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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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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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소식]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온라인) – 작성자: 김은진, 박찬준, 이충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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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평화롭던 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작성: 홍민호 회원 익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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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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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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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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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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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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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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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실천적 활동 -작성: 김은진 회원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은진입니다. 회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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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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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1년 반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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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하나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실패와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동의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지시와 공작사건에 대해 진술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한편, 이번 공작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내일 오전(11시) 참여연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임.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9/24)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임.

2. 행사개요

– 제목: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순서: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들

진상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

제보자 양심선언 

피해자 진술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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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9월 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RCEP 협상에서 ISDS를 빼기로 했다는 것을 공개했고, Datuk 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장관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bernama.com 기사보기 : http://bit.ly/2l0jOIb)되었다. 회의 참가국들 중 복수의 통상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ISDS 대응 TF(남희섭 단장)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김종우 위원장), 국제통상연구소(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2년 후 ISDS를 재논의하기로 한 점은 아쉽지만, 큰 진전임에 분명하다. 이제 한국정부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정부가 맺은 다른 협정에서 ISDS(관련논평 : http://bit.ly/2m1lukW)를 제외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 태평양 지역 16개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참가하는 메가급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상에서 ISDS를 제외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SDS가 포함된 BIT를 폐기하고 있고, 유럽법원은 ISDS가 포함된 유럽연합 회원국간 BIT를 아예 유럽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미국도 USMCA(NAFTA 2.0)에서 ISDS를 삭제(캐나다와는 완전삭제, 멕시코와는 부분허용)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도 ISDS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에 열릴 회의에서는 각 국의 의견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ISDS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공감대 형성을 넘어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과정에서 정부는 ISDS가 독소조항이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이 10건이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3조원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RCEP 협상 과정에서 협상국들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어 우리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ISDS 지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다야니, 버자야 등 최근 우리나라에 제기된 사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은 변화된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ISDS 폐지를 포함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ISDS제도 폐지 발언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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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ISDS대응TF, 국제통상연구소

(첨부) 공동논평_RCEP협상에서ISDS제외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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