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

 

-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 파괴 및 선주민 공동체 권리 침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 FSC, "코린도 사회적 환경적 진전 보여주지 않아 회원 자격 박탈"

 

[caption id="attachment_21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c)Mighty Earth[/caption]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이사회가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목재와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2017년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FSC에 제기한 진정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마이티어스의 캠페이너 아니사 라흐마와티(Annisa Rahmawati)는 “FSC의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은 코린도 그룹이 21세기 환경 책임경영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FSC의 이번 결정은 숲을 파괴하고 선주민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업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SC 진정조사위원회(FSC Complaints Panel) 는 코린도가 지난 5년 동안 30,000ha 이상의 열대우림(축구장 42,000개 면적에 해당)을 파괴하고 선주민의 전통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했음을 적발했다. 파푸아섬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열대우림이 남아있는 곳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FSC는 코린도에 ‘조건부 회원(conditional association)’자격을 유지하여 코린도가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SC 는 결국 코린도가 독립적 검증 절차에 합의하지 않아 오는 10월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FSC 사무총장 킴 카스텐슨은(Kim Carstensen)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린도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진전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린도는 FSC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SLAPP)’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이끄는 유럽  NGO 연합체인 ‘CASE(Coalition Against SLAPPs in Europe)’에서 코린도 그룹을 ‘올해의 국제 악덕기업’으로 선정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코린도가 FSC 정책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파괴한 산림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 본 파푸아 선주민 공동체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며,  “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법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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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산 팜유와 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산림파괴, 탄소배출, 생명다양성 훼손, 토착민과 노동자 권리 침해 등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유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오후 12시

장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발제1. 국내 바이오연료 현황 개괄 및 정책 권고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발제2. 제주도 바이오중유 발전소 사례 발표 및 제언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질의응답

 

참여방법

https://youtu.be/p-tp140wuPI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 [email protected]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210818_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자랑한 해외 탄소 감축 활동, 알고 보니 대규모 산림 파괴

 

- 산림청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산림 파괴

- 산림청, 부실한 사업 관리에도 불구하고 산림 탄소 실적 홍보에 급급

- 철저한 실태조사와 훼손된 숲에 대한 복구 대책 마련 및 양국 시민사회 참여 시급

 

올해 초 산림청은 이른바 ‘탄소중립 벌목 정책’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주목받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데, 바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다. 산림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톤 중 500만톤이 REDD+를 통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탄소감축분을 REDD+와 같은 해외조림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 보호, 불법 벌채 지역 산림 감시단 운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지역에 고효율 스토브 보급 등 산림 파괴의 원인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은 REDD+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 기간 동안 산림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자국에서 REDD+를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인정 받으면 이로 보상금을 받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REDD+를 이행해 얻은 결과물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 대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2013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총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왔다. 그 중 캄보디아 툼링 REDD+시범사업은 산림청이 국내 최초로 REDD+를 통해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2"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사업 시작 후 매년 약 3,500ha 이상의 산림 유실… 이 추세면 10년 내 숲은 사라진다

산림청은 지난해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 지고 있었다.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생명다양성재단,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 조사를 통해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도 2. 인공위성 데이터와 현장에서 촬영한 드론 사진과 벌채 사진 자료를 매칭한 지도(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편집)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 팀은 환경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이 지휘했다. 이들은  REDD+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Community Forest) 14곳 중 13곳 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REDD+ 사업 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ha에 달했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ha로 크게 줄어 들었다.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었다. 즉 지난 6년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4" align="aligncenter" width="469"] 지도 3. 캄보디아 중북부에 위치한 프레이 랑(Prey Lang) 국립공원의 서남쪽 경계면에 위치한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붉은색 실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팀은 위성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상회하는, 무려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 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미 2948ha(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수준(8.76%)을 웃돌 것이 확실시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1.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2010-2020 년 사이의 연도별 산림 유실 비율(%). 2014 년 12 월, REDD+ 시범사업이 개시된 후 산림 유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참고로 2016 년에는 사업구역 경계면에 위치한 프레이랑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토지 강탈과 벌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미국 매릴랜드 대학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https://storage.googleapis.com/earthenginepartners- hansen/GFC-2020-v1.8/download.html )[/caption]

벌채되는 산림은 주로 고무, 카사바, 캐슈넛 등을 기계로 재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벌목되는 나무 대부분은 지역 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유출된다. 목재를 노리는 타 지역 벌목업체들이 지역 관료나 산림 감시 인력에게 접근해 불법적 거래를 성사시키고, 벌목 작업은 지역 주민 손으로 이뤄지도록 처리한 다음, 해당 목재를 외지인 소유 회사가 사들인다는 증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고급 목재가 가까운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캄보디아 인권 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환경운동가 욱 렝(Ouch Leng)씨가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불법 벌목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촬영 일자: 2021.6.24) 욱 렝씨는 2016 년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 지휘를 맡은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은 “캄보디아산 멸종위기종 고급목재가 암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REDD+사업도 산림 파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북쪽의 “오 다스코”(Ou Daskor) 숲에서 고무나무를 불법 벌목해 현장에서 가공하는 모습 및 목재를 트랙터(현지어로 “코윤”(Koyun)이라고 함)로 운반하는 모습(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REDD+ 구역 산림 내에 성행하는 토지 강탈(land grabbing)도 문제로 지적된다. REDD+ 구역 동남쪽에 위치한 소체(Sochet) 커뮤니티 숲 대표인 쳄 소펙은 외부 자본이 임야를 강탈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영세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해 토지등기(land titling)를 시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벌채·벌목 압력으로부터 지역 사회 스스로 숲을 지킨다는 취지의 산림 정찰은 REDD+ 사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인력 착취에 가까운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찰 수당은 팀당 약 5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조사팀이 인터뷰한 팀들의 경우 평균 38달러 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팀당 약 5명의 인원 이 참여해 오토바이 연료와 식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오 돈테이 숲(O Dauntey) 지역이 벌채된 모습. (위도: 13.130759, 경도: 105.391645, 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5.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초임스막 숲 지역의 벌채된 모습. (위도: 12.799951, 경도: 105.449644, 촬영 일자: 2021.6.24) ©환경운동연합[/caption]

 

PRESS RELEASE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More than 37% of forests destroyed in Korea Forest Service’s Cambodia REDD+ Pilot Project.

・ Korea Forest Service criticized of promoting the project’s success, despite poor management.

・ Immediate need for a forest restoration plan and participation from civil society in both countries.

 

Recently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has come under fire for its plan to open up much of Korea’s forests to logging and replanting, in the name of 2050 carbon-neutrality. KFS hoped this would help it reach its goal of 34 million tons of GHG emission reduction by 2050. But what was overlooked in much of this criticism was the fact that 5 million tons of these reductions would be achieved overseas through REDD+ projects.

REDD+, or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covers a variety of projects but generally involves developed countries paying developing countries not to cut down forests. Korea began pilot projects in Indonesia in 2013, and later expanding to Cambodia, Laos, and Myanmar. Cambodia’s Tumring REDD+ Pilot Project is the first project where the Korea Forest Service secured carbon credits.

At present only the host countries can count reductions in deforestation towards their emission reduction goals, 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But Korea is expecting that this will change. Korea’s Cabon Neutrality Committee said as much in its recent 2050 carbon neutrality roadmaps, where it stated that REDD+ would be used to make up shortfalls in the countries future NDCs. In the meantime, Korea can receive carbon credits from these projects, which the KFS says are being sold and the profits used to fund the pilot projects.

[caption id="attachment_218272" align="aligncenter" width="630"] Map 1. Logging in Tumring project area, 2000-2021. The solid white line is the boundary of the REDD+ pilot project, and each red pixel represents the degree of forest loss over 20 years. The brighter the red, the more recently the forest was lost. The remaining forests are becoming fragmented, turning into ecologically vulnerable islands. The yellow pixel represents GLAD Deforestation Alert showing a disturbance in the forest canopy, which indicates that trees in that area may have been lost or removed. ©Global Forest Watch[/caption]

The KFS has proudly stated that last year the Tumring project reduced 650,000 tons of GHG emissions. However, an independent three-month investigation this year conducted by Cambodian and Korean NGOs, has shown the reality on the ground is far different. The investigation which began in May, involved on-site investigations, satellite image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The fieldwork team was led by Ouch Leng, Goldman Environmental Prize recipient and head of the Cambodia Human Rights Task Force (CHRTF) and supported by activists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nd the Biodiversity Foundation. The fieldwork team visited 13 out of 14 community forests in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on several occasions.

[caption id="attachment_218273" align="aligncenter" width="425"] Map 2. Composition of satellite data, drone images, and on ground photos showing deforestation inside Tumring REDD+ pilot project © KFEM[/caption]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in the past six years since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was established, more than 37% of the forest in the project area was damaged or lost. According to public satellite data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forest area decreased from around 56,084 hectares in 2015 to about 35,544 hectares at the end of last year. This loss of 20,540 hectares is equivalent to an area twice the size of Paris. The fieldwork team contended that the damage in the area is likely greater than what was seen on satellite, estimating as high as 45% loss in overall forest cover. Even more alarming is the current rate of deforestation. In 2020 there was an 8.76% loss of forest in the project area. In the first half of 2021, forest loss has already reached 8.3%.

[caption id="attachment_218274" align="aligncenter" width="469"] Map 3.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in red, located near the Prey Lang Wildlife Sanctuary in northern Cambodia. ©Global Forest Watch – University of Maryland; Hansen et al. 201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75" align="aligncenter" width="605"] Table 1. Tumring REDD+ Pilot Project Zones: Percentage of deforestation by year, 2010-2020. After the REDD+ pilot project was launched in December 2014, forest loss has continued to rise. Land expropriation and logging expanded in 2016, the year Prey Lang Wildlife Sanctuary was established. ©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caption]

Most of the deforested areas are turned into large plantation farmland, mainly for rubber, cassava, and cashew nuts.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most of the trees harvested in this process are not for local consumption. It is reported that logging companies from other regions make illegal arrangements with local officials or forest monitoring personnel, make the  local residents handle the logging operations and purchase the timber. According to Ouch Leng, “It’s not a secret that expensive timber from endangered species in Cambodia is actively traded on the black market. REDD+ project isn’t stopping that at all.”

[caption id="attachment_218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1. A fallen REDD+ project sign found in the Choim Smach community forest within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Photo taken by Ouch Leng, 24 June 2021. © KFE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2. Illegal logging, on-site processing of rubber trees, and transportation by tractor (locally called "Koyun") in the Ou Daskor community forest north of the Tumring project site.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2, 2021. © KFEM[/caption]

Land grabbing within the REDD+ project forests is yet another issue. According to Mr. Chhem Sopheak, head of the Sochet community forest, located in the southeast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outsiders were recently caught by police for trying to grab land. He also reported cases of people attempting to forge residents or indigenous peoples to gain land titles.

Forest patrol by the local community is one of the core empowering activities of the REDD+ projects, in order to monitor deforestation and logging. However, an allowance of around $50 per 5-person team was barely enough to cover fuel and food costs for patrolling. In fact, the teams interviewed by the investigation team were only receiving an average of $38 per patrol. “It takes 10 people to properly patrol a large forest,” said a representative of the O Dauntey community forest, and a proper patrol may cost “five times the current allowance.” The result is that in many cases, patrol is performed only once or twice a month, utterly insufficient to prevent illegal logging.

[caption id="attachment_21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3. Deforestation in O Dauntey community forest insid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2021. (Latitude: 13.130759, Longitude: 105.391645). © KFEM[/caption]

After this investigation report was released,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stated that “there has been no large-scale illegal logging at the Cambodian project site”, without providing any counterevidence. Kim Han-min, a Korean activist who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sponded, “If the loss of more than 3,500 hectares of forest every year is NOT a large scale for the Korean Forest Service, we are doomed for a completely destroyed forest within 10 years. Rather than denying hard visual evidence, drone footages and facts found in publicly available satellite data, the KFS must better embrace the reality and gran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both countries to right the ship before it’s too late.”

For Kim Hye-lyn,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for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his incident once again lowers the reputa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the ‘Forest Destruction Agency’.” She continued, “The Korea Forest Service’s plan to become carbon-neutral by securing 5 million tons of REDD+, when it cannot properly manage a pilot project, is deceptive. We need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of illegal logging at the site and conflict with residents.”

Kim San-ha, managing director of the Biodiversity Foundation, stated, “There are too many loopholes in the current structure of REDD+ that relies on monitoring from private carbon emission certification institutions. Carbon credits can be certified even when forests are destroyed like this case.”

[caption id="attachment_218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4. Deforestation in the Santuk district, in the south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1, 2021. (Latitude: 12.676208, Longitude: 105.479763). © KFEM[/caption]

Courtney Work, anthropologist and assistant professor of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who has been working in Cambodia for seventeen years, also added that “many indigenou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not protecting the forest just because they are paid (money). Market-driven solutions like REDD+ can maybe bring some outcome in the short run to change the ways that businesses and governments think about valuing the forest. In the long run, however, it changes the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towards the forest toward monetary compensation rather than protecting livelihoods through forest health. With these new values, we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next generation to do the same (conservation) actions”.

[caption id="attachment_21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5. Deforestation in Choimsmak community forest, in the south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 June 24, 2021. (Latitude: 12.799951, Longitude: 105.449644). © KFEM[/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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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안)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및 환영사 (사)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및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 (사)기후솔루션 송한새 ([email protected])
• (사)기후솔루션 우진택 ([email protected])

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7월 29일] “출발” 일본 방문단 첫 날 새벽이다. 아침 9시 40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기에,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다. 전형적인 올빼미 형인 나에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다. 7월 말 ~ 8월 초는 휴가 절정인 시기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항 상황이 걱정됐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참가자들과 아침 7시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해, 5시 30분 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 이른 새벽이라 40여분 만에 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인원도 제 시간에 도착해 여유롭게 출국 심사를 받고, 공항에서 아침식사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행기 탑승을 기다렸다. 그리고 9시 40분 ‘도쿄/나리타’ 비행기에 몸을 실어, 12시 20분 도착했다. 일본 방문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어민회총연맹’, ‘정의당’, ‘진보당’, 총 27인으로 구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7월 29일] “도착 그리고 후쿠시마로”  현지 통역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가토’ 선생님이 맡았다. 그리고 일본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평화포럼’의 ‘이노우에’ 선생님도 방문단을 맞이하고, 2박 3일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14시, 미리 대여한 현지 전세버스를 타고 후쿠시마로 향했다. 후쿠시마까지 자동차로 약 3시간 30분 ~ 4시간 소요된다고 한다. ‘흠… 생각외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피곤에 지쳐 잠에 빠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9" align="aligncenter" width="577"] ⓒ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7월 29일] “이와키 시 현지 간담회”  17시 30분,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노동복지관에 도착해 현지 노조, 정당(사민당, 입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시작했다. 일본 측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2021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계속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양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려 한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테니 한국에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를 했다. 그는 “바다는 지구 시민의 공동 우물이며, 오염수 방출은 우물을 파괴하는 행위다. 바다를 오염수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지구와 우리 미래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일, 일·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현지 활동가들과 솔직한 속마음을 나눴다. 한·일 시민연대투쟁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민들 뿐 아니라 후쿠시마 주민들 절대 다수가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29일] “숙소로” 약  두 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 후, 20시 경 숙소로 출발했다. 약 두 시간을 달려 후쿠시마 역 근처 숙소에 도착,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어떻게 하루가 간 건지, 여기가 지금 일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29일 일정은 정신없이 나를 감싸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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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피곤했던 탓일까? 늦잠을 잤다. 오전 7시 10분 집결 시간에 겨우 맞춰 숙소 퇴실했다. 약 1시간 30분을 달려 ‘후쿠시마 현 나미에 정’에 위치한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을 방문했다. 이 곳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고 주민 피해 상황도 말이다.  지진과 쓰나미는 자연 재해였지만, 원전 폭발 사고와 대규모 방사능 누출은 인재였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7월 30일] “우케도 초등학교”   이어서 전승관 근처에 위치한 '나미에 정립 우케도 초등학교' 유지(維持)를 방문했다. 바닷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쓰나미 피해가 컸으며, 당시의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피해 모습을 보존한 채 일반 공개되고 있다.  쓰나미로 학교에 바닷물이 얼마나 들이찼는지 수위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족히, 성인 3명 정도 합친 키 정도는 되어 보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는 골조가 남아 있어 전시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비해 인근의 민가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파괴 되고, 원전 폭발 사고까지 덮치자 마을을 복구하지 않고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황량한 초원과 같아 ‘마을이 있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7월 30일]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  근처의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가 설치된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특징적으로 가족 단위인 것으로 보이는 같은 성씨의 희생자들 수백명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추모비 앞에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후 버스 안에서 일본 '평화포럼’ ‘이노우에’ 선생님이 말하길, 추모를 해 고맙다고 했다. 아마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한 데 대한 신뢰와 연대의 말씀을 한 것일 거다. 그 동안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바라봤다. 이번 방문으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 삶의 터전을 잃고 후쿠시마를 떠나야만 했던 지역민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7월 30일] “피폭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 후쿠시마 대회”  후쿠시마 현은 참 넓다. 버스로 이동 시간이 2시간은 기본이다. 물론 방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동 시간은 천차만별 일 것이다.  오전 일정을 마친 방문단은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이하 원수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시간 여를 달렸다. 도착한 곳은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에 위치한 ‘파르세 요자카’ 센터다. 올해 ‘원수금’ 후쿠시마 대회에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시민, 후쿠시마 지역민, 지역 어업인 등 약 55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측 대표로 인사 무대에 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일본 국내에서도 어민들과 바다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민 사회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도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 협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한일 시민, 시민사회가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당부하며,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후쿠시마 어업인 ‘오노 하루오’ 선생은 어업인 호소 발언에서 “후쿠시마 현 지사는 왜 오염수 방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은 오염수 문제를 왜 후쿠시마 현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해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본 집회 이후 분과 회의 시간에 ‘전국어민회총연맹’ 소속 어민들은 후쿠시마 어민들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2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7월 30일] “도쿄로”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회는 6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어제, 오늘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 식사는 매번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알차고 의미있는 연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참가자 모두 이해한다.  나는 일본 방문이 처음이다. 사실, 일본 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오키나와’였다.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를 뒤로 하고 활동과 연대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이리 방문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의미있는가… 4시간 여를 달려 일본의 수도 ‘도쿄’에 도착했다.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곳이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풍경과 비슷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구경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 숙소에서 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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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 앞 항의 시위” 날씨가 참으로 무덥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훗카이도 등 동북부 지방을 제외하곤 전 열도가 열사병 경계 경보 발령중이다. 더위와 씨름을 하며, 오전 10시 ‘경산성’으로 향했다. 방문단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대하는 일본의 노동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윤규식 본부장은 발언에서 “전남 지역은 대한민국 천일염 생산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민들도 많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다. 주민들의 생존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일본 측 발언자로 나선 ‘나카하라’ 선생은 한일 연대를 위해 방일한 방문단을 환영하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에는 54기의 원전이 있다. 원자력 평화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원전이 운용되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 바다는 이어져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하자!”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어 방문단은 ‘총리 관저’로 자리를 옮겨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가 가장 값싼 방법이기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 투기를 위한 해양 터널 건설, 보상 비용 등을 합치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니다. 바다에 방류할 이유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일과 세계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 막고,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경산성’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일정 종료. 귀국” 오전 일정을 끝으로 방문단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다. ‘전국어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은 저녁 비행기로 귀국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각 단위별 추가적인 일정을 진행해, 우리보다 1~2일 뒤에 귀국한다. 18시 30분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왜 일까? 비행기 창 밖을 바라보며 일정을 복기 해본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 함께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말한다. “빡빡한 일정 속에 몸이 힘든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으며, 우리의 이번 방문이 연대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연대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마치 꿈을 꾼 듯 하다. 이번 방문으로 의지를 다지고, 국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다짐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50" align="aligncenter" width="577"]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야당-시민사회 미국 방문단, 국제사회 대응 촉구 촛불집회 맨해튼서 개최

- 9.15~16 양일간 8개국 14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 일환으로 진행 - 세계시민 215만명, 일본 및 각 국 정부에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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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토) 오후 1시, 뉴욕 맨하탄 일대(일본총영사관-UN본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의 촛불집회는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14개 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에서 15~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뉴욕집회는‘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들 외에도 5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대표자, 뉴욕지역 동포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 날 집회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며,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UN SDGs 정상회의에서 이것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어 나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국회의원 중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한 세계적 작가, 트리나 폴러스씨는 “한국은 일본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 줄것을 , 일본은 해양투기외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줄 것을, 세계시민과 각국 정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지지해 줄것을,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이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모색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기후정책전문가로 참여한 이븐 굿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나에게는 매일 먹고 숨쉬는 곳이 태평양이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 날 촛불집회는 미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도 다수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참여한 방문단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어지는 17일(일) 세계기후행진에도 참여해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행진하다 9월 23일, 한국에서 거대한 행진으로 마무리하자!

  세계 곳곳.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든 대륙에서,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행진, 집회, 파업을 벌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1" align="aligncenter" width="800"] Friday for Future 홈페이지[/caption]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독일 각지에서도 시민들이 행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조직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시위에서 약 1만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도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3" align="aligncenter" width="800"] Odd Andersen/AFP via Getty Images[/caption] <스페인 마드리드> 9월 15일, 스페인의 시민들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5" align="aligncenter" width="800"] Manu Fernandez[/caption] <미국 뉴욕> 9월 17일, 미국 시민들도 ‘화석연료 끝장내자 행진(March to End Fossil Fuels)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진으로 시작한 ‘기후 주간(Climate Week)’은 기후그룹(Climte Group)’이 조직했습니다. 뉴욕 행진에는 7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4" align="aligncenter" width="800"] Anadolu Agency/Getty Image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Eduardo Munoz/REUTERS)[/caption] <일본 도쿄> 9월 18일(월) 일본 시민, 8,000명도 기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도쿄’(Friday for Future Tokyo)’와 ‘안녕 원전 1000만명 액션(さようなら原発1000万人アクション)’, ‘나의 미래(ワタシのミライ)’ 등이 조직한 이 행진은 ‘탈핵, 탈화석연료, 100% 재생에너지와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연대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8" align="aligncenter" width="800"] Taishi Takahashi[/caption] ?923기후정의행진,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개인) : bit.ly/923추진위원

맨해탄에 울려퍼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민주당, 정의당에서 9월 16-9월 18일 일정으로 촛불집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집행위원장, 공동행동의 박석운대표(진보연대)/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윤경효 국제캠페인팀장,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이수진의원(비례) /오염수총괄대책위 백혜숙 부위원장/이용선의원실 이희춘 비서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총 9명이었다. 뉴욕 일정을 함께 기획한 단체는 해외촛불행동(Global Candlelight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한인평화재단, 워싱턴희망나비,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뉴욕주 평화행동(Peace Action NY State), 워싱턴시민학교, 미국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6.15공동선언 뉴욕위원회, 민주포럼, 민화협, 시민참여센터, 사람사는세상이었다. 1. 1일차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방문단의 오전일정은 맨해탄 유엔빌딩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전 3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부캐난 인디언 포인트였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달려가서 본 인디언포인트는 해체작업때문인지 주변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썰렁했다. 대표단은 그곳에서 “뉴욕주 본받아 바이든 정부 각성하라 ! 바이든정부는 일본정부 계획지지 철회하라!”를 외쳤다. 우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인디언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00년대 시설 안전 점검중 원전 지하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견되어 2019년 원전 정지, 2021년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운영 중에 발생한 정상적인 핵 오염수(핵 물질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냉각수) 5천톤을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시설 해체 회사인 홀텍(Holtec International) 이 발표하자마자, 시민들과 핵전문가들이 즉각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는  “허드슨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 보물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5천톤의 핵 오염수가 허드슨강에 방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8월 19일 허드슨강 보호(Save the Hudson Bill)’법안에 서명하였다. 자말 보우맨 (Jamaal Bowman) 대표자는 “8백만 시민이 살고있는 허드슨강으로 5천톤의 핵폐수 해양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호컬 주시자의 의 법안 서명에 환호를 표했다. 아름다운 허드슨(Scenic Hudson)의 네드 설리반(Ned Sulliva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디언포인트 해체 책임회사인 홀텍의 해양투기를 막음으로써 허드슨강이 더 이상 산업폐기물의 쓰레기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허드슨강은 우리모두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결국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허드슨강에 방류 할 수 없다.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에 영구 보관하라"로 집약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라는 상황만 다를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7" align="aligncenter" width="1280"] 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9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좌로부터 재미 박동규 변호사, 전어총 김영철 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의원,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이용선의원, 필자, 공동행동 윤경효 국제행동 팀장)[/caption] 저녁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브루클린교, 그랜드센트럴역 일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구호와 피켓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리 선전의 묘미를 만끽했다.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일차 : 9월 16일 9월 16일은 뉴욕맨해탄 집회가 계획된 날이었다. 오후 1시 일본영사관에 집결한 워싱턴D.C, 뉴저지, 뉴욕 동포들과 한국대표단은 브라이언트공원-뉴욕공공도서관-그랜드센트럴공원-햄마슐드 광장-랠프번치공원을 행진하였다. 맨해탄 행진과정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는 뉴요커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우리들의 No Ocean Dumping ! Nuke Waste Water ! 구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햄마슐드광장에서 벌어진 1시간 가량 집회에서는 더욱 더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행진전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앞에 집결한 참가단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1280"] 맨해탄 행진중인 재미동포들과 한국대표단[/caption] 첫 발언자로 나선 뉴욕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는 “해결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편하자고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며 “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민과 소비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미국성공회  원호길 신부는 “태평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를 지지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제안자인 이춘범 선생은 “한국 대통령이면 응당 반대해야 할 오염수 해양투기를 왜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세의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작가는 한국 사물놀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을 이어갔다. “130만톤 핵폐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재미 한인동포들, 한국에서 온 대표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해양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한번 허용되면 전세계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계획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일본은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협상해야 하며 더불어 세계 시민과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간절히 외치고 싶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투기는 종말을 초래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함마슐드광장에서 아리랑의 음율에 맞춰 트리나 폴러스씨와 박바우 선생님[/caption] 어민당사자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해,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며 미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정책전문가인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에 맞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뉴욕 반핵운동단체인 ‘핵없는세상 맨하탄프로젝트'의 태 캠벨 (Tae Campbell) 활동가는 "재미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뉴욕 한인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이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는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매일 먹고 숨쉬는 태평양에 해양투기한다니 암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다 마칠 즈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월 7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서 만난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York State)의 짐앤더슨 회장이었다. 반가움에 일어나 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공원에 휴식하던 중 핵폐수 ! 해양투기 ! 라는 단어가 들려 참여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즉석 발언을 요청하니 그는 “핵폐수는 어느 곳에도 해양투기해서는 안된다. 해양투기는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일본정부가 당장 해양투기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엔빌딩이 마주보이는 랠프번치공원 마무리발언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정영민 목사는 “미국 동포들, 한국 야당의원⦁어민⦁민중시민단체들의 해양투기 중단 목소리가 유엔에 닿아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중단으로 귀결되도록 지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끝낸 우리는 유엔에 2백만명 이상의 전세계시민서명을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날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트리나폴러스씨는 ‘꽃들에게 희망을’ 50주년 기념특별판을 참가자에게 일일이 선물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 근본적인 공유와 나눔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준 미국 시민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저지하는  2백만명의 이상 전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유엔 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23493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연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함마슐드광장에서 참가자 모두[/caption] 3일차 : 9월 17일 미국 기후 행진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국대표단이 모이기로 한 곳은 핵정보센터(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주관하는 Nuclear Free(핵발전반대) ! 섹션이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할때 함께 연대하던 단체였다. 브로드웨이 55번가와 센트럴파크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눈에 띄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으니 주저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용선의원, 이수진의원, 필자 세명이 “일본방사성핵폐수해양투기로 태평양이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 위험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시에라클럽 활동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7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미국 방문단[/caption] 9월 15-17일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니 운동은 확실히 "현장을 조직하고 사람을 조직한다"는 대명제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배너를 보고 공감한다며 엄지척 하는 뉴요커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해양투기반대 !를 힘있게 외쳐주는 사람들 ! 만난적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 ! 경기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아내는 미국 동포들 ! 연사들의 한국말을 뉴요커들이 이해하도록 훌륭한 영어로 통역해내는 정민영 목사님 !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주신  김도형 원장님 ! 뉴욕집회 허가는 물론 맨해탄 집회에서 사용할 인쇄물 인쇄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할하신 박동규변호사님과 김갑송 국장님 ! 앤디김 연방상원의원을 연결해주신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 뉴욕집회를 위해 워싱턴D.C에서 5시간 걸려 와주신 이재수 선생님을 비롯한 워싱턴 D.C 동포분들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트리나폴러스씨를 모시고 와주신 김준명씨 ! 16일-17일 양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목청 높여 외치신 박바우 선생님 ! 그랜드센트럴 공원으로 가는 전철에서 만나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공감해주는 전철 승객들 ! 트리나 폴러스, 바드 칼리지의 이븐 구스타인/정정인 교수님, 뉴욕주평화행동의 짐 앤더슨회장 , 위스콘신대학 역사학과 낸김 교수까지 ! 어디 이뿐인가 ! 50년을 현장에서 보내시며 공동행동의 더없는 든든한 지기이신 박석운 대표님,  공동행동의 참가를 위해 재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선 의원님, 오염수 이슈로 해외동포연결을 모두 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님, 이를 열성적으로 조직해준 공동행동 윤경효 팀장님과 이희춘 비서관님까지 ! 모두가 다 감동이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전선을 확대시킨 뉴욕일정 ! 막을 수 있다는 확신, 이 기쁨을 세계시민과 공유할 날이 올 것이란 확신이 있어 더욱 더 유쾌했던 일정이었다. 기후행진 악대들 [caption id="attachment_234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을 끝내고 공동행동 대표단, 이반 구스테인/정인 구스테인 교수 부부(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세번째),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caption]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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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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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19일에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바다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 촛불 집회는 9월 15일 독일과 호주 4개 도시를 시작으로, 9월 16일 7개국 11개 도시, 9월 18일 일본 도쿄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4" align="aligncenter" width="864"] ⓒ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뉴욕 집회에서는 전 세계 214만 9,442명이 서명한 세계 시민 공동성명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성명서는 오는 9월 유엔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참여했는데, 글로벌 기후 행진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화석 연료 사용 중단과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호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글로벌 시위를 지지했다. 9월 16일 뉴욕 집회와 9월 17일 글로벌 기후행진에 참가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3명은 유엔 및 각 국가들에게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에 핵폐기물 배출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각각 케이프코드만과 허드슨강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미국 정치인들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불법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으로 핵으로 오염된 물의 불법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후쿠시마 투기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는 시드니 집회에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주 영국 일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로드리 마본 압 그윈포(Rhodri Mabon ap Gwynfor) 웨일즈 의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백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바다와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된 방사성수는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과 LA 집회에서는 어부와 부모,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뉴욕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 축적으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LA 집회에 참여한 ‘우리는 지구 어머니다 (We Are Mother Earth)’의 제니 캐링턴(Jenny Carrington) 대표는 "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 이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청소년 및 해안 학생회(KNTI 청소년부) 회장인 헨드라 위구나(Hendra Wiguna)는 “바다에 던져진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바다는 선함의 원천이요,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는 우리 식량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거리행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집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 집회에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 (Gigi Manawis)는 “나는 매일 태평양에서 먹고 숨 쉬며 산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뉴욕 집회에 동참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전 세계 시민과 국가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유엔은 각국이 해상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 집회에 참여한 뉴욕 주 바드 칼리지의 에반 굿스타인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 일본의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사회주의연맹의 피터 보일(Peter Boyle)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를 “안전하다”고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을 비난하며, 도쿄 주재 호주대사관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지지하는 홍보 행사로 '후쿠시마 피쉬 앤 칩스' 만찬을 연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일은 호주 정부를 ‘태평양의 나쁜 이웃’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지원하고 원주민 땅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며, AUKUS 핵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 없는 태평양(Nuclear Free Pacific)’ 협약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은 “야만적인 핵폐기물이 평화로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각계 각층이 지방의원, 연방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 유엔 및 관련 기관에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 촛불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를 조직한 윤경효 글로벌캠페인팀장은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는 8개국의 반핵, 해양보호, 평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공동 행동을 계기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인류와 바다를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NGO 회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1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글로벌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망했다고 밝혀진 활동가만 177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