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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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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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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회원님이 내주신 소중한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금, 2013/0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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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목, 2012/12/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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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다한 고리 1호기 폐쇠 인증샷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 2012/12/19- 01:4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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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환경 뉴스 중 5개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당 뉴스의 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1, 2, 3, 4, 5

수, 2012/12/12- 23:45
31
0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2/12/12- 01:3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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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대전시민들과 함께한 350캠페인!
벌써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년간 측정한 기온과 오염물질로 본 대전의 기후 변화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토, 2012/12/08- 00: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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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2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수, 2012/12/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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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적 소비트렌드! 공유경제(협력적 소비)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마술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주최 : Green Campus 충남 Univ. 온새미로 팀

목, 2012/11/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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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서명용지.hwp

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복합테마파크와 대형쇼핑센터 조성 추진 중단 서명운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전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교육·연구시설이 집적된 연구단지 주변에 대규모 상업과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상업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2/11/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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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 초록투표에 서약하실 분들은 위 그림을 클릭해서 참여하세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있고, 
구제역, 불산사고에서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를 또 정치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초록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초록에 투표합시다. 
수백만을 위태롭게하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위해, 
4대강이 다시 흘러 우리 강에 생명이 돌아올 수 있게,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예방적 사회를 위해, 
가축이란 이유로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생명들이 사육되지 않기 위해, 
삶터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내몰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초록을 이야기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초록을 요구합시다.



※ 초록투표 약속해요!

4대강, 탈핵, 생명권,,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제안에 약속하기 클릭 꾹~!

약속자 수가 가장 많은 제안은 '초록투표를 약속한 사람들의 5대(또는 7대) 정책 제안'으로 선정해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를 제안해주세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초록제안을 직접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도하고, 제안도 하고~





※ 초록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초록투표를 약속하셨다면 인터넷상 프로필에 약속을 증명하는 사진 정도는 올려주는 센스~!

아래의 이미지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화, 2012/11/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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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회원 여러분과 계족산을 함께 걸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기만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천천히 걸으며 가을의 마지막 산을 즐기러 함께 가볼까요?
신청하실 분은 댓글이나 전화(331-3700)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월, 2012/1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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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1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화, 2012/11/06- 19: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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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월, 2012/1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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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탐조지는 철새도래 현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금, 2012/11/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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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하고 싶은 그곳을 찾아서 그 네번째
보은 기대리 선애빌을 찾아갑니다. 기대리 선애빌은 명상동호회에서 만나 보람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만든 마을이며 명상, 생태, 교육, 문화예술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여 만든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 2012/11/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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