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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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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admin | 토, 2021/01/30- 02:20

“돼지 띠 엄마들이, 어떻게 무식하게 안 쓸수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21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녀와 가습기살균제의 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애경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평범했다. 말 한마디, 이마트 판촉직원의 악의없는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 11월 경,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김선미씨(36, 수원시)를 만났다.

 

“이 제품을 제가 무식하게 샀네요.”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자신까지. 10년이 넘도록 온 가족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선미씨는 스무살까지 교회 성가대에서 활약했다. 성악하는 친구들이랑 중창을 할 정도로 건강했다. 천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둘째가 생기고, 선미씨는 생선도 먹지 않았다. 요리를 할 때도 태우거나 튀기지도 않았다.. 집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없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건 1년 남짓이었다. 고작 한 병정도였다. 제품 뒤에 표기된 사용법은 한번에 10mm를 권했지만, 그 반만 썼다. 가습기를 아침‧저녁으로 닦던, 성실한 남편 덕이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썼는데 반 정도가 남았다.

 

“효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안 넣는것보다 넣는게 좋다, 친환경 제품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

 

사용기한은 개봉일부터 6개월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기한이 지났는데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상담원의 답변은 명쾌했다. “효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넣는게 좋다, 친환경 제품이라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은 걸 마저 사용했다.

그렇게 제품을 6개월 가량 사용했을 때였다. 첫 아이가 18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병세가 나타났다. 결국 20개월 즈음부터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상세불병의 폐렴과 열병련으로, 2-3년가량 아주대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폐 x-ray를 매일 찍었다.

그러던 중 담당교수는 폐 하단부에 보이는, 하얀 덩어리가 원인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듯한 설명이 따라왔다. “이걸 빼려면 청소기 같은 흡입기를 코에 넣고, 폐포를 흡입해 덩어리가 있는 곳까지 가서 빼와야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평생 기흉이나 잦은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을 달고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거 하나 빼겠다고 아이 폐를 망가트려요?”

 

차마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한 세시간을 울었다고 말했다. 이후 통원치료가 반복되었다. 큰 딸은 7세 무렵 천식진단을 받았다. 지금도 딸한테 미안해서…. 그녀의 말끝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아 때부터 생후 6개월까지 사용시기가 겹친, 둘째는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보통 태어나서 1년정도 자기 면역력을 갖고 살기 마련이라고 했다. 하지만 태어나서 50일 됬을 때부터 부비동염, 축농증, 중이염 등으로 갑자기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결국 생후 1년이 안되었을 때, 아주대 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았다. 첫째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타골종염이 올라온 적도 있다고 했다. 열세살이 된 아들은 지금도 친구들과 운동이라도 하면, 쌕쌕거리고 금방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 아이한테도 말을 못해요. 13살이 될동안 한번도 편하게 자본적이 없대요. 한번도….”

“편하게 자는게 뭐 그리 대수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녀가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선미씨 또한 건강이 나빠졌다. 그동안 딸과 아들을 먼저 챙기느라, 버티고 버틴 결과였다. 2019년에 갑자기 호흡발작이 찾아와, 주져앉고 말았다. 아주대병원에서 천식을 진단 받았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차도가 없었고, 2년 넘게 매달 면역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천식환자들은 면역치료가 6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받아야 할 것 같아요. 폐쇄성 환기장애 진단이 나왔고 아이들과 동일하게 해명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재판부에서 SK와 애경등이 무죄라면, 폐쇄성 환기장애는 왜 왔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8월에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폐활용능력(DMCO)을 진단한 결과, (정상인 100%를 기준) 아이들은 65%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남편은 90% 가량으로 졸지에 가족 중 제일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도 부비동염과 축농증 등 호흡기질환을 달고 산다. 그녀가 다시 되내었다.  “제 손으로 사서 썼어요. 제 손으로,,,”

담당 교수는 전 가족의 면역치료를 시작하자고 권유했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그녀는 수원에서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caption id="attachment_21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러한 그녀에게 법원의 판결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근무중에 이 소식을 접한 그녀는, 마치 심한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그래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잘 안되었다.

 

“큰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는 무슨 피해잔데? 왜 사과를 안해?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법원이 제가 사과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기업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내야 제가 아이들에게도 책임있는 사과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옥시 형사재판 기억하는데 그 당시 과학적 근거가 미비했던 옥시도 유죄를 받고 혼났잖아요. 그런데 SK는 무죄래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환경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내비쳤다. “너무 화가 났던 게,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참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왜 없애냐고 물었더니 모든 조사나 입증도 자신들이 해야하고, 사참위는 지금까지 한게 없다는 취지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참위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하셨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싸웠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도 당부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했지만 국민들 중에 치약 안 쓰고, 세제 안쓰고, 화학제품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이번에는 운이 나빠 제가 피해자고, 제 아이들이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언제 당신들이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96명이고 1,618명이 사망했다. 이 중 애경과 SK 등 CMIT/MIT 원료사용 피해신고는 1,400건에 달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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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거인, 고래상어 (Whale Shark)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고래상어를 구출해 준 이야기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0일 인스타그램 계정 ‘natures’에는 부두에 올라와 있는 고래상어를 어촌마을 주민들이 협심하여 바다로 돌려보내는 영상이 올라와 전세계인들에게 공유되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12일에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대형 고래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영상이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모르는 척 폐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수억 원을 벌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큰 게 살아 있는데 죽일 순 없잖아요. 일부러. 평생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바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래상어가) 바다로 돌아간 다음에 가슴이 설렜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이종범 선장의 짧은 인터뷰는 우리 모두의 가슴까지 쿵쾅쿵쾅 뛰게 만들었다. 바다생물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에 대한 글 한 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caption id="attachment_19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바다생물 중에서 체구가 가장 큰 물고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래라고 답한다면 물론 틀린 답이다. 고래는 포유류이지 물고기(어류)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무엇일까? 정답은 고래상어다. 고래상어는 체구가 큰 경우는 12미터, 무게는 20톤 이상에 달하는데다가, 이름 그대로 생김새가 고래와 매우 흡사하지만 분명 상어다.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상어가 나타나서 맨몸으로 카메라만 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고래상어가 정면으로 헤엄쳐 오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순식간이어서 피할 수도 없어서 일단 셔터부터 눌렀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거대한 몸통과 정면충돌은 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스칠 테고, 그러면 어디 한군데라도 상처가 나겠구나 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었다. 고래상어 몸통의 표면은 부드럽지 않고 샌드페이퍼처럼 거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면에서 바라본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그런데 고래상어의 그 긴 몸통과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가 차례차례 내 바로 밑으로, 정말 수십 센티미터 이내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몸하고 전혀 닿지 않았다. 마치 눈이 등에도 달렸나 싶을 정도였다. 덕분에 10m에 달하는 고래상어의 전신을 마치 스캔하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어쩌다 한번 보기도 힘든 고래상어를 그렇게 가까이서 볼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때 찍은 고래상어의 전면 사진이 아래 사진이다. 그 거대한 몸집이 어떻게 이렇게 납작하게 보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사실을 극도로 왜곡, 과장한 영화 ‘죠스’ 때문에 사람들이 상어를 무서워하지만, 실제로는 약 5백 종의 상어 중에서 극소수 몇 종을 빼고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공격 성향이 있는 상어는 전 세계 바다를 일부러 샅샅이 뒤지고 다녀도 만나기 극히 어렵다. 고래상어 역시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사람에게 추호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주 먹이는 플랑크톤이고, 입을 크게 벌려 물을 빨아들였다가 필터를 통해 내보내면서 여과하는 방식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신기한 것은 이때 고래상어의 입 주변에 물고기가 있어도 전혀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흡입력을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조절할 줄 하는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949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상어의 먹이 활동 ⓒ장재연[/caption] 고래상어는 워낙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래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세계 각국에서 다이버들이 몰려든다. 고래상어가 발견되면 근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든다. 고래상어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깊이 다이빙을 하지 않고 스노클링만 해도 잘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상어가 나타나자 바다로 뛰어든 스킨다이버들 ⓒ장재연[/caption] 고래상어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도 크게 다르다. 등은 하얀 점무늬와 함께 강한 힘이 느껴지지만 배는 하얗고 힘이 없어 보인다.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배가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 그런 것 같다. 눈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아주 작고 귀엽다. [caption id="attachment_194914" align="aligncenter" width="631"] 고래상어의 등과 꼬리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래쪽에서 본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만나기 힘든 고래상어지만, 필리핀 등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우연히 찾아온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니까 다시 오고, 점점 자주 오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같이 해안가에 나타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곳도 있다. 한 번에 몇 마리씩 나타나기도 한다. 필리핀 오슬롭은 5-6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금은 음식점, 리조트 등 관광시설로 가득 차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상어와 관광객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란히 서 있는 두 마리 고래상어 ⓒ장재연[/caption] 과거에는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고래상어를 가장 많이 남획하는 국가여서 개체 수 급감의 원인 제공 국가였다. 그러나 1988년부터 고래상어의 포획, 거래, 수출입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래상어 관광지에서도 가까이 가거나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사진을 찍을 때 조명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진들이 모두 좀 어둡다) 고래상어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문진에서 혼획된 고래상어ⓒ연합뉴스[/caption] 우리나라 연안도 고래상어가 자주 지나가는 길목인 것 같다. 가끔 동해에서 고래상어가 어망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이렇게 가치가 높고 희귀한 어종이 무참히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래상어의 수명은 사람과 비슷한 7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컷이 임신이 가능하려면 30년 정도 자라야 한다. 따라서 번식이 매우 어려운데 그동안의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 2018/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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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569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caption id="attachment_159511"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일단 한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이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런 저런 일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서운한 게 있었을지 모르나 이들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서 고생은 하고 욕만 먹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파괴합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표를 한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이 최종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들 부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책임부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들 책임인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인줄 알고 조사에 임했다가 다소 얼떨결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물질인 것을 밝히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떠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통일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도 타 부처에 떠넘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대단한 ‘갑중의 갑’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의 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중 극히 일부인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카페트 세척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변경하는 상상력으로 무슨 일을 못할까 싶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프렌들리’, ‘규제는 암덩어리·원수’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생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부처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규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규제 강화와 나쁜규제 완화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안전규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소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유해성관리만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업무는 모두 환경부나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지금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근본적 수술 없이 지나가면 얼마 지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유사한 사건은 다시 발생하고 또 흥분하는 사태의 반복이 될 것이다. 끝없이 터지는 대형사건,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근본을 바꿔 재발을 막아보자. 국민들도 ‘안전을 무시해도 좋은 경제’와 ‘안전만은 지키는 경제’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금, 2016/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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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s_cassandra "Two months breaking ice"의 주인공 카산드라 브룩의 강연이 열립니다. 주제 : 카산드라 브룩에게 듣는 남극 해양 보호구역 일시: 2016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3층 열린공간   [카산드라 브룩 약력] 카산드라 브룩(Cassandra Brook)은 해양과학분야와 이와 관련된 공공 활동에서 15년 이상 일 해왔다. 그녀의 집필과 연구는 영국의 뉴잉글랜드 강에서부터 남극대륙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인 해양보호구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남극대륙의 해양보호구역에 초점을 둔 국제 해양정책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에 있다. 2013년, 그녀가 두 달 동안 남극 로스 해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든 "Two months breaking ice"는 유튜브에서 조회서 60만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화, 2016/07/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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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에코버드투어, 법무법인(유한)한결, 시각장애인 생태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진행

-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환경운동연합, 에코버드투어, 법무법인 (유한)한결은 지난 3월31일(금)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철새들의 소리 체험 자연 생태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협약"(이하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운영처장,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에코버드투어의 이병우 대표, 법무법인(유한)한결의 안식 대표 변호사, 조숙현 공익위원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향후 3년간 환경운동연합과 에코버드투어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에코버드투어는 2015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자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장애인과 함께 숲과 들에서 새소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은 “환경운동연합은 탐조를 비롯한 다양한 생태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식은 특히 소리로 세상을 만나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이병우 에코버드투어대표는 “소리를 통해 야생동물인 새를 만나고 서식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의 장의 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조숙현 변호사는, "한결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연속성있게 진행되어 온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태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한편, 이번 협약식에 따라 2017년에는 총4회의 탐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탐조는 4월14일, 4월 27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akaoTalk_20170331_152843824 KakaoTalk_20170331_153028798 photo_2017-03-31_17-12-17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2017년 3월 31일   -
일, 2017/04/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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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노조, 노동자와 지역주민 내세워 민관협의체회의 시작부터 방해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영풍석포 제련소가 가동된 지 47년만, 제련소로부터 70km 아래에 있는 안동댐이 만들어진지 40년 만에 정부에서 반응을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이 시작 되는 최상류에서 아연 제련소로서 안동댐과 낙동강에 중금속(납,아연,구리,비소,카드뮴,수은 등)을 배출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16"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올해 4월부터 안동댐 왜가리 서식지에서 수백 마리의 왜가리가 원인 모르게 죽었다. 그리고 7월에는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비로소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칭)안동댐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 민관협의회의 목적은 안동댐과 댐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1천 3백만 명이 사용하는 낙동강을 살리자는데 있다. 그런데 협의회가 발족하기도 전에 몇몇 정치인과 보이지 않는 힘이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는가하면, 지난 24일 (주)영풍 석포제련소 하류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에서 열릴 협의회 사전 회의는 제련소 주변 주민들과 제련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여 협의회의 사전회의가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주)영풍 석포 제련소로 밝혀지면 제련소 가동 여부가 대두되어 그곳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노동자들이나 주변 상인,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 이들이 나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이 나라에 같이 살아가는 국민이다. 이곳에서 흘러나간 낙동강 물을 마셔야하는 1천 3백만 하류 지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이 원인 규명을 못하게 막는다면 오히려 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5" align="aligncenter" width="640"]23843107_1535033016593569_47143797569247984_n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설령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제련소 또한 책임을 져야하며, 공장이 이전되든 폐쇄돼든 간에 이곳을 복구하고 정화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sized_20151225_204516_798701675 resized_20151227_234041_-406035773 [caption id="attachment_185816" align="aligncenter" width="640"]23795418_378843779221555_8512338024322167322_n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협의회의 사전 회의를 저지하기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대의 버스를 타고 왔던 제련소 노동자들, 석포면 주민들이 회사의 압력이나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수십 년을 소수 약자들의 생존권 투쟁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으로서 이 날은 생존권을 빼앗는 입장으로 비쳐진 까닭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빼든 칼이 이제는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 낙동강과 안동댐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수십 년 동안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공생해온 관피아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상류주민들도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고 낙동강도 1천 30백만명 영남인들의 생명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김수동 국장의 관련글 보기 -> 물고기와 새들의 집단 폐사 행렬, 안동댐이 위험하다
월, 2017/11/2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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