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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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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admin | 금, 2021/01/29- 00:46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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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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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실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팀이 동료로 뭉쳤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7년 여름, 세대공감으로 소통의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일에 도전하고, 어떻게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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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세대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어요?
책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북적북적 책수다’ 팀 : 권광선, 조은혜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광선 : 뭔가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특별한 점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세대가 모여 생각을 조율해 볼 기회랄까. 청년의 의견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존중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 은혜 :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또 말을 아끼는 걸 격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평소의 고민을 풀어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갈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정 지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와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하기 어려운 문화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광선 : 사실 저한테는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걸 꼭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모습을 남겨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놓는 게 시니어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은혜 : 친구들에게 말하면 신기해해요.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잘 될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대요. 궁금하다고도 해요. 저는 북적북적 책수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바쁘잖아요. 사실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스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와 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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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eautiful

“고민, 이야기, 생각 등을
팟캐스트, 듣기 워크숍,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비빔밥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귀여美(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 : 김다준, 박세진, 송우람, 이미숙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다준 : 사실 참여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계나 목표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어요. 첫날 세대공감 워크숍에서 이창준 선생님이 리더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숙 : 저희 팀은 ‘소통과 나눔’이라는 공통 주제 위에 책 만들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제 경우엔 좀 동적인 연극 워크숍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각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람 : 가족이 소통할 때 부모님도 저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마땅한 매개체가 없었죠. 세대공감을 위한 재밌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면하지 않고 중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세진 : 요즘 세대갈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평소에 시니어 분들과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할 기회도 아예 없었죠.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세대차이에 대해 평소 느끼는 바가 있나요?

→ 다준 : 저는 원래 나이 관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40살 될 때 일하던 복지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막내였는데, 나오니까 시니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랑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감정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신체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가 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다준 : 모여서 작업하는 게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른 거여서 딱히 세대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지금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에요. 일하는 방식, 내용, 순서, 일머리 등의 차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 세진 :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하려 노력 중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발굴하는 ‘북적북적 책수다’ 팀과 ‘귀여美’ 팀을 만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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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① “세대공감을 위한 툴 만들기” 편 (글 보기)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② “청년의 도전과 시니어의 전수” 편 (글 보기)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③ “소통” 편

화, 2017/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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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홍보요청] 강훈구 당원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극단에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인권연극제 이어가기 프로그램으로 <현직자에게 듣는다_경찰공무원 근무현실과 합격노하우> 성북마을극장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정당성 그리고 공무원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공연일정>
7월 26일(화) - 8시
7월 27일(수) - 8시
7월 28일(목) - 8시
7월 29일(금) - 8시
7월 30일(토) - 7시
7월 31일(일) - 4시
8월 2일(화) - 8시
8월 3일(수) - 8시
8월 4일(목) - 8시
8월 5일(금) - 8시
8월 6일(토) - 4시/7시


노동당 당원분들은 할인된 가격 1만원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예매는 '010-4222-사사이구' 로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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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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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괴산, 트럭으로 잠깐 이동하는 태국방문단

▲한살림축산의 본거지 괴산의 개방형 축사. 볏짚을 섞은 친환경 사료(TMR)을 먹이고 경축 순환을 추구한다.
▲한살림 축산생산자, 한축회 실무자와 함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에게 태국 토종쌀을 전달하는 태국 방문단
▲태국 스님들과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님
▲눈비산마을
▲한살림 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인 한살림 물품을 나르는 공급차량 앞에서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
▲한살림 미아매장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와 태국방문단

 

▲한살림연합 사무실 앞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수, 2018/05/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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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하윤정 


  지난주 금요일, 2차 정책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강남훈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였고, 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강연자가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현금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등으로 1차 평가를 통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회활동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무조건성을 위배하므로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연령을 좁게 특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는 다양한 근거와 통계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고(1 참고), 기본소득은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으며, 자격심사에 떨어져 못받는 경우가 사라지고, 수급자를 심사하는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는 코르피와 팔매의 논문결과를 인용하여(그림 1 참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이 아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2014년 정부에서 12조원을 사용해서 고용률이 0.2% 증가되었고, 2015년에는 14조원을 들여 0.1%가 늘었는데, 2015년의 경우 일자리 한 개당 4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를 되물었다. 강연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전체 강연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상인들의 반응이었다. 강남훈 교수가 가장 의미있는 결과로 여기고 있는 질문은 부모 의존 여부와 청년배당 찬성여부였는데, 용돈, 주거 등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5.8%였고, 자기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8%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환영했는데,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이 지역화폐는 술집에서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술집 사장들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술값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을 때,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은 하루 철시하고 격려 방문을 가기도 할만큼 상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 안에서도 궁금함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우리가 집회에서 종종 부르는 <비정규직철폐연대가>에 나오는 가사다. 이번 강연은 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마침 12월에 강남훈 교수가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당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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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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