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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13기 새 임원진 선출, 2021년 중점사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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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13기 새 임원진 선출, 2021년 중점사업 결의

admin | 일, 2021/02/28- 06:03

- 공동대표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이철수, 홍종호 선출 -

- 신임 사무총장 김춘이, 사무부총장 이영웅 선출 -

-2021년 중점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 플라스틱-

- 전국대의원 생태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문 채택해 -

환경운동연합이 2월 27일(토)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재적의원 379명중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향후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갈 13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외에도 2021년 중점사업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3기 공동대표로는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이철수, 홍종호 5인의 공동대표가 선출되었다. 현재 안동환경연합 상임대표인 김수동 대표는 영풍제련소 폐쇄 및 이전 운동을 주도해온 현장운동가로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를 친환경산업구조로의 전환하는 데 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이기도 한 김호철 변호사는 새만금 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에서 크게 역할해온 환경법률분야의 산증인이다.

박미경 대표는 현재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오랜 현장 활동을 통해 전국 지역조직 역량을 결집해 온 장본인이다. 12기에 이어 연임하게 된 이철수 대표는 판화를 통해 환경·평화·생명을 보호하는 저명 판화가로 최근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운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중인 홍종호 교수는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고 통찰하는 전문가로서 국토개발,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에서 한국사회에 크게 역할해 오고 있다.

김춘이 신임 총장은 1995년부터 국내외 환경이슈를 다룬 활동가로 사회적의제를 이끄는 환경운동연합, 행동하는 환경운동연합, 연대하고 협력하는 환경운동연합을 표방하고 있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 새만금 살리기, 4대강, 습지보전 및 DMZ 보전,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분야에서 역할해온 바 있다. 제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이기도 한 이영웅 사무부총장은 제주도내 송악산 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제주제2공항 건설 등 제주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데 노력해 왔다. 사업감사로는 석면피해자 구제 및 석면추방을 위해 활동해 온 변영철 변호사와 에코피스아시아 이태일 사무처장이, 회계감사로는 박상철 공인회계사가 선출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2021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석탄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2050 탈플라스틱 전략 수립 등을 결정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후위기, 석탄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사업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운동이다. 2030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국 캠페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 온라인 플래폼을 활용한 미디어 영상 캠페인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50 탈 플라스틱 전략 수립사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인 감축목표를 이끌어내고, 실천 과정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로 챌린지를 비롯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위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석탄발전소 조기퇴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피해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부담을 떠안을 청년들과 함께 위기를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2021년 우수 지역, 활동가, 회원 등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주민과 함께 하는 해안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쳐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우수지역상을, 강윤희(제주환경운동연합)·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우수활동가상을, 박현수(청주충북)·소삼영(천안아산)· 홍기혁(광주) 회원이 우수회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고 최재숙 에코생협 상무에게는 특별상, 12기 임기가 만료되는 권태선‧장재연 공동대표와 지기룡 감사, 최준호 전 사무총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2021227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13기 공동대표 및 총장단 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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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콘서트

언제 : 2016년 4월22일(금) 지구의 날 저녁 7시30분

어디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누가: 트랜스픽션, 로맨틱펀치, 내귀에도청장치, 네미시스, 더 히스테릭스

문의) 02-735-7000(내선30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예매하기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023…

일, 2016/03/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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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무섬마을에 나타난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구름물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이르는 말일까요? 아니면 구름으로 만든 물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구름물고기는 구름과 물고기 모양을 한 등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구름물고기등' 입니다. 이 구름물고기등이 18일 저녁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 내성천변에 들어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6" align="aligncenter" width="600"]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래 구름물고기는 등의 형상과 등을 통해 새어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꿈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꿈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설치미술입니다. 이 귀한 무대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에 들어선 이 구름물고기는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 걸까요? 무섬마을 바로 10킬로미터 상류에 들어서고 있는 영주댐 때문에 하루하루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래강 내성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7" align="aligncenter" width="600"]SOS 내성천. 내성천을 살려주세요!! 구름물고기가 소망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SOS 내성천. 내성천을 살려주세요!! 구름물고기가 소망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섬마을 모래톱과 강물 위에 구름물고기를 설치한 설치미술가 표구철 씨(46)는 구름물고기를 통해 유년의 기억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일 방영된 EBS 장수프로 '하나뿐인 지구'의 내성천편 <내성천은 자연이고 싶다>를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내성천은 내 유년시절의 강이었고, 그런 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이 상류에 들어서는 영주댐으로 인해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구름물고기를 통해 내성천을 위로하고, 내성천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8" align="aligncenter" width="500"]내성천의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내성천의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 담수 전인데도 내성천의 생태변화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표작가의 말대로 지금의 내성천은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류의 댐공사로 인해 더이상 하류로 모래가 공급이 되지 않자, 백사장이던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모래톱이 풀밭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또 내성천의 생태환경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멸종위기1급종)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도 내성천의 변화를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9" align="aligncenter" width="550"]모래톱 백사장이 아름다워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되 선몽대 앞 모래톱에 풀들이 들어와 모래톱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모래톱 백사장이 아름다워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되 선몽대 앞 모래톱에 풀들이 들어와 모래톱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이 담수를 하기 전임에도 이렇게 내성천의 환경변화가 극심한데, 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풀과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가득 메워나가면서 거대한 습지의 형상을 한 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는 그저그런 강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금모래의 강 내성천'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원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0" align="aligncenter" width="600"]무섬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섬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 꿈은 꼭 이루어진다

1조 1천억을 들인 영주댐이 거의 완공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물만 채우면 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댐은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편익이 90% 이상입니다. 낙동강 녹조를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1" align="aligncenter" width="600"]저 멀리 영주댐이 보인다. 앞쪽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은 수몰예정지라 70여 가구 살던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금강마을 포함 511세대가 수몰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인다. 앞쪽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은 수몰예정지라 70여 가구 살던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금강마을 포함 511세대가 수몰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낙동강 녹조는 상류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주댐의 방류가 아니라, 낙동강 재자연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되면 정말 쓸모없는 댐, 용도가 없는 댐이 영주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논리로 지어진 마지막 4대강 공사 영주댐.

영주댐, 당장 허물 수 없다면 담수 미루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사용해야

그래서 구름물고기 앞에서 희망해봅니다. 1조 1천억원이 든 영주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우선 담수만은 미루자는 것입니다. 담수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엔 보로 인해 물이 넘쳐나고, 낙동강 녹조는 영주댐 방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엔 물을 채우지 말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홍수조절용댐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엔 물과 모래는 계속해서 하류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급격한 생태적 변화는 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2" align="aligncenter" width="600"]영주댐 담수 하지 말고, 내성천을 그대로 두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댐 담수 하지 말고, 내성천을 그대로 두라!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더 나아가 수몰되는 평은면과 이산면은 이제 사람이 모두 떠났으니 그곳을 하천 고유의 영역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과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 즉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파리와 같은 내성천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감상하는 것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내성천을 위한 꿈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63243" align="aligncenter" width="600"]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의 작가 표구철 씨는 전국을 움직이며 구름물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름물고기를 통해 다시 꿈을 되찾길 원하는 이들은 표구철 작가와 상의하면 됩니다. 문의 010-4165-9725)
화, 2016/06/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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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6월15일 IARC 보도자료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금, 2016/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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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 전면 중단 선언,  환경보호 동참 약속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의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역사는 오래되었다.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에서부터 모피반대운동, 고래보호 운동, 서식지보호 운동, 멸종위기 조류보호 등 캠페인에 함께했다. 그 중의 하나가 ‘곰발바닥 요리 추방’ 운동이다. 1996년 환경연합은 국내 특급호텔 2곳과 대형식당 3곳에서 곰발바닥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포와 용인 인근에 있는 곰 사육장이 원래 목적인 연구용이나 관람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곰의 식용사육과 도살은 불법이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단속에 나서줄 것과 호텔의 판매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의 보신문화의 민낯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97년 5월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곰 밀무역 실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곰 밀무역 국가였다. 잘못된 보신문화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빚어낸 부끄러운 과거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5" align="aligncenter" width="405"]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이 1996년에 펼친 '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caption]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환경연합은 다시 특급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활동가들이 상어지느러미를 손에 들었다. 매년 7천 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이자 보신 음식이라고 알려진 샥스핀 때문에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Shark finning 으로 불리는 상어지느러미 채취 어업행위의 잔혹함은 상상을 넘는다.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낸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상어의 멸종을 막고 잔인한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애쓰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8종의 상어를 국제멸종위기종으로 등록했다. 샥스핀의 유통은 규제를 받는다. 국제협약과 별도로 항공사들은 일체의 샥스핀 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힐튼, 메리어트, 햐얏트 등 국제적인 호텔 체인도 샥스핀 판매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얼마 전 청와대 연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아 샥스핀으로 접대했다. 국내 특급호텔 26곳 중에서도 12곳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9곳의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팔지 않는다. 국제적인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77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추방캠페인롯데샥스핀4 지난 25일 환경연합 회원들이 롯데호텔 앞에서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의 조사과정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 한 호텔의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해당 호텔의 홈페이지에는 샥스핀 요리가 빠진 메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샥스핀 요리가 포함된 메뉴를 매장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국제 사회가 상어지느러미 요리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의 규제가 강해서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를 보여드린다’고 답했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다. 샥스핀 판매중단을 약속한 메이필드 호텔 역시 답변 공문에 호텔의 고민을 적었다. 메이필드 호텔은 지난해 12월까지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1차 약속을 했지만 “호텔 중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샥스핀 요리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쉽게 판매 전면 중지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다. 메이필드 호텔은 올 상반기에는 이미 사놓은 재료들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8월부터 일체의 샥스핀 요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8" align="aligncenter" width="700"]메이필드샥스핀중단공문[메이필드호텔]공문_메뉴중단건_160825 메이필드호텔이 보내온 '멸종위기 상어보호를 위한 요기 및 메뉴 중단 안내 건' 공문[/caption]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정부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나서서 ‘샥스핀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청와대의 연회에서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샥스핀 요리를 즐긴다.

다행히 호텔들이 변하고 있다. 샥스핀 찜 추석선물세트까지 준비해 팔던 더플라자 호텔도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연합이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상어보호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 특급호텔이 9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보다 팔지 않는 호텔이 더 많아졌다. (판매 10곳, 판매중단 11곳, 중식당 없음 5곳)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0곳의 호텔들이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상어보호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앞장서서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826일 현재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0)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11)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필드 호텔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해주세요’ 청원사이트 바로 가기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 SBS 방송 보기

 
금, 2016/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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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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