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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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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22일 ‘인천항만공사는 갑질 중단하고 매립 계획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연대는 “인천항만공사는 19개 입주업체들에게 물양장 매립으로 인해 10월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퇴거 통보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입주업체들에게 별 다른 설명이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업체들은 일방적인 퇴거 통보로 갑질 중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 연안항 물양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17년 전면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보수공사 한다며 용역·설명회 해놓고 이제와서 매립을?"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일간경기 : 인천항만공사, 입주업체 퇴거 통보 두고 갑질 논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6

 

#인천투데이 : “어민 내쫓는 인천항 물양장 매립 계획 철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57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들, IPA에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계획 철회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1681

금, 2020/10/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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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지난 7월 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33

 

#인천투데이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문제없음' 판단은 대기업 편들기"...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18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공익감사 청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84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감사원에 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70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송도외국인아파트 일반분양 감사청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2458&code=61122012&cp=du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익감사 이뤄지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1410545118639

 

금, 2020/08/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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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8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당헌 개정은 국민 약속 저버린 꼼수" https://www.news1.kr/articles/?4106090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 야권 한 목소리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져 벼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7

 

#인천투데이 : 민주당, 문 대통령 5년전 원칙 투표율 26.4%로 폐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9

화, 2020/11/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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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인천 내항 2부두는 재개발사업 우선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 면적은 확대한 인천항만공사를 비판하면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내항개발이익이 우선인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58

 

#인천in : "인천내항 개발계획 변경은 개발이익 위한 꼼수"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64

일, 2021/01/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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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특히,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진급 희망이 사라졌으며, 전문성 결여로 현장의 마찰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098

 

#인천투데이 : “인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81

일, 2021/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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