25% | 미야기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소고기 | 104,682 | 265 | 45.5Bq/kg | 0.3% | 이와테 |
| 멧돼지 | 3 | 3 | 26Bq/kg | 100% | 치바 |
| 벌꿀 | 6 | 1 | 17Bq/kg | 16.7% | 후쿠시마 |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 지역 | 검출량
(세슘134,137합) |
|
| 1 | 이와테 | 45.5Bq/kg |
| 2 | 이와테 | 38.8Bq/kg |
| 3 | 도치기 | 38Bq/kg |
| 4 | 도치기 | 37Bq/kg |
| 5 | 이와테 | 36Bq/kg |
| 6 | 이와테 | 31.8Bq/kg |
| 7 | 이와테 | 31Bq/kg |
| 8 | 이와테 | 29Bq/kg |
| 9 | 이와테 | 27.5Bq/kg |
| 10 | 이와테 | 26Bq/kg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 1 | 멧돼지 | 1191 | 594 | 5000Bq/kg | 49.9% | 후쿠시마 |
| 2 | 곰 | 21 | 16 | 240Bq/kg | 76.2% | 이와테 |
| 3 | 사슴 | 121 | 48 | 220Bq/kg | 39.7% | 이와테 |
| 4 | 흑곰 | 90 | 75 | 200Bq/kg | 83.3% | 후쿠시마 |
| 5 | 니혼지카
(사슴) |
1033 | 312 | 110Bq/kg | 30.2% | 나가노 |
| 6 | 산꿩 | 21 | 20 | 110Bq/kg | 95.2% | 이와테 |
| 7 | 검둥오리 | 7 | 2 | 22Bq/kg | 28.6% | 후쿠시마 |
| 8 | 오리 | 1 | 1 | 11Bq/kg | 100.0% | 후쿠시마 |
| 9 | 꿩 | 16 | 1 | 10Bq/kg | 6.3% | 후쿠시마 |
| 10 | 토끼 | 3 | 1 | 3Bq/kg | 33.3% | 후쿠시마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 그 외 지역 야생육 | ||||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 2,077 | 1,064 | 51.2% | 608 | 65 | 10.6% |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134,137합) |
검출률 | 지역 |
| 곶감 | 112 | 40 | 89Bq/kg | 35.7% | 후쿠시마 |
| 반건조감 | 37 | 20 | 56Bq/kg | 54.1% | 후쿠시마 |
| 건조태엽 | 11 | 10 | 40Bq/kg | 90.9% | 미야기 |
| 두부 | 46 | 1 | 30Bq/kg | 2.2% | - |
| 잎새버섯파우더 | 1 | 2 | 27Bq/kg | 200% | 미야기 |
| 얼린떡 | 13 | 1 | 20Bq/kg | 7.7% | 후쿠시마 |
| 꿀 | 25 | 3 | 15Bq/kg | 12.0% | 도치기 |
| 어패류가공품 | 36 | 1 | 13Bq/kg | 2.8% | 이바라키 |
| 떡류 | 7 | 1 | 11Bq/kg | 14.3% | 후쿠시마 |
| 조림 | 1 | 1 | 10Bq/kg | 100% | 시가현 |
| 우메보시 | 39 | 1 | 8.9Bq/kg | 2.6% | 후쿠시마 |
| 주스 | 94 | 1 | 8.2Bq/kg | 1.1% | - |
| 무말랭이 | 41 | 3 | 8.2Bq/kg | 7.3% | 후쿠시마 |
| 건조과일 | 3 | 2 | 7.8Bq/kg | 66.7% | 후쿠시마 |
| 풋고추장 | 1 | 1 | 7.6Bq/kg | 100% | 후쿠시마 |
| 양모밀분말 | 1 | 1 | 6.8Bq/kg | 100% | 니이가타 |
| 말린고추 | 9 | 2 | 6.7Bq/kg | 22.2% | 후쿠시마 |
| 조림 | 13 | 1 | 6.4Bq/kg | 7.7% | 시가현 |
| 뱅어포 | 1 | 1 | 6.3Bq/kg | 100% | 이바라키 |
| 볶은땅콩 | 1 | 1 | 2.4Bq/kg | 100% | 치바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 그 외 지역 가공식품 | ||||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검출률 |
| 1420 | 172 | 12.1% | 2478 | 27 | 1.1%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 국가·지역명 | ||
|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
|
|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 |
|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 ||
|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이스라엘 |
||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180320_보도자료_비례대표 청년할당.hwp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5" align="aligncenter" width="559"]
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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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