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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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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admin | 화, 2021/03/02- 23:11

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와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요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히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풋풋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 정한철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 <한겨레> 2021년 3월 2일 자  [왜냐면] 섹션

출처: [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한겨레> (바로 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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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 명의 발제자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론의 발제자로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김선태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원인, 성분, 배출량,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나 비산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등 총량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또한 전문가·행정가·주민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 법령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체계적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제자는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노용제과장이 ‘대전의 미세먼지 대응과 지역 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노용제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시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26억원을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초 미세먼지를 20%까지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들을 설명해 주었다.

세 명의 발제자의 모든 교육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앞으로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이날의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목, 2020/0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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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교육장

오늘 모니터단 11명이 참여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모든 종류의 석면이 사용금지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되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공사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례들을 설명하고
이 때 해야 할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단 분들과 함께 안산지역 14개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0/12/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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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종 큰고니가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큰고니가 쉴수 있는 하천에는 낚시의 성행으로 보금자리 확보가 많이 어려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 큰고니가 대전에서 편히 살고 활기를 되찾을수 있게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합니다.

화, 2020/02/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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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목, 2020/0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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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 이후, 작년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 구멍이 심하여 정비기간을 연장하였구요.

 

거기다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기만합니다.

 

다음주 수요일(3월11일)은 후쿠시마 9주기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처리가 마땅치 않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바다 방류가 정해 진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방사능 냉각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 한빛 1,3,4호기 폐쇄를 위한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수, 2020/03/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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