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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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의 염원을 담아 설악산 국립공원에 듭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및 집결장소: 2018년 2월 3일(토) 오전 11시 금강산 화암사 입구
■ 코스: 금강산 화암사 – 성인대 – 수바위, 4km 왕복 약 3시간
(하산 후 속초로 이동해 이른 저녁을 먹고 해산 예정)
■ 참가비: 5천원(현장납부)
■ 준비물: 점심, 물, 간식 등 산에 들 준비
■ 참가신청 및 문의: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010-6353-6914)
(문자로 알려주실 사항: 성명, 연락처, 참석인원, 출발희망장소 등)
■ 신청기한: 1/31(수) 까지(차량 렌트를 위한 인원 수 확인 필요)
*서울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따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 출발장소 및 일시: 2/3 오전 8시 수락산역
(참석 인원에 맞추어 이동차량을 렌트할 예정이며, 구체 집결 장소는 참석신청인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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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거짓+부실+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제성 조작,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위증을 확인했고, 자본과 공권력의 전형적인 유착을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정의함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또한 정의로운 결정으로 기각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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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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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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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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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장소 : 환경부 정문 앞(세종청사)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26일 재보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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