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월, 2021/08/16- 21:26
0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14일 연세대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번 면담을 끝으로 연세대 대한 특혜성 봐주기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 인천투데이 : “인천시, 더 이상 연세대에 특혜 없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08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연세대 특혜 병원 건립 중단하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4247

 

# 경기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국제캠퍼스 사업 관련 “연세대 특혜 없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564

수, 2020/07/22- 22:07
0
0

인천 국회의원 14명과 인천 시민단체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회의원 14명과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관문도시 인천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 함께한 인천 국회의원은 허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인천서구갑), 맹성규(인천남동갑), 박찬대(인천연수갑), 송영길(인천계양을), 신동근(인천서구을), 유동수(인천계양갑), 윤관석(인천남동을), 이동주(비례), 이성만(인천부평갑), 정일영(인천연수을), 홍영표(인천부평을, 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진교(비례, 정의당) 등 14명이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감염병전문병원 인천 유치” 인천 여야민정 ‘한목소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89

#YTN : [인천] 여·야 시민단체,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에 설립 촉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251746075344

금, 2021/02/26- 21:12
0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 시장과 24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 박 시장 인맥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2008.10.~2010.12.)을 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고, 자치경찰 행정사무와 연관이 있을만한 행적이 없어 보인다”며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6년이 넘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 관련 소식 >

#이데일리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완료…위원장 임명 논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29045312&mediaCodeNo=...

 

#경인방송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17일 출범식 http://www.ifm.kr/news/307919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퇴직공무원 지명... 퇴직자 일자리 논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24

 

#경인일보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구성…17일 공식출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03010000447

 

#일간경기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시장 인맥 관리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1

 

화, 2021/05/04- 21:34
0
0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민생예산이 건물 매입 때문에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별관 매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체 분양 물량 중에 60%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오피스 매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청 부서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 소식 >

#헤럴드경제 : [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시, 청사 별관 매입 옳은 결정인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2000265

 

#건설경제 : 인천시, 청사 확보 위해 시청 앞 건물 일부 매입…반발 여론도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9211926294370906

 

#연합뉴스 : 인천시, 청사 확보 위해 시청 앞 건물 일부 매입…반발 여론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02151065?input=1179m

 

수, 2020/10/14- 2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