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문개방 '열린 것 같이' 닫힌 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caption id="attachment_179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술[/caption]

‘같기도’라는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다. 4대강 수문이 그렇다. 수문을 개방한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수문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수문개방은 찔금방류라는 비아냥을 받아 마땅하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16개보중 6개가 열렸다. 금강에도 공주보의 수위를 낮췄다. 높이 7m의 댐 중 20cm수위를 낮춘 것이 전부이다.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금강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물공급에 차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수문개방이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로 수문개방을 공격하기 까지 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가뭄핑계로 수문을 아예 열지 않으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향후 수문개방해도 녹조가 생긴다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상상하게 된다. 다시한번 단언하건대 금강은 수문개방이 된 것이 아니다. 20cm는 수문이 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웅표대교 하류 녹조ⓒ김종술[/caption]

각설하고 수문개방을 한 것 같다는 착각을 주는 금강은 여름 대규모 녹조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강의 황산대교 하류와 웅포대교에는 에는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녹조가 쩔어 있다. 수문을 개방한 시점에서도 녹조는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의 녹조는 그야말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심각해보였다.

본격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녹조는 창궐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찔금방류, 말로만 방류인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금강에는 그 동안 녹조 제거를 위해 많은 시설을 설치했다. 볏짚묶음, 조류제거선, 마이크로버블기, 부유식물식재 등등 하지만 녹조를 해결하기 사람의 기술력은 한계를 명확히 보였다. 6월 찾아간 현장에서는 양식장에서나 돌아가는 수차 수십여대가 백제보상류에 돌아가고 있었다. 녹조를 잡기에는 불가능한 원시적인 기술이 바로 수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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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9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수차를 설치해놓았다ⓒ이경호[/caption]

상황이 이럼에도 과거부터 녹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문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과거에 녹조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강전역에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조가 쩔어있는 바위에 낮은 실잠자리는 짝을 찾아 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녹조가 창궐한 곳에 번식하는 실잠자리의 미래는 없다. 단두대에 선 심정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한 해석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쩔어붙은 바위에 번식을 준비하는 실잠자리 ⓒ 이경호[/caption]

백제보 현장은 물이 고이다 못해 표층수는 역류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물체가 하류가 아닌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흐르지 않고 역류하는 강에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 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는 없고 오염만 남은 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게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이경호[/caption]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수문의 완전한 개방 뿐이다. 수문개방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시작 할 때는 보를 만들 이유만 찾던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수문개방이 안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 수문개방시 농업용수 공급개선대책은 왜 내놓지 않는 것인지? 수문을 열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도 우리는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0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래를 다시 흐르게 할 댐 철거가 해결책

4년 만에 다시 가본 영주댐과 내성천

윤연정 이수석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굽이굽이 흘러가며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게 하천의 역할이고 본모습일 터이다. 그러나 댐과 보를 건설해 물길을 막고 '직강(直江)공사'라는 이름 아래 여울과 둔치를 없애는가 하면, 물과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친수시설'을 마구 건설해 하천을 괴롭힌다. 녹조 현상은 하천을 못살게 구는 무지막지한 개발주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인 듯하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의 대안매체 <단비뉴스>가 2012년부터 단군 이래 최대 시련에 처한 물길의 현장들을 찾아 나선 이래 영주댐은 건설중인 2013년에 '흐르지 못하는 모래,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팀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소망했으나 완공된 지 1년만에 다시 찾아간 영주댐은 우려를 넘어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글쓴이>

    [caption id="attachment_181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육지화 현상이 진행돼 멀리 보이는 모래톱 곳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오른쪽 먼 곳에 왼쪽 무섬마을로 연결되는 수도교가 보인다. ⓒ 윤연정[/caption]

"모래 흐르던 강에 풀이 자라네"

내성천은 원래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이제 내성천에는 고운 모래가 흐르는 대신 강바닥에 잔돌들이 쌓이는가 하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은 풀밭으로 변해 있었다. 모래하천과 외나무다리로 유명했던 무섬마을 앞 모래밭에는 여름 관광철을 맞아 풀을 제거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수몰지역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졌고 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생태계도 많이 변했다. 새끼손가락 만한 잉어과 흰수마자는 주로 내성천에서 발견되던 멸종위기 1급종인데 이곳에서도 더 이상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내성천보존회 황선종(49) 사무국장은 "(내성천이) 이미 앞으로 더 변할 수 없을 정도로 5년 새 나빠졌다"며 "영주댐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자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자연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1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무섬마을 앞 내성천 모래밭에 풀이 자라자 관광철을 앞두고 트랙터로 제거작업을 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윤연정[/caption]

장맛비에도 녹조는 그대로

내성천에는 댐이 2개 있다. 본댐인 영주댐(55m)에서 상류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속댐은 본댐으로 흘러드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졌다. 다목적댐인 영주댐은 원래 90%가 수질 개선, 10%가 지역 용수 공급과 홍수예방을 위해 건설됐다는데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영주댐 상류에도 꽤 비가 내렸지만 상류의 물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영주댐에 갇힌 물에 번성하고 있는 녹조가 장마철을 맞아서도 거의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댐 안에서는 수중폭기장치로 수질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밀도가 높은 물이 가라앉아 흐르지 않는 '성층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방울발생기를 가동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댐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장마로 물이 조금 불어났지만 영주댐 아래 내성천은 여전히 유속이 느리다 보니 녹조와 거품 등으로 오염돼 있다. ⓒ 윤연정[/caption]

매몰비용 아까워 혈세 더 퍼붓는 영주시

영주댐 건설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은 발상부터 잘못됐음을 이번 장마는 입증해주고 있다. 갇혀있는 댐 안의 물에 녹조가 창궐한 형편인데 그 물을 흘려 보낸들 하류의 수질이 개선될 리 없기 때문이다. 댐 하류에서 몇몇 낚시꾼이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그다지 깊지 않은 곳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천은 오염돼 있었다. 댐 바로 아래 천연암벽에는 인공폭포 공사가 한창이었다. 황선종 국장은 "산을 깎아 인공폭포 만드는 것도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녹조 물을 펌프로 퍼올려서 인공적으로 순환시키려는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 1조1천억원으로 만든 영주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영주시가 또 예산을 들여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영주시는 애초 낙동강 수질개선과 함께 영주댐 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주댐 주변에는 댐 완공 1년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않은 오토캠핑장과 물문화관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영주시청 하천과에서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입찰 문제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운영유지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어 개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 (동영상) 녹색을 띤 영주댐 수면 위에 동그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공기방울 발생기다.

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한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육안으로도 드러난다. ⓒ 윤연정

[caption id="attachment_181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완공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장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의 입구. 뒤쪽으로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해 천연암벽을 부수고 있는 공사현장이 보인다. ⓒ 윤연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빈 카라반이 1년째 도열해있는 오토캠핑장 잔디밭에 잡초가 자욱하게 자라고 있다. ⓒ 이수석[/caption]

재자연화를 위한 제도가 중요한 이유

미국과 북유럽에서는 이미 쌓은 댐과 보를 철거하는 데가 많다. 한때 200만개 이상 댐과 보를 건설했던 미국에서도 그 필요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복원된 워싱턴주 엘와(Elwha)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다. [caption id="attachment_18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엘와강의 댐 철거 전과 복원 후 모습. ⓒ AmericanRivers[/caption] 엘와강의 엘와댐과 글라인스캐니언댐은 2014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 철거 공사였던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는 댐 철거 뒤 강의 역동성에 의해 빠른 속도로 강이 재자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댐이 철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댐 가동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환경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과 '연방에너지법'을 통해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철거 여부를 판단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깎아낸 산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 윤연정[/caption]   충남도립대 총장인 허재영 전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엘와강 댐 철거는 우리나라 댐 유지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영주댐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태변화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엘와강 댐철거 운동이 복원성과로 이어지기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 대규모 댐을 철거하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성천은 좋은 선례가 있기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빨리 재자연화를 성취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의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강에서 함부로 준설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앗, 꼬마물떼새알이다."

꼬마물떼새알을 겨우 찾았습니다. 드넓은 모래밭에서 꼬마물떼새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알이 워낙 작기도 하거니와 이른바 위장색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요. 주변에 있는 자갈과 모래 사이에 알을 낳아두면 그들과 완벽히 조화를 이룬 꼬마물떼새알은 웬만해선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퇴적된 낙동강 모래톱의 꼬마물떼새알.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들의 생존본능은 알을 모래 자갈과 비슷한 색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진화를 해온 것이겠지요. 물새알 하나에도 이런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으니 정말이지 신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보 아래 낙동강에서 꼬마물떼새알을 발견한 것은 지난 5월 17일입니다. 그러고 딱 일주일 후인 5월 24일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다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갓 부화한 꼬마물떼새 유조들이었습니다. 딱 네마리가 그대로 부화에 성공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낯선 이방인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녀석들은 정말 숨소리도 내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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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들과는 완전 정반대로 그 어미들은 주변에서 또 얼마나 울어대던지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미들까지 가세해 주변을 이리저리 날다가 불청객과 가까운 땅에 내려앉아 날개꺾기 신공(천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친 척하는 하는 행동)을 부리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눈길을 끄니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알이 놓인 그 자리에서 부화한 채 딱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거의 완벽한 보호색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caption] 그런 유조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바로 유조들의 보호색 때문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이놈들도 주변의 모래와 자갈의 색으로 완벽히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결에 지나치면 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의 색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다시 한 번 신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녀석들을 이렇게 주변과 조화롭게 빚어놓았을까요?

모래가 다시 쌓인 낙동강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당시 심하게 준설을 강행한 모습. 지금 물새알이 놓인 자리는 6미터 물길이 되었다. ⓒ 낙동강지키기부산경남운동본부[/caption] 물새가 알을 낳은 지점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수심이 6미터였던 곳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곳의 모래를 싹 걷어내(준설) 수심을 6미터 깊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깊이 6미터의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새가 어떻게 이곳 모래 위에 알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역행침식에 의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뒤덮여 버린 감천 합수부. 거의 이전 모습을 복원했다. ⓒ 오마이뉴스 이희훈[/caption]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래들의 범위는 점점 확대됐고, 이제 거의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돼 버렸습니다. 물론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바닥과 둔치는 침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낙동강은 복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 위성사진을 보면 예전 모습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삼각주가 넓게 만들어지고, 드넓게 펼쳐진 그 모래톱 위를 날으며 꼬마물떼새는 그들의 새끼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납짝 엎드린 꼬마물떼새 유조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신비롭게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이 흐르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과 만나는 크고작은 지천은 1000여 개가 된다 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를...

준설은 안돼... 쌓인 모래는 재자연화의 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4대강 보 수문개방을 지시했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비로소 흐르게 됩니다. 강의 흐름을 회복한 낙동강은 서서히 이전 모습으로 복원되어 갈 것입니다. 그 복원의 과정에서 이들 지천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이곳에서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를 봅니다. 강에서 함부로 준설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래톱에는 물새들뿐만 아니라 길앞자이 같은 곤충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 같은 물고기는 모래가 있어야 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래는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을 원하나? 호수를 원하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구미까지 1급수로 내려오던 낙동강 수질이 구미와 대구를 지나면서 3~4급수로 떨어졌다가 김해 물금에서 다시 2급수로 회복되는데, 그것이 모래의 힘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래톱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고, 더 이상의 준설은 해선 안 됩니다. 모래톱은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이요, 엄청난 물을 저장하는 저장공간입니다. 구미보 아래 감천에서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봅니다. 흐르는 감천이 있기에 감천 합수부 낙동강은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복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말입니다. 생명의 강 낙동강도 흐르기만 한다면, 수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도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의 희망을 본다. 쌓인 모래와 그 모래 위에 알이 부화한 평화로운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습니다. 4대강의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은 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와 ‘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년, 2015년,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의 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의 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년 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년 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