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예산밀실 작당! 촛불민심 반역한 기득권 야합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3당의 주장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이었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연동형 원칙만이라도 합의 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더불어한국당은 깡그리 무시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아연실색할 주장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 밥그릇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못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각 정당의 의석수로 손해와 이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걸린 제도이다.

더구나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 밀실 야합으로 세비를 1.8% 올렸다. 결국 이번 기득권 야합은 국민의 이익은 무시한 채 자당의 밥그릇만 채운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를 숨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짬짜미하려고 하니, 온갖 궤변과 핑계와 기억상실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만 개정되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 했던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염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무시하며,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는 故 노회찬의원의 말처럼, 이번 야합은 촛불로 탄생한 여당으로선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 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한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바라보라.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가 있고, 그 속에 답이 있다.
야합과 밀실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반성과 결단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촛불이 명령한 개혁정신이 국회에서 꺼지려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임을 분명히 하고, 기득권 야합으로 변모한 더불어 한국당을 규탄하고, 강력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촛불명령 걷어차고, 자기 밥그릇 챙긴 더불어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 시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8년12월10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서상국의원 제명결정 환영, 조속히 본회의 의결하라

10월 31일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특위는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는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본회의(11.15)를 열어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윤리특위가 빠르게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제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성구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상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승인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수성구의회와 수성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의회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대구은행 시민대책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DBG금융지주 사내외 이사 등 임원 선임 반대,

– 박인규 대구은행장 퇴진을 위한 영향력 행사 등 요청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3월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3월 23일 열리는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반대할 것, 박인규DGB 금융지주 회장겸 대구은행장(대구은행장)의 퇴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연금은 DGB금융지주의 주식 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자산의 증식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요소 등을 고려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DGB 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반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 이유는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인사라도 하더라도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면서도 막장인사 등으로 대구은행을 사유화하고 있는 박인규 행장이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은행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구은행에게는 위기이다. 현직 은행장이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구은행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지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가 은행장직을 유지하는데 따른 신뢰도 추락,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 등의 부작용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로 업무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막장 인사, 채용비리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와 전횡에서 비롯된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인규 은행장을 그 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견제 기능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구은행 이사회, 감사는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막장 인사를 그대로 승인한 것, 임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인규 은행장 해임은 대구은행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3월 23일에 열리는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박인규 은행장 해임에 관한한 이번 주주총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상품권깡을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막장 인사, 채용비리 등 박인규 은행장의 비리와 그에 따른 문책이 제기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에 동의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