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희망발전소, 생명평화포럼, 스페이스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라며 “인천시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위령비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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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월미도 원주민 희생 사실 위령비에 기록될 수 있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59241&code=61121111&c...

#인천일보 : 시민단체 “한국전쟁 월미도 주민 위령비 '미군 전쟁범죄' 기록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591

#인천in : "가해 주체 기록없는 월미도 희생 주민 위령비는 역사 왜곡"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38

#인천뉴스 : 시민단체,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미군폭격' 역사적 사실 기록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2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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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장애인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앞장서고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다”라며 “서구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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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시설 장애인사망 조사 촉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05340&code=61121111&c...

#일간경기 : "장애인 복지시설서 사망사건 발생 참담"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6

#인천투데이 : “연수구 장애인사망... 반복되는 인권침해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62

#인천in : "장애인복지시설 강제 식사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3

#인천뉴스 :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강제식사 사망사건, 철저한 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61

서해평화는 미래다

평화글쓰기 대회

서해평화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서해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접수 : 2021년 10월 15일(금)

○발표 : 2021년 10월 25일(월) *수상작은 유튜브로 공유

○주최 : 10.4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주관 : 부평평화복지연대

○접수 : [email protected] 또는 https://url.kr/jx57aq

○문의 : 010-8773-3763

○시상 : (온라인)문화상품권

- 어린이부 평화상 50,000원 5명

- 청소년부 서해상 50,000원 5명

- 성인부    통일상 50,000원 5명

- 점박이불범상 10,000원 30명

○주제어 : 평화, 서해평화, 통일

'서해평화'는 00000이다. 왜? (글쓰기) 00000는 5자 이내로, 글쓰기는 100자 이내로

예시)

서해평화는 웃음꽃이다. (3자 사용/ 5자까지 가능)
왜? 전쟁 위협과 중국 어선의 횡포로 서해에 공포가 몰려오면, 엄마, 아빠는 근심 걱정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 막내 호석이는 눈치 보기 바쁘다. 평화가 찾아오면 막내의 재롱에 우리 집은 웃음꽃이 끊기질 않는다. (90자 사용 / 100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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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