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10만 청원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 선포

12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 시	장 소	주 최	문 의
4월 19일(수) 낮 12시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4월 20일(목) 오전 11시	수원역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4월 20일(목)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사무국장 010-5486-9243
4월 20일(목) 오후 3시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주부모임	서상옥 사무국장 010-4340-4339
4월 20일(목)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4월 20일(목) 오전 8시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4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4월 20일(목) 오후 1시	법원 등기소 앞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010-3418-5974
4월 20일(목)	6개 정당 당사 순회 1인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4월 20일(목)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 010-5739-7979
4월 20일(목) 7:30~8:30 1인 시위 / 9:00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문 (1인 시위) / 광양시청 앞 (기자회견)	광양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4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010-9400-7804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안녕’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www.byedust.net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황성현 010-2010-9937

‘원전 발전 비중’ 아닌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12일 오전 6시, 연합뉴스는 <전세계 신규 원전 건설 25년만에 최고…중국이 주도>(7/12 https://goo.gl/vti7F5)를 통해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지난달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6년 전 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9.1GWe(보통 원전 1기 설비 용량이 1GWe) 증가했으며, 폐쇄된 원전보다 새로 지은 원전이 많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을 부각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이미 지난달 말에 공개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기사는 매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는 경제지와 보수지를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과 정 반대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모양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60" align="aligncenter" width="500"]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caption]

탈핵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 노골적인 조선일보

6개 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그러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청정 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있다>(7/13 이위재․김성민 기자 https://goo.gl/8HYuJA)에 그래픽으로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추이’를 첨부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대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자 원전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였고 “오랫동안 원전 반대 운동에 열을 올렸던 미 환경운동가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원전을 늘리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문 하나. 왜 원전 발전 비중이 아닌 발전량에 주목했을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가 형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2016년의 전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는 정보가 아닌,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다면, 원자력 설비 용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외 대체 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증가해 오히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내놓은 반박 자료에도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둘. 원전 건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위의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열하는가 하면, 손양훈 인천대 교수의 “원전 건설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분위기 속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발언 등을 전달하며 마치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기라도 한 듯한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키로 결정”했으며 “원전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 반박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원전 증설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등의 산유국들과 중국, 러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가나, 남아공, 말레이시아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 같은 국가적 특성을 숨긴 채 <세계 원전 전력 4년째 상승… 건설·계획 중인 원전 227기> <전세계 새 원전 25년만에 최다> 등의 부제를 달아 마치 전 세계적으로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가 적지 않다는 점은 접근이 어려운 정보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만 해도, 지난 10일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면은커녕 온라인상으로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요. 조선일보는 그간 꾸준히 에너지 정책을 졸속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원자력협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나 찬핵 관련 인사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마치 ‘상식’인양 포장하는 조선일보의 편파 보도 행태야 말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제주에 간다. 아쉬운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갈 날을 기다린다. 봄에 가도, 여름에 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가도 제각각 멋이 있다. 똑같은 밥을 먹고 걷기만 했는데도, “제주에 있다”라는 흥취에 젖어 행복해진다. 제주의 힘이다. 그런 제주에 사는 당원들을 만나서 종종 그 삶을 엿보고 올 때마다, 제주도민 특유의 느긋하지만 강인한 태도에 한 수 배운다. “육지사람”인 나는 제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당연한 듯 공항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대부분 별 생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가항공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어 좋기만 할 뿐인지. 제2공항 반대 싸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문화인류학회에 참석하러,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제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그리고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방문하러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이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29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caption]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로 29일째 단식 중이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결사반대’라는 말 그대로, 온 몸을 던져 말을 들어달라 싸우고 있다. 그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 주장은 어째서 합당한가. 작은 천막에 빼곡히 둘러앉아 그와 함께 싸워온 강원보 집행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다. 제주에 정말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가?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대로 관광객이 끝없이 늘어나는 제주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 이미 제주의 환경용량은 포화상태를 넘어 초과상태에 다다랐다. 하수와 쓰레기 처리, 교통문제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기본이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공항이 들어설 곳은 꼭 그 마을이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설득해야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와 마찬가지로 성산읍 주민들도 신문을 통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알았다. 국토부가 부지 선정 근거로 제시한 2015년의 용역보고서는 순 엉터리였다. 성산읍 제2공항 외에 다른 대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애초에 제주 도정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김경배 씨는 지난 2년 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제2공항 반대 싸움으로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집을 비우기도 많이 비웠다. 이번에도 도청 앞에 농성하러 간다고하니 노모께서 걱정스레 말씀하셨다고 한다.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싸우라고. 그런 어머니께 단식투쟁을 하러 간다고 차마 전할 수는 없었다며, 얘기를 마친 강 위원장님은 눈물을 훔치셨다. 그날 오후 나는 여느 때와 같은 가벼운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릴 수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엇보다도 김경배 씨의 한 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당시 벌써 단식 10일을 넘기며 한 마디 떼는 것도 쉽지 않으셨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단식 13일차 농성장에 방문해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얘기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분노했다. 그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장소와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공부하고 일한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곳 등 눈으로 마음으로 담은 장소들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한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에 몸을 놓아둬야만 하는 인간이다. 한 곳에 뿌리박은 채 평생 살아가는 나무와 달리 이리저리 이동할 수는 있더라도, 거기에는 납득가능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사고, 혹은 재난이라 부를 만한 때일 테다. 그는 일방적으로 뿌리 뽑혀지는 경험, 발 딛고 선 땅이 갈아엎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고향에서 떠나라는 국가의 명령이 재난처럼 와서야 될까? 군사작전처럼 통보하기 전에 최소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5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0월 26일 제2공항 재검토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제주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강정, 성산을 잇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애월도, 제주시도 폭탄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제주녹색당[/caption] 그래서 김경배 씨, 그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그 목소리는 사회적 의무를 불러온다. 동정이나 연민을 베풀어주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나의 편리가 타인의 고통을 올라타고 가능함을 알았을 때, 이 불편함을 어찌해야 하는가. 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망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다가온 얼굴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얼굴로 던져진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넘어서야한다. 김경배 씨, 그의 싸움을 지지한다.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우리 자리를 필요로 한다. 그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자리가 모여 사회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싸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자리가 온전한지 살피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태초에 우리에게 모든 자리를 제공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음으로 돌아간 후에도 존재할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단지 환상 속에서 자연히 보존되지 않는다. 실제의 모습은 연이은 개발 속에 파헤쳐지고 있다.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낌없이 주는 섬 제주에게 무언가 빚졌다면, 부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경배 씨와 성산읍 주민들께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지난 일요일(11월5일) 국토부에서 주민들을 만나 단식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단식이 김경배 개인의 단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토부는 협상의 조건으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진행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사랑하는 삶터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말라.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평화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지키자.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요되는 마스크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다. 환경부나 언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입을 모아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외출 시 마스크를 쓰라고 외치고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을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쓰기 싫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열심히 설득하며 거의 강제로 씌우는 부모들도 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자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 좋은 산촌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야말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그것도 몇 배 이상 높았다. 아마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그때는 몰랐고 이제는 알았으니,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씌워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마스크를 쓰기 싫어할까? 불편해서 그런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3" align="aligncenter" width="550"]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어린이들 (사진: 중앙일보)[/caption]  

일반 소비자용으로 변신한 산업용 마스크(respirator)

우리가 과거에 흔히 쓰던 일반 위생 마스크는 청소할 때처럼 먼지가 많이 날 때나 꽃가루가 심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감기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착용하던 것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체액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남을 배려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동양 사회뿐이어서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보호구로서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기존의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자됐다. 그러면서 그들 중 일부가 산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마스크 기업은 제품을 선전하고 정부는 그것을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마스크(N95 등)가 졸지에 일반 소비자용 마스크가 됐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마스크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소비해주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싶다. 아마 다국적 마스크 회사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박을 맞았을 것이다.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어야 하고, 작업장의 유해물질이 유해 가스일 경우에는 이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스크들은 영어로는 아예 respirator라고 해서, 용어도 마스크(mask)와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4" align="aligncenter" width="480"] 산업용 방진 마스크[/caption]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역설

이런 산업용 마스크는 화생방 훈련 상황에서 착용하는 방독 마스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용하면 숨쉬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젊은 노동자들조차 불편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위 보건 마스크는 식약처가 인증해주고 있는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서, 숨쉬기가 점점 더 불편해진다. 우리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초등학생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다. 숨쉬기 힘들어진다던가, 냄새가 참기 어렵다거나, 맛이 매우 이상하고 구토가 난다거나, 몸이 춥거나 덥거나 떨리거나 하는 이상 증상들은, 그것을 유발한 행위나 외부 자극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이 과학적인 분석이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해롭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마스크 착용 홍보[/caption]  

마스크 착용의 악영향을 지적하는 국제 사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벗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을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약자나 임산부와 태아 등의 경우는 숨쉬기 힘들다는 것이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학계나 보건 분야 정부 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주의를 주고 있다. 1905년 창립해 1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며,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국 흉부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이에 따라 미국 FDA 역시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들과 함께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다.   General N95 Respirator Precautions People with chronic respiratory, cardiac, or other medical conditions that make breathing difficult should check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 before using an N95 respirator because the N95 respirator can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wearer to breathe. 미국 FDA의 마스크 주의 사항   홍콩 의학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도 정부 당국과 함께 만든 의사들의 지침서(Guidance for Physicians)에서 노인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7" align="aligncenter" width="550"] 홍콩 의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싱가포르 정부도 노인,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 임산부의 경우는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FDA나 홍콩 의학회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Elderly,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severe lung orheart problems who have difficulty breathing at rest or on exertion should consult their doctor as to whether they should use the N95 mask. Women in the 2nd and 3rd trimesters of pregnancy may already have reduced lung volumes or breathing issues. They should stop using a N95 mask if they feel uncomfortable. 싱가포르 정부의 마스크 주의사항  

매우 예외적인 대한민국 환경부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외국 사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로 시도 때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마스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보면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보호구 착용만을 강요하는 악덕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떠오른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고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공장도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대기질이 나쁜 상황이 나타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긴급상황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환경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처 장관은 모두 총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반면에 그런 정도까지 대기질이 나쁜 것이 아닌데 마스크 사용 권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환경부는 국민을 겁주면서 마스크 기업의 판촉과 홍보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언론은 PM2.5 오염이 50㎍/m3 정도만 넘어도 ‘나쁨’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권고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 말고는 싱가포르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환경청은 PM2.5 오염이 24시간 동안 250㎍/m3 이상으로 매우 특별하게 높을 때, 그것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마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효과를 확신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등하교나 출퇴근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몰에 가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의 노출, 그리고 실내에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다. 우리가 싱가포르 환경청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권해야 하는 날은 거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싱가포르 환경청의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caption]

마스크 착용 인증샷

국제 학계 및 다른 나라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효용에 대한 확신에 찬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주의하라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겁을 주며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다시피 하는 기사를 마구 내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1" align="aligncenter" width="530"] 외국에서는 주의하라는 산모, 노약자, 환자에게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는 언론[/caption]   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 역시 취약 집단에 대해 아무런 주의사항을 하지 않고 있고, 기껏 적어 놓은 주의사항이란 것이 '수건, 휴지 위에 착용하지 말라',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았으니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역시 경쟁적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을 미세먼지 주요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친환경을 외치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회사, 그들을 방치했던 정부 기관들이 연상된다. 그래서 강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쓰는 개인보호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이 된다면, 착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임산부나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이 경우에는 날짜와 함께 마스크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꼭 찍어 놓으면 좋겠다고 권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2" align="aligncenter" width="550"] 시판 마스크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노약자나 질환자, 산모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은 없다.[/caption]   나중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나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언론사와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나 언론의 권유는 뉴스 검색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썼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환경부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마스크를 쓰고 고통을 감수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 정부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마스크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진화되지(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보호하겠다고 마스크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 건강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