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안전한 세상! 국제 청원서에 서명해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전 세계 24개국, 311개 단체가 함께 제안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3분!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개인, 단체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 링크 : https://bit.ly/2N5BFew
The post [서명운동] 핵없는 안전한 세상! 국제 청원서에 함께 서명해주세요!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온라인 영상제 개최
지난 6/12 ~ 6/20 오프라인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서로 다른 여섯 감독들의 시선을 담아낸 총 9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1편, 애니메이션 연작 4편, 단편 작품 4편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영상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와 sns에 게재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RPS 도입 10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신청 : abit.ly/rps_seminar
인사말 : 진우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발제1 : "해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 "RPS 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 토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주관·문의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어제(8월 4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전 감사원장이,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탈원전 폐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을 전 감사원장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휘했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 담겨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오히려,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건부 운영 허가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리 2호기 또한 2023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폐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월성 1호기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저 원자력 생태계의 부흥만을 위해 잘못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08.05.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현재를 위협받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실천을 감수하며 기후위기를 넘어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설명처럼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 방식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원칙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설 방식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9월 6/8/10/13/15일 총 5회 개최되며, 모든 회차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 참조 바랍니다.
문의 02-735-7000(내선318) / [email protected]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796186713/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6_기자회견_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규탄" rel="nofollow">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796186713_a59e159a2f_c.jpg" width="800" />
2019. 9. 26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 공식입장 규탄 기자회견 (사진=시민평화법정준비위원회)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60개 시민사회단체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 놓은 것을 규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26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은 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피해회복조치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후 5개월이 지난 9월 9일, 공식적인 답변기한인 90일을 넘겨 나온 국방부의 회신은 청원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사였습니다. 이것은 학살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청원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3명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 앞에 모여 한국정부의 답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연명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 최초 답변은, ‘못한다’였다.
국방부는 2019. 9. 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생존자, 유족 포함, 이하 위 피해자를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라고 하고, 사건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라고 함)의 진상조사 요구에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측의 단독조사가 아닌 베트남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별첨1 참조, 이하 ‘국방부 회신’이라고 함).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 2인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진상조사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년 가까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청원회신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면으로 된 최초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의를 갖춘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베트남정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에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군이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 왜 나를 쏘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응우옌티탄 외 102명은 2019. 4. 4. 청와대에 1)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2) 공식 사과, 3)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자필날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별첨2).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에 마땅히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원칙이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자국 군대의 불법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한국 사회 내에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피해자들은 청원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청와대의 답변이 언제쯤 나올지, 어떤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질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청원 접수 이후 5개월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를,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며 외면한 것입니다. 공론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회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쟁범죄를 공식 문서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검토를 온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입니다. 한 민간연구자는 80여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쟁범죄가 한국군 전투사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발생 당시 은폐되었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된 기록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학살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범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답변일 뿐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청취한 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장소와 일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하였는지, 교전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섬세하게 대조하며 검토하고 당시 작전 부대원들의 진술을 청취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기록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회신처럼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6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하였고, 현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그 조사자료의 ‘목록’을 두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패소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221 판결)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비공개사유(개인정보)를 들어 비공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이 3년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의 조사자료 ‘목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관련 내용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국 정부의 단독조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변화도 확인됨
국방부 회신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양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공동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명확한 요구를 외면할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및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국방부 회신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단독조사가 공동조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동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기초적 사료의 검토는 하루 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2019. 4. 17. 서울지방변호사와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별첨3). 1955년 설립된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법률가와 법률 관련 학자 6만 3천여명이 소속돼있는 베트남의 대표 법률가 단체인데, 베트남 사회의 특성상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집니다. 베트남 대표 법률가 단체가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진상조사 요구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들은 척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2015년 공동선언한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벌어진 한일 갈등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시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견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사람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자국민이 피해자일 때 소리 높이던 피해자중심주의가, 왜 자국의 군인이 가해자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원칙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삭히며 살아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과 피해회복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2가지 요구를 합니다.
최소한 청원인 103명이 진술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관련 참전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단위를 정부 공식 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조사결과 한국군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와 오랜 시간 문제해결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지역에 위령사업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위 두 가지 조치는 103명의 청원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청원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1차적인 진상조사가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
AWC 한국위원회, 광주인권평화재단, 교육공동체 벗,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형률추모사업회, '난민X현장'프로젝트, 농민생활인문학, 다산인권센터, 도서출판 작은책,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포항공대지부 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TF,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스토리,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베트남프렌즈, 부산민예총,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단법인 평화의길, 사단법인 피스모모,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수요평화모임, 시민의힘, 시민주권포럼,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사)아시아청년예술가육성협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알바노조, 역사문제연구소,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평화나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평화나비,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사)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노동자회,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평화바닥, 한국베트남영화협력센터, 한베평화재단 (총 60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F6iHsWBHFrkemWLVgufMSORfeGM7TP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1. https://drive.google.com/open?id=1Wy8Cw9F4y9rh5jsaCsO9hudjOtM2EMC5"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부 청원 회신
별첨자료2. https://drive.google.com/open?id=1qyl-zZUnnHKzOWrMcXvkgKey93TMHVGk"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지방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 성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