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
The post 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중재와 함께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를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는 규제도 보복도 아니고 단지 한국에 수출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수출관리 규제 행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의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분명한 보복이고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양국 우호관계의 역사에도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한일중재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은 일본의 일정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고려할 경우 양국의 협상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GSOMIA 종료가 중국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을 중장기적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일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 외교관료, 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강도 높은 압력을 한일 양국에 가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일 양국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확대할 경우 양국정부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2. 경제계의 긴장과 한일협력의 중요성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사실, 양국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바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에도 많은 시일과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일 기업간의 분업 협력은 양국 무역이나 투자 통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동남아 등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끼리의 무역 및 투자교류나 한일 기업의 해외거점과 한국이나 일본간의 무역거래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필리핀 공장에서는 한국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수출하고 있기도 한다.
한일 양국 기업은 제3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의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양국 기업 및 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분야의 첨단 신제품 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 기업간 협력의 순기능이 역사문제로 인해 저해될 경우 아시아 역내 분업이나 세계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대만이나 중국의 첨단산업기업과 일본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은 지난 11월 말에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新唐科技)라는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 기업은 이 매수를 계기로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제품 개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4위의 기업인 대만의 UMC는 지난 1월에 후지쓰의 반도체 공장을 매수했으며, 주문형 생산에서 세계 정상급의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11월 27일에 도쿄대학과 첨단반도체 기술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일본정부와 포괄적인 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워진 첨단장비, 기술 및 학술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와 함께 중국, 대만 기업과 일본 과학기술계 및 첨단 일본기업과의 분업 구조가 강화 및 고착화될 경우 한국기업으로서는 일본기업과 협력해서 첨단 제품을 개발해 왔던 기회를 상실하고 아시아 역내 분업의 흐름에서 점차, 중국, 대만으로부터 신제품 기술을 이전 받는 구조로 빠질 위험이 있다.
3. 향후 전망
한일 양국의 국익과 기업의 번영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 경제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문제 등을 야기하여 양국의 기업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11월 25일자)에 게재된 일본 자민당의 카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창설안이 12월 중에 입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철회가 일본정부에 의해 표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한일 관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는 12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신속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8" align="aligncenter" width="600"] ⓒ 연합뉴스[/caption]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 등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밝혔듯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세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 2014년 대비 35.8% 감축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인력 확충 및 배출 규제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이뤄내야 한다. 셋째,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유류세 조정을 시행해야한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시민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b480... style="width:800px;height:1131px;" />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Rick Bright 박사는 미국 보사부산하의 국장으로 재직하며 트럼프행정부의 COVID-19 대응조처에 반대하다가 최근 직위해제를 당했으며, 조만간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추구했던 과학적 접근에 대해 증언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사전에 작성한 증언문건에 따르면, 연방의회 주택에너지분과에 소속된 건강관련 산하위원회에 출석하여 ‘다가오는 가을철에 닥칠 두 번째의 치명적인 코로나의 대유행을 막기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증언할 계획이다.
“우리는 미국시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진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어서는 안된다” – Dr. Rick Bright, 전직 BARDA(첨단의약연구개발국) 국장.
과학에 기초한 협력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팬데믹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전례없는 질병과 사망을 야기할 것을 염려한다고 그는 문서로 증언한다. “나와 전문가 동료그룹이 제안한 단호한 기획과 추가적인 조처가 채택되지 않으면, 올 겨울은 현대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4월까지 해당부서의 국장직을 수행하였던 Bright 박사는 자신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의 치료방식으로 소독제를 추천한 것에 반대한 이유로 해직을 당했다고 내부고발장을 접수하였다.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과다하게 복용할 것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
Bright 박사는, 이번 사태의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있는 Robert Kadlec 차관을 포함한 보사부의 주요 간부들이 N95 마스크를 매달 7백만 장 생산하자는 자신의 지난 1월 제안을 묵살하면서, 이들과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그의 제안은 COVID-19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미국 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시점에 제시되었다. 그는 내부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상기 제안과 경고들이 귀먹어리들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할 작정이다 “나는 당시에도 이야기 했고, 오늘 자리에서도 증언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싸우는 길은 정치나 냉소적 비난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예정된 증언과정에서 Bright는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두 번째의 팬데믹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서다음 4가지 조처를 연방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의료자재 생산을 급속히 확대할 것.
모든 주정부에게 신속하고 동등하게 의료자재들을 배분할 것.
국가단위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빠르고 사용이 용이하며 저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테스트를 확실하게 실시할 것.
COVId-19의 예방을 위한 공공교육을 강화할 것.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미국시민들에게 진실할 의무가 있다…… 진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마스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부통령이 현장 방문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한 백악관의 새로운 규칙에 대해 언급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질병예방센터 책임자인 Anthon Fauci 박사가 연방의회에 경고하며 정부가 경제활동을 너무 빨리 재개하면 미국은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고통과 죽음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Bright박사의 다음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위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과 번영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2020-05-14.
Julia Conley
CommonDreams.org 전속기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