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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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 재난’

[caption id="attachment_20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BBC[/caption]

호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뉴사우스웨일스 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 전역에서 150건에 이르는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64건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코알라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만 30%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동속도가 느린 탓에 다른 동물들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불타고 있는 산속에서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는 코알라의 모습을 보니 밀려오는 죄책감과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호주 산불 피해 뉴스를 보며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작고 큰 산불이 매년 발생해왔지만, 이번 산불처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이 이토록 화마를 크게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말부터 화재가 약 4개월간 지속되었고 서울의 8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되고 하늘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지만 이상 기온으로 피해가 잦아들기는커녕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 2개월 이상 화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손피켓들을 손수 만들어 추모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caption]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호주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온라인 모금에 참여하고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이하 추모집회)에 참여했다.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집회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일부는 재활용 상자에 ‘석탄 OUT, 기후위기 STOP!’, ‘지구를 살려줘’와 같은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문구들을 손수 적어서 가져왔다. 

[caption id="attachment_204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민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caption]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호주 산불로 인해 꺼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을 서로 둥글게 둘러 잡고 추모의 느릅나무 춤을 추었다. 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25명의 사망자와 약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떠올렸다. 이들의 죽음에 나 또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니 울컥했다. 내가 사용한 전기의 약 40%는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타고 다닌 휘발유, 경유 자동차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추모공연을 이어나가는 싱어송라이터 도마 ⓒ기후위기비상행동 이두원[/caption]

“이 호주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입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이 말했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형태로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산불, 태풍, 미세먼지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비극이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희생되는 생태계와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지난 20여 년 간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혹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를 여러 차례 묵과해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 10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의 마지막 기회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히 멈추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지난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고 해내지 않는다면 지구는 더이상 지금 같은 모습의 ‘생명이 숨 쉬는 지구’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우리 정부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종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아래 현장사진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