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국회의원들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찬반 입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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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도도새는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모리셔스 섬에 살던 새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먹을 것도 넘쳐났고, 천적도 없어 도도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잃어버릴 만큼 평화로웠죠.

1505년 최초로 모리셔스 섬에 도착한 선원들에게 도도새는 신선한 고기이며 좋은 사냥감이었어요.
인간이 처음 도도새를 발견한 후 약 180년이 지난 1681년 어느 날, 총소리와 함께 마지막 도도새가 멸종됩니다.

그 후 모리셔스 섬에 가득하던 카바리아 나무는 어느 순간 수가 줄어 13그루 만이 남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카바리아 나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도도새가 멸종된 이후, 카바리아 나무가 새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카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껍데기가 단단해 그냥 땅에 심으면 싹이 트질 않았습니다.
도도새와 소화기관이 비슷한 칠면조를 굶겨 억지로 카바리아 나무 열매를 먹게 했고, 소화기관을 거쳐 나온 씨앗은 놀랍게도 싹이 났어요.

이제 카바리아 나무의 멸종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참 불편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난 후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480년 전 처음 모리셔스섬에 도착했을 때 날지 못하는 뒤뚱거리는 새를 발견하고 ‘바보같다’ 라는 뜻을 가진 ‘도도(Dodo)’를 이 새의 이름으로 지어 줬다고 합니다.

누가 정말 어리석은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 노래의 제목을 ‘도도새’가 아니라 그냥 ‘도도’로 지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한 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리석다’라는 탄식입니다.

도도새의 울음소리는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두 죽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카바리아 나무들은 도도새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린 뮤직 챌린지 Vol.9
좋아서하는밴드 「도도」
2019년 4월 10일 발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히틀러에게는 괴벨스가 있었다.전두환에게는 허문도가 있었다!?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화국의 대통령 정무비서관 허문도"그는 자신이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라고 강변하고 다녔으나,출세와 영달을 위해 지식인의 책무를 저버리고군사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자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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