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 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 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 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 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 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 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 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 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 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 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 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 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 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 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 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년 3월 25일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 개 참가단체 일동

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선포된 이날에는 전 세계가 물 관련 의제를 다루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후위기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문제는 극한 가뭄 또는 극한 홍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홍수기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부지방의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2013년 49일)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집중호우 발생지역 상류의 3개 댐(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물 관리(방류조절) 실패로 46명의 인명 피해와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릇 대규모의 재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다. 작년 홍수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천재 및 댐의 방류조절 실패와 댐 하류하천 관리 미흡이라는 인재가 겹친 경우이다. 천재는 기후위기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재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인조사와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여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의 수량관리 시절 만들어진 하천법은, 하천관리는 남겨둔 채 수량관리만 환경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었지만,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제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준설이나 제방보강 위주로 하는 지엽적인 치수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류지 설치, 구하도 및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등의 친자연형 또는 자연기반 해법으로서의 치수대책이 중요하다. 하천변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평상시는 경작을 하더라도 긴급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다목적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상기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병행하여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및 보험제도 실시, 재해위험 지도 공개 및 피해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내 지역의 홍수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는 홍수총량제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3월 21일
(사)환경정의

<정부의 공항건설 계획 반대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
전 국토 뒤덮는 항공토건을 멈춰라!

○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종로구 필운대로 23)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8월 5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는 전국 총 10개의 공항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항공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시대역행 사례라 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묻지마식 토건사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3. 이런 우려를 공유하며 전국 4개 지역 공항(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민항,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해온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일(수) 11시, 전국 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지가 있는 것인가?
탄소중립 역행하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폐기하라!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여섯 곳에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남부, 서산, 백령도, 포천.’ 네 곳에는 공항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는 무려 열 곳의 새로운 공항 계획이 포함되었다. 지금도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3분의 2가 만성 적자에 빠져 있는 현실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번졌고 대부분의 하늘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의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인가. 또한 비행기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이다. 탄소중립과 공항건설을 동시에 말하는 정부의 모순적 대응은 기후위기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공항난립을 저지하기 위해‘가덕도, 새만금, 서산, 제주’에서 신공항 반대활동을 이어온 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정치권의 담합으로 다시 살아났다. 기존 김해공항을 고쳐 쓰는 것으로 어렵게 이룬 합의는 선거 앞에서 또 한번 뒤집어졌다. 거대 양당은 공항에 대해 경쟁을 벌이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냈고, 이는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 요구까지 부추기는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덕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유일한 공항입지로 둔갑시켰다. 다양한 멸종 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자연도 1~2등급의 산을 깎아 없애고, 상괭이가 노니는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메우려 한다. 귀중한 역사문화유산과 그곳을 지켜온 주민들의 삶도 송두리째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으로 대부분의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류의 85%, 조류의 86%가 감소했다. 남아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수라갯벌로 모여들었다.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들어서도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멸종위기 2급인 흰발농게와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 등이 확인되었다. 갯벌은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남아있는 갯벌마저 파괴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산민항은 공항 건설을 협의 중인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29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지역 시장, 군수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이행’과 ‘서산민항 조기 건설’을 함께 결의했다.‘탄소중립’과 탄소배출의 온상인‘공항건설’을 동시에 선언하며 그들이 말하는‘기후위기’에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음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들은‘충남에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2022년에는 홍성과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KTX 경부선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도 계획되어 있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서산민항 추진은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반려되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공항개발계획에는 여전히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재되었다. 이는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다수 도민들의 신공항 반대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객관적 절차에 의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혀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과잉관광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에‘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없다’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원희룡 전 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에 공항을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신공항 계획은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전 인류가 처한 기후위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비행기는 기차에 비해 20배나 많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이다. 서유럽이나 북미로의 편도 비행기를 한 번 안 타는 것이 일년 동안 자동차 운전을 안 하거나 일년 동안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더 큰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항공산업과 공항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자국 내 세 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영국 히드로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결받았다. 프랑스 하원은 2시간 30분 이내 열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산업과 공항을 보는 우리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대책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 10개 신공항이 포함된 공항개발계획에서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항공산업을 연명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기댄 항공사들은 초저가 항공권을 뿌리는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기차보다 싼 비행기가 더 많은 비행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의 선택이 더 많은 비행과 탄소배출을 부추기고, 부풀린 수요에 기초한 공항 건설 명분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공항건설이라는 가속페달과 탄소중립이라는 정지페달을 동시에 밟고 출발조차 못 하는 사이 기후위기는 우리를 향해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개별 지역단위의 신공항 반대 운동을 넘어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 정부의 신공항 개발계획을 막기 위해 연대의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공항관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지의 신공항 요구를 무책임하게 수용하고 있는 후보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경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신공항 건설 추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하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역행하는 항공토건 중단하라!
생태파괴, 생존파괴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폐기하라!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 없다! 신공항계획 폐기하라!

2021년 9월 1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대응 포기하고 민주주의 왜곡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규탄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와 탄소중립시민회의 출범에 부쳐-

8월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작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필두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마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시나리오 수립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깝다.

먼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상으로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상을 들고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위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1안)에 대해 탄소중립위는 석탄발전 조기중단은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럴거면 ‘전 사회적인 구조의 획기적인 전환’,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 마련’과 같은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 오직 2050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현재가 비교될 뿐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여나가며 배출제로까지 이르는 중간 지점일 뿐이다. 2050년 탄소중립보다 2050년까지 30년 동안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마법같은 과학기술이 등장해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대도 2049년까지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한다. 그래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훨씬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위는 일언반구도 없다.

왜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등장하는가. 기후위기의 원인을 화석연료라는 에너지원과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법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핵발전을 유지하고 ‘무탄소신전원’을 도입하겠다는 게 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감축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소 기술’,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같은 미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하고 화석연료가 내뿜는 탄소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을 개발해 해결하겠다고 한다.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미래 기술’이 ‘혁신성 원칙’ 아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책임성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시민들의 행동양식 변화를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오로지 ‘이윤축적’을 위한 ‘성장’만을 추구해온 기업과 자본 그리고 정부에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했다.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시나리오를 한 달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게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역할이다.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연령, 성별을 비례할당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500명의 온라인 토론과 설문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시나리오들이 ‘시민참여’을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엔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기후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착수하려 했다면, 탄소중립위원회도 탄소중립시민회의도 이렇게 구성되었을 리 없다. 산업계는 변화의 대상일 뿐이며, 변화의 주체는 기후위기 시대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시민들이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검토될 가치조차 없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2021년 8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