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
(02.735-7000 / www.kfem.or.kr)

- 4대강의 눈물을 닦기위해 진상조사하고, 대책마련할터 –
- 5월20일 대규모‘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개최 -
- 6월, 4대강 시민조사단 운영 –

◯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02.735-7000/www.kfem.or.kr)를 개설한다.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4대강황폐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피해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 4대강사업이 끝난지 1년. 4대강사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이 수 십곳이 넘고,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토종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다슬기, 재첩 등의 집단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용이 거의 없는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경지를 잃고 쫓겨났다.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의 모래바람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크며, 16개의 댐은 여전히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둑이 무너져 인명사고를 부르는가하면, 여전히 붕괴위협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부실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하여,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신고접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적인 현장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월20일(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피해증언대회’를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환경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4대강의 수질, 강바닥 생태, 수심측량, 피해 등에 대해 4대강 시민조사단을 구성, 조사할 계획이다.

<성 명 서> 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 중단하라 !!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보안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2월초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공공성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지난해 보완요구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토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 내용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 민간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적한 2가지 문제 모두 지역에서 이미 제기한 내용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공성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까지 우려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비슷한 모습이 대전에는 또 있다. 지역 대표 현안 중 하나인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서 조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여전히 강행 입장이다. 실시협약을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진행과정이나 왜 연기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신세계유니온스퀘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지구 개발계획이나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타당성, 공공성의 결여 논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발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민간시설을 공공사업이라 치장하며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대기업들 위주의 무분별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들을 대전시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는 8월 12일~9월 30일까지 세종시 장남평야에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총 14회의 모니터링을 결과 총 71종 1,143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제 1우점종으로는 알락도요가 241개체로 21.1%를 차지했고, 제 2우점종으로는 꺅도요 103개체로 9.04%, 다음으로 참새가 101개체로 8.86% 순으로 우점종을 차지했다.

○ 법적보호종으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 발구지, 알락꼬리마도요, 새호리기, 붉은어깨도요가 관찰되었고,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원앙(327호), 매(323호), 황조롱이(323호), 호사도요(449호)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적보호종만 총 8종에 이른다.

○ 이 밖에도 국내 희귀조류로 알려진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렛나루제비갈매기, 흰꼬리좀도요, 민댕기물떼새, 쇠청다리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붉은갯도요 등도 확인되었다. 모두 국내에서 극히 관찰이 어려운 종들이다. 조류서식 현황만으로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국제습지보호조약)싸이트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봄과 가을에 도요물떼새들의 이동시 중간기착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내륙습지에서 71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와 금강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서식환경이 가져온 결과로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류와 공존이 가능한 직파 등의 농법을 시범시행 한다면 더 많은 조류가 서식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4계절 동안의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이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남평야 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와 직파등의 농법 적용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도시형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사도요

민댕기물떼새

송곳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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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20일｜총 1매｜담당 이상재 국장 010-3463-7166

보도자료

주거지역에 위치한 위험시설, 근본해결책 제시하고
하나로 방사선 사고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

○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시설에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한국원자로연구원측은 방사선 백색비상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성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하면서 사고 시설 주변 50m 이내 방사선 준위가 1mSv/h를 초과함에 따라 직원 대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 경계 800m에서 측정한 방사선 준위는 0.016 mSv/h 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경보설정에 대한 기준’에 의한 정상 준위(평균값+100nSv/h 미만)보다 약 100배가 초과한 양이고 경고준위와 비상준위(1mSv/h)의 사이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밝힌 ‘인근 지역 주민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크게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닌 지 의혹을 사고 있다.

○ 경고준위는 ‘음식물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 준위로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는 잠정적으로 제한되며,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위를 밝힐 것을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연구소 내 하나로는 30MW급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부터 핵연료를 장전해서 가동해왔는데, 지난 2004년 4월에 중수가 누출되고 2005년 6월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요오드 13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에는 농축우라늄 0.2g을 비롯한 우라늄 2.7kg이 분실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회수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안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백색비상으로 인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하나로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속히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위험한 사고가 이어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로를 언제까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에 둬서 시민들을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성북동관광단지조성에 대한 입장.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kfem.or.kr

2009년 11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성 명 서

성북동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이 또 다시 대전시의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성효 시장이 DDC/IDC사가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막개발 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 인근지역으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전시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보전녹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성북동의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3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며 예산을 퍼붓고 왼손으로는 지역의 녹지들을 난개발하는 대전시의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성북동종합광광단지계획의 환경훼손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성북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며 성북동종합관광단지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성북동지역이 도시생태농업지역으로 보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성북동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고, 주변의 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와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대규모 난개발사업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약 50억원/연, 대전동물원은 30~40억원/연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물원의 경우 플라워랜드 개장으로 연간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과 사회문화적인 복지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자연과 순환하는 공생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을 무분별한 개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성북동종합광광단지 조성 계획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