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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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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사업이 어렵게 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1877-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인천경제청 건축위의 부적합 판정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을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건축위의 판단을 근거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교육권을 보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 건축위, ‘주민반발’ 영종위락·숙박시설 ‘부적합’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00

#국민일보 : 인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63401&code=61122012&c...

#인천 in :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부적합 판단' 환영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23

#인천뉴스 : 인천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 대형 위락시설 건축허가 '불허'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30

#천지일보 :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부적합' 결정 환영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42

금, 2021/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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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73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인천에선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 참여했다.
 

< 관련소식 >

#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예산 늘려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37

화, 2020/11/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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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 14명과 인천 시민단체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회의원 14명과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관문도시 인천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 함께한 인천 국회의원은 허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인천서구갑), 맹성규(인천남동갑), 박찬대(인천연수갑), 송영길(인천계양을), 신동근(인천서구을), 유동수(인천계양갑), 윤관석(인천남동을), 이동주(비례), 이성만(인천부평갑), 정일영(인천연수을), 홍영표(인천부평을, 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진교(비례, 정의당) 등 14명이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감염병전문병원 인천 유치” 인천 여야민정 ‘한목소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89

#YTN : [인천] 여·야 시민단체,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에 설립 촉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251746075344

금, 2021/02/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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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월, 2021/08/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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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가 집행부인 대변인실을 상대로 ‘의회비판 기사 하나도 못 막냐’고 질타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구민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연수 기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변인실을 질타했다.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를 뻔뻔하게 요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시대착오적 언론통제시도 남동구의회, 사과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22

#국민TV : 남동구의회 왜 이러나…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시도 http://kukmintv.tv/detail.php?number=43530

#기호일보 : "언론 통제 남동구의회 사과하라"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881

금, 2021/02/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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