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3.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요지는 ① 미얀마 군부, 경찰과의 교류 및 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 수출 중단, ③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살하는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 더불어 미얀마 개발 협력 사업과 군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4.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쿠데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관은 미얀마에서의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이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가스개발 사업에서부터 의류·봉제업까지 망라하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이에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기업의 투자가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와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 또한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UN과 아세안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구체적 이행과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만 미얀마 결의안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7.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추진할 때만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눈 감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2. 공모 일정

※ 사업 신청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4.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중간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본 사업비는 풀뿌리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통장명의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지급함

– 예시 ex) 550만원의 경우 5,016,000원 실수령 / ex) 650만원의 경우 5,928,000원 실수령

– 예산 계획 시, 기타소득세 8.8%를 별도로 기재하고, 총금액에 포함시켜야합니다.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11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
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지원 내용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소인분 아님)
  ②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인정)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서식4)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