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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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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과 관련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통보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 결정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24

 

#인천투데이 : 감사원, 인천경제청 대기업 특혜 행정 감사 결정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13

 

#일간경기 :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결정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30

 

#인천in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인천시 감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중부일보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 결정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7902

 

#뉴스1 : '특혜 논란'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감사원 감사 받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129000

수, 2020/1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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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화, 2021/05/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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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명의 온라인 합창에 함께할 분들을 모십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6.15선언 20주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모집기간 : 5월 23일~6월 2일 
○참가대상 : 인천시민 및 예술인 누구나 가능 (1인이든 단체든 참여인원 제한없음 / 국내 및 국외 제한없음)
○ 신청방식 : 포스터 참조
○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에코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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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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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 이데일리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25806640&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50200065?input=1179m

#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내 집 마련 위해선 규제 필요" http://www.ifm.kr/news/282690

# 인천뉴스 : "인천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24

# 인천투데이 : “박남춘,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5

# 국민일보 : 인천 송도집값 고공행진 “인천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5254&code=61121111&cp=du

# 뉴스1 : 인천시의회·시민사회, 정부 6·17대책 놓고 '두 목소리' https://www.news1.kr/articles/?3980126

# 일간경기 : 시민단체 “최근 송도가 인천 집값 상승 주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9

# 인천in : "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35

화, 2020/06/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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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 송도 세브란스병원 준공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주기로 잠정 합의한 것을 두고, 특혜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 특혜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와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와 특혜 협약을 계속 추진한다면 법률적 대응과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송도세브란스 2028년 개원...“인천시, 특혜 중단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56

 

#헤럴드경제 : [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 송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또 다른 특혜로 ‘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7000326

 

#인천in : "송도 세브란스병원 개원과 연계한 토지환매 시점 연기는 특혜"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68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연세대 병원 특혜 연장 중단 공식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26133&code=61121111&c...

 

#인천뉴스 :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 특혜 중단하라"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996

 

#경인방송 : 송도 세브란스 2028년 개원 추진...시민단체 등 '특혜' 반발 http://www.ifm.kr/news/293305

목, 2020/11/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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