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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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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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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장미아파트 놀이터
참가 방법: 비밀 댓글로 이름, 연락처, 원하시는 봉사내용 적어주세요.
혹은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으로 전화주세요.

오전에만 되시거나 오후에만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2/10/30- 20:35
48
0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 2012/10/24- 00:31
10
0

대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2/10/23- 20:28
17
0

2012년의 350캠페인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모여서 350캠페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에 성함/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목, 2012/10/18- 18:38
93
0

.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0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담근감(침시)는 곶감이나 홍시용 감으로 만든 떫지 않은 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aecheong.or.kr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화, 2012/10/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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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50캠페인의 마지막 오염물질 측정단을 모집합니다.
측정에 참여해주실 분들은 댓글(이름/생년월일/연락처/측정지점)신청해주세요.

측정 지점은 대로변, 자역녹지지점, 주택가이며 총 60지점입니다.
주요 대로변, 자연녹지지점은 선정하였으니 측정하실 수 있는 지점을 신청해주세요.
주택가는 추천을 받겠습니다.

측정기는 모집 후 수령 날짜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하고, 측정이 끝난 후 11월 6일까지 사무실에 가져다주세요^^
측정결과발표는 11월 24일 350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합니다.

※봉사시간이 1시간 인정됩니다.

금, 2012/10/12- 19:3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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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0일 (토)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전 출발 : 2012년 10월 20일 오전 11시
모임 장소 : 대전광역시청 남문 앞
행사 장소 : 서울 청계광장 일대
참 가 비 : 20,000원(차량비, 점심식사료, 여행자 보험 등)

서울행사는 5시 마무리 예정이라고 하며, 대전 도착 예정은 7시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비밀 댓글 및 전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참가인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042-331-3700~2

목, 2012/10/11- 18:5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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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다음 10년을 지배할 머니 코드, 위 제너레이션》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비 형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이기적 욕구와 사회의 공적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세대를 조명한다. 또한 이들이 만든 새로운 시장을 보여주고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음 10년을 지배할 머니 코드가 무엇인지, 10년 뒤 비즈니스 시장을 주도할 세대는 누구인지, 이들은 무엇에 열광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아야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다음 10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환경독서모임 첫번째 모임은 11월 16일(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은 책을 미리 읽은 후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누어 주세요^^

수, 2012/10/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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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걸을 대청호반길 14코스는 대청호 둘레길입니다.
평지로 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걷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전화 042-331-3700으로 전화주세요^^

목, 2012/10/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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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아름다운 놀이터 사업은 10월 혹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E-mail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주세요~~!!
E-mail: [email protected]
전 화: 042-331-3700~2

많은 추천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천 대상지가 많아 신청을 조기 마감합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월, 2012/09/24- 21:05
11
0

많은 분들의 참가 부탁드립니다~

토, 2012/09/15- 01: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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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선선한 가을에는 대청호 주변을 함께 걷습니다.
일상에서의 빠른 속도에 지치신 분들은 천천히 대청호반길 걸으며 삶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신청은 전화 331-3700(담당: 이다현 간사)나 댓글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수, 2012/09/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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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연을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이후 에너지와 로컬푸드와 도시농업을 이야기하는 좋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2/09/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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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9월 13일 오후 1시~5시
내용: 책 시장 및 아트 프리마켓

충남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기후천사단은 오는 9월 13일, 조선그루부에서 주관하는
책 시장에 셀러(파는 사람)로 참가하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 및 기타 생활용품들을 기부 받습니다.(안 읽는 책, 쓰지 않는 물품)
판매액의 10%는 조선그루브에 기부하며, 10%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며, 나머지 금액은
충남대학교 기후천사단의 하반기 활동비로 쓰일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기간: 9월10~12일 6시까지

기부 가능하신 분들은 010-9075-3504(정현찬 간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월, 2012/09/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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