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쓰레기도 줍고! 조사도 하는!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함께 ‘줍깅’ : ‘제주줍깅’ 3회차

제주환경운동연에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세번째 장소로 곽지리 한담해변을 정화했습니다. 지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안정화를 하면서 해안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성상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주줍깅’에는 26명의 시민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총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곽지리 한담해변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 배후지에 커피전문점 등이 많아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화활동 전에 답사에서도 상당량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 정화활동 직전에 발생한 한담해변 절벽 붕괴사고로 산책로 출입이 차단되면서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면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지로 이용되는 해변에 있어 해안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관광객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중 가장 특이한 쓰레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정되는 컵이었습니다. 버리신분은 내가 버려도 자연에서 생분해 될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58도의 온도가 60일간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분해됩니다. 그러니깐 아무데나 버리시면 당연히 아주 오랜시간 동안 자연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무단투기는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점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비 날씨가 예고되어 상당히 습한 날씨에도 꼼꼼하게 해안을 정화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무려 40kg의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않게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활동은 마무리되었고요. 하반기 활동은 8월 중 공지드리고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안정화의 현장에 시민여러분 또 만나요!!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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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9년 12월 29일(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042-253-3241 / 010-3086-0623)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사무처장(042-226-5355 / 010-9589-0007)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9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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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로 일어나는 인재로 인한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대표적인 시민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환경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개발 페러다임을 버리고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행정의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에서 진행하는 대책은 미온적이며,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정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호흡하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등을 통해 유지가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민관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18년 12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수문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24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지난 5월 한화토탈에서 유증기가 유출되어 지역주민 6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 현재제철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것이 드러났다. 충남에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일시 : 2020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교육장

오늘 모니터단 11명이 참여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모든 종류의 석면이 사용금지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되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공사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례들을 설명하고
이 때 해야 할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단 분들과 함께 안산지역 14개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농민기본소득 운동 등 10대 시민운동 선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동범상위원회는 12월 31일(목) <2020년 충북 10대 시민운동>을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의 10대 시민운동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2월 9일 23개 예비후보를 선정하였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지역인사로 구성된‘선정위원회(위원:175명)’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활동으로 ①‘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이 선정되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노동의 문제가 현재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생명이 지는 슬픈 현실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과 회복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며 CJB 청주방송에 맞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고 불평등한 비인권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CJB 청주방송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는 ②‘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LNG 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해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133일간 환경부 앞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청주시민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온라인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

세 번째로는 ③‘농민기본소득 운동’ 이 선정되었다. 식량자급률 20%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중소농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뿐 아니라 생태농업과 생태사회의 초석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케 하기 위해 농민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위의 활동 결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④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⑤ 정상혁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⑥ 쓰레기·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⑦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⑧ 젠더폭력 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⑩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