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지역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admin 님 | 화, 2021/02/16- 20:54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8)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2107716) 오픈넷 의견서 다운로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2107718) 오픈넷 의견서 다운로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판결문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함.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음. 나아가 판결문 공개는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게 되며,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음. (공개 대상 판결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본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문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현재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경우,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판결문이 본인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전문 열람이 필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수십, 수백개의 문건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는데, 높은 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판결문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완료된 판결문임에도 이를 열람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함. 본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글] 
[논평]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2020.11.26.)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논평]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2018.10.2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T운동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다운로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Open Net,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금, 2021/06/11- 08:51

IT운동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4/22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제안 공모 부문은 1. 디지털·개방, 2. 반부패, 3. 재정 투명성, 4.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절차·일정·홍보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지,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OGP, OGP Korea, 공모, 시민참여, 열린정부파트너십, 제5차국가실행계획, 투명성

목, 2020/04/02- 20:41

IT운동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모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은 오픈넷과 함께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연습, 코로나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례 연구, 가상의 저작권 상담 사례 답변 작성 연습, KrIGF 등 인터넷 거버넌스 행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공익익권 프로그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mt-hWtPWEy5Z827Q13vypR-F-IURaDsUhp08hmlM0o99uw/viewform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20년 예비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고 공익변호사로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로스쿨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공익인권프로그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1개분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관심있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활동으로 살아 숨쉬는 인권현장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지원자격 :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2학년 대상)
–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주요일정
– 접수기간 : ~ 6월 14일 (일) 24:00
– 결과발표 : 2020년 6월 19일 (금) 12:00
– 활동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8월 21일 (금) / 2주(10일)

3. 주요활동 (프로그램)
* 아래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통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실무수습 일정 안내 및 상호 소개 / [특강] 공익변호사의 하루
– 역량강화 프로그램 : 각 분야별 주요 공익소송 수행 변호사로부터 듣는 실무강의
– 현장방문 : 출입국/외국인보호소, 구치소, 소년보호소, 보호감호소 등 실무현장 기관방문
– 평가와 네트워킹 : 개별 활동 소개 및 평가, 전업 공익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과 진로상담

나. 협력기관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16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각 기관별 상근변호사 또는 기관과 1:1 매칭을 통한 멘토변호사 배정
– 협력기관
> 로펌 공익재단 ( 공익사단법인 온율, 공익사단법인 정)
> 민생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복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여성 (탁틴내일)
> 과거사 (민족문제연구소)
> 노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이주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 장애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보인권 (오픈넷)
> 환경 (기후솔루션)
> 국제연대 (Asian Dignity Initiative : 아디)
> 대안적 분쟁해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4. 문의: [email protected] (담당 : 조영관 변호사)

공지, 열린정부,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화, 2020/06/02- 00:45

시민단체,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년 2월 기준)는 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차 ~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년 10월 ~ 2020년 9월 부의장국, 2020년 10월 ~ 2021년 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년 3월~8월,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월 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①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② 회의정보공개 강화

③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④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⑤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⑥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활동소식, OGP, 빅데이터, 열린정부, 오픈데이터,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목, 2020/06/11- 02:43

IT운동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교육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미국 대학 내에 ‘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증거문서들에 대한 해제 영역본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목표금액은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고, 여기에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투폭로 등 사회적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과 판결문 공개 운동이 있습니다. 전시(戰時)여성의 인권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나라만의, 또는 과거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미얀마 로힝가, 보스니아 내전 등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브에 포함될 사료의 예 및 영어설명: 1938년 6월 27일 보병 제9여단 진중일지(1938.7.1~1938.7.31)에 포함되어 있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통첩(方軍參二密 제161호) “군인 군대의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 중국북부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참모장이 군인들의 주민대상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위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통첩하는 내용>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자료들은 오는 5월 22일(미정) 고려대학교 로스쿨과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이 중 주요자료는 교사용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교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목표금액은 법정한도인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모금되는 금액은 전액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 페이지: https://www.socialfunch.org/comfort-women-archive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지,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목, 2021/03/25- 00:19

IT운동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려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 공동주최로 5월 21일(금) 오전 9시(미국 시간 5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세미나 참가등록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 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 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 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5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기금 모금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송 리처드슨 UC얼바인 로스쿨 학장
이남희 UCLA 한국학센터 센터장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센터장

사회: 스테픈 리 UC얼바인 로스쿨 연구부학장

발표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역사연구원 연구원
폴 호프만 UC얼바인 국제인권클리닉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공법 교수
다니엘 디아즈 UCLA 역사지리학프로젝트 소장
최정무 UC얼바인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지,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목, 2021/05/13-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