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2020. 12.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년(10년 후) 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명)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명) 배준영, 정의당(1명) 배진교, 무소속(1명) 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 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2021 기후위기 특강> 준비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1 기후위기 특강>을 기획했다. 특강은 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 채널)로 동시 진행된다. 

○ 2018년 폭염, 2019년 말 시작된 호주 산불, 2020년 여름 54일간의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이라는 인류 생존 자체의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탄소 중심의 경제와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작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을 결정하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30년 후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비상상황’은 유행처럼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 <2021 기후위기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그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강연이다. 강연 주제는 ‘탈성장’,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인권’, ‘교통’, ‘건물’, ‘먹거리’,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 첫번째 특강은 1월 20일(수) 오후 3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을 모시고 ‘기후위기와 탈성장’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참여 방법 안내

참여 방법 1.

줌(Zoom)으로 참여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신청해 주세요.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참여 방법 2.

유튜브 라이브 시청 원하시는 분은 별도 신청없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검색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6Wy3kscklSJoyMyTKPw

2021. 1.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