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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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 지난 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결코 작지 않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신임 법무부장관이 약속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표적수사,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그 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연일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제2기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검찰개혁의 과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2. 우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상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면밀히 살피기를 바란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초기 약 1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였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선행하여 안건 선정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급한 당면 과제 중 실무적으로 바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하여, 개혁의 속도와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부 또한 분명한 개혁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자문기관인 만큼, 법무부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전임 장관 하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 이행을 법무부와 검찰의 자율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행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였던 공수처 안을 법무부 내부 TF에서 수정하여 그 내용을 대폭 후퇴시켰던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역주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산재한 개혁 과제 앞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직접수사의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견제 기능의 실질화, 검사의 기소재량권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개혁과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4. 또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장래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검찰수사 관행의 인권적 개선을 위한 권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세워 다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위원회 단위에서 이와 같은 타건 압박수사 또는 표적수사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으나, 끝내 위원회의 공식 권고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 등을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의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표적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는 사법적·행정적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 등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5.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우리는 법무부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찰개혁이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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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1. 오늘(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자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지난 1일,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홍콩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꾸준히 비판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조사 결과 이날 경고사격으로 알려졌던 사격 중 3발이 실은 시위대를 겨냥해 발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또 다른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끔찍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이날 시위에서 경찰의 고무탄에 맞은 언론인이 결국 실명한 것은 홍콩 경찰의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이유가 최루탄과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 실탄 경고 사격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홍콩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후 영문 성명을 홍콩의 시민들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Fanny (한국 기독학생회 국제부 활동가, 재한 홍콩인)
• 발언2 :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3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류다솔(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국문)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 기자회견문(영문)

The Hong Kong Government Must  Stop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October 1, the 70th National Day of China, a tragic incident occurred in Hong Kong. On the day that a “Day of Mourning” event was held in honor of those killed by state violence, a highschool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was shot by police. According to the released footage, the Hong Kong police fired live ammunition from a very close distance while confronting protesters, and the student had to undergo bullet extraction surgery. On the same day, the police allegedly fired live ammunition for warning in other areas as well.

The Hong Kong police have admitted to firing live ammunition, but have not made a formal apology. Rather, it is known that they defined the protesters as ‘rioters’ and argued that “police officers at the time felt the threat of life in the situation besieged by protesters and attacked”. The incident is a shocking reminder of the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and the excessive response of the Hong Kong police that have been criticized steadily. The live-fire of the Hong Kong police, which hit the chest just 3 cm away from the heart, is an aggressive and unproportional act that cannot be justified by any word.

We seriously deplore about the violent crackdown by the Hong Kong police, and we urge the police to apologize immediately and investigate the incident. Also, we urge the Hong Kong police to stop violent crackdown on the protests and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lthough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has announced the offici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Hong Kong citizens declared their position of continuing their protests until all of the five demands for the offici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re accepted. The five demands ar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harsh crackdown of the police the withdrawal of defining the protesters as ‘rioters’,  the unconditional release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the direct 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are accepted. Despite the reduced scale of the protesters, many citizens are still actively joining the protests for Hong Kong’s future and democracy. Amid this situation, Hong Kong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severely suppressed because of the Hong Kong police’s excessively violent crackdown and ban on rally and march. Since the June 9 protest, which drew 1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protesters arrested by the police has exceeded 1,000, with 66 injured and 180 arrested in the October 1 protest alone. Until now, the Hong Kong police have quelled the protesters indiscriminately by wielding riot rods and firing tear gas and responded excessively by using water cannons, special forces, and even warning shots of live ammunition. The intensification of the protests is due to such excessive responses by the police.

The authorities should not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anymore.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face up to the reasons why citizens’ call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tinues even after the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nd listen to the voices of citizens who are taking to the streets voluntarily. Prompt response on the government level to the “white terror” which is taking place against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rallies, as well as the unconditional release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harsh crackdown by the police, is urgently required. During the proces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ensured above all.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ray for the quick recovery of all wounded, including the wounded student, and send the message of solidarity to Hong Kong citizens’ resistanc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October 4, 2019

The statement is endorsed by 65 South Korean NGOs: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_S.Korea RAINBOW ACTION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ommittee of Justice, Peace and Ecology Catholic Superiors of Men Religious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Dialogue China, 對話中國

Eco green sangsang

Eco Buddha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Friends of Peace

GJYOUTHUNION

HOPEC

Human Rights Cen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_ DEUL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yungmyung Foundation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jeonnam-maeul-network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ungnang Community Network

Jungnang Green Party

Jungnang Hope Solidarity

Korea Association for Restorative Justice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KWAU)

Korean Confederations of Trade Unions(KCTU)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LPH)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SCF

Life & Safety Network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Open Net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Korea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DA(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RAVE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gyo Int. f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Seongbuk branch of Labor Party, South Korea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cie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Justice Party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olidarity for the Peace and Human Rights of Asia

Study Group for East Asia Social Movement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Temple

Won Buddhism Eco Network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kers’ Solidarity

▣ 링크: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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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 이에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함.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발언: 박승렬 NCCK 인권센터 대표, 목사
  • 고소 고발 취지 설명 : 오민애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간사, 변호사
  • 고소인(피해자) 발언  :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운영위원장
  • 마무리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국감넷) 
  • 고소·고발장 접수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The post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 이에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오늘(10/7)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함.
•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과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발힘.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발언: 박승렬 NCCK 인권센터 대표, 목사
  • 고소 고발 취지 설명 : 오민애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간사, 변호사
  • 고소인(피해자) 발언  :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운영위원장
  • 마무리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국감넷)
  • 고소·고발장 접수 (끝)

붙임자료: 1. 고발내용(요약), 2. 고소장(배포용), 3. 고발장(배포용)

2019년 10월 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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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해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4번째 평가와 권고이다.

2.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할만하다. 선거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다.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

3. 또한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형태, 성적지향,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대중캠페인의 실시 그리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캠페인 실시는 이번 심의 마지막에 르네 윈터(Renate Winter)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가라는 당부와 맞닿아 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부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부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길 원한다.

4. 의견존중, 표현ㆍ결사ㆍ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고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참여에 학업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차와 3ㆍ4차에서도 지적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라는 권고와 1차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5.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ㆍ근절ㆍ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것이나,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요청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의존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체벌이 금지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권고다. 인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일임하지 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고 제네바에서 천명한 대로 조속히 실천하길 바란다. 더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삭제는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밝힌다.

6. 이번 심의 중,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위원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의존을 감소시키고, 선행학습금지의 준수를 감시하며, 이주ㆍ지역ㆍ장애ㆍ난민아동 등과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왜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을 주문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 위원의 언급처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적을 전환하지 않고는 학교 안팎에서 위와 같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하다. 위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7. 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소년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연령 상향, 우범소년 조항 삭제, 구금시 처우의 향상 등을 권고하였고,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가지는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8. 이번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많았고, 스쿨미투, 가습기살균제와 기업활동, 수용자 자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기본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아동, 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ㆍ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정부에게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끌라.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시켜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라.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하라.

9. 2024년에 예정된 7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아동인권현실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0월 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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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명백히 성착취 피해자인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폐쇄된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보호처분 규정도 두고 있다(제40조). 이와 같은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피해 신고를 포기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상은 스마트폰 익명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이용되면서 더욱 만연하고 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서 “범죄”인 “성착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자발적 성착취”라는 모순적인 잣대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운용 근거가 위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부여한 국가의 아동보호의무에도 명백히 반한다. 지난 2019. 10.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폐지는 필연적이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인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2016년에 발의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중 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은 성착취 피해자가 거듭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적 보호처분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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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2018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장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민변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17,015,2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2016년 4월경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후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5월, 6월경 12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측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들을 만나고자 5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호인접견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8월 12일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이후 1심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접견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 항소 및 2017년 9월 14일 항소기각 판결과 2017년 9월 29일 상고 및 2018년 1월 31일 상고기각판결로써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민변 TF 변호사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이 될 자)의 접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변 TF 변호사들은 이 사건 종업원 및 부모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필요성과 변호사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사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보편타당한 인권보장의 문제로, 공익적 목적의 인권소송에 해당합니다.

5.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되어 접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다투고 위 각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로써 소송을 제기한 민변 TF 변호사들에게 실정법상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서나마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부당한 제도나 입법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6. 더욱이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말에서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이유나 시기와 관련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여긴 국가정보원이 실정법을 빙자하여 민변 TF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 TF는 국가정보원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국가정보원장은 공익적 목적의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납치 범죄에 연루된 가해당사자로서 진상을 은폐하기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 필요적 국선변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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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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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8명은 2018년 5월 14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정치관여금지)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도에 반한 죄) 위반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3.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2018년 5월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방기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등 스스로 직무유기 상황을 자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여 왔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8월 8일 18직권0001600, 17진정0807400·18진정0112800(일부 병합)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사건의 결정 주문에서 검찰총장에게,

가.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있는 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결정문 내용에 기초하더라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정00(당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으로 밝혀짐)은 피고발인 전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 전화기를 파괴하여 한강에 버려서 증거를 인멸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은닉하였다면 그것을 신속히 찾아야 하고 이들의 범행은 증거은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 결정문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행의 주범은 지배인 허강일이고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00을 비롯한 관련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00과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주범으로서 그리고 허강일은 간접정범의 도구라는 취지로 고발을 제기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만일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처럼 국가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유인․납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배인을 주범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직원들을 방조범으로 범죄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검찰 수사의 방향은 강제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한 부분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00이 폐기하였다는 휴대폰을 찾아야 하고, 정00의 직속상관인 정보사 1여단장의 직무실과 휴대폰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의 사무실을 역시 압수․수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입국 여부에 대하여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응한 종업원들이 있지만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추가 고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2시 의견서(추가 고발)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추가 고발) 요지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2016년 4월 5일 이래 12명의 종업원들은 북측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고립과 유기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와 혼란한 심리상태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관은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가족과 재회시키고 신속하게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만일 가족과 재회한 후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이유로 남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처음 재회한 후에, 양쪽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의해 허용된다. 그들의 삶에서 정상 상태가 회복된 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5.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고 17일로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 12명의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 12명 종업원들에 대하여 단순 탈북자로서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특별한 보호와 처우의 조치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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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무단으로 조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내부 수사포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DI값을 마음대로 조회해 왔으며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누구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9월부터 3주간의 DI 조회 건수가 4,400 건에 달했다. 해당 수사포털시스템이 구축되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록 의무화 등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DI는 중복가입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하는 64byte 난수다. DI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각 웹사이트 별 식별번호가 이용된다.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각 사이트 별로 다른 DI 값을 갖고 있다. 경찰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회 시스템을 통해 DI 값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을 온라인에서 식별하고 행적을 들여다본 것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DI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CI는 DI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번호의 처리 그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업체 간 동일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CI와 DI는 온라인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생성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다. 각 국민은 하나의 CI만을 갖고 이를 변경할 권한도 없다. 즉,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I와 DI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수집 및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정인화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DI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DI-CI로 이어지는 개인식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CI정책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CI는 주민번호의 수집금지 이후에도 기업 간 원활하게 제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나 다름없다. 기업 간 제휴서비스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부가 기업을 위해 나서서 국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CI를 본인확인을 넘어 범용 개인식별번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되며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주민번호와 온라인 주민번호인 CI가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형적인 서비스이며, 특정 민간업체만 주민번호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전자고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미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I를 무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인확인 기반의 인터넷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반이 되는 CI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CI, DI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도 엄격히 관리,보호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19년 10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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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아래 –

2019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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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1.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3.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로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끝.

2019.10.18.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91018_논평_롯데_신동빈_집행유예_대법원_판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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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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