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홍선기의 섬이야기] 펜데믹 이후의 인류 위협은 기후위기

지역

[홍선기의 섬이야기] 펜데믹 이후의 인류 위협은 기후위기

admin | 목, 2021/01/28- 02:24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212290" align="aligncenter" width="500"] 첫 업무로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워싱턴 AFP=연합뉴스) 20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에 관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하고 있다.[/caption]

 

새해 첫 중요 뉴스에는 역시 미국 대통령 취임이 빠질 수 없다. 미국이 46대 대통령 바이든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세계 최대의 경제,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 질서의 중심축에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집권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재가입을 위한 서명이었다. 이로써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진국 대열에 미국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일 가입하였다. 파리협정의 근간이 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전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과 일부 문화에서 어머니 대지로 인식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일각에게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라는 도서해양에 대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제2조1항>에는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291"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죽은 나무[/caption]

 

기후위기 상황과 연관된 전 세계 도서국들의 주 관심사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20여 년간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의하여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버려 바닷물의 부피가 증가한 현상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1992년 이후로 새로운 위성 고도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지구 평균 연간 0.3cm의 해수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평균 해수면 상승이 연간 3.41mm이고, 해수면 상승은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팽창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은 특히 저지대 섬 국가에 위협이 됨. 바닷물이 거주지나 토지를 침범하고, 기존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989~2018년까지 30년간의 연안 조위 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2.97mm의 상승률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서해안은 비교적 평균치에 가깝지만, 제주도 5.43mm, 거문도 4.38mm, 가덕도 4.22mm, 포항 4.55mm, 울릉도 5.13mm 등 남해 동부 도서 연안 지역의 상승률은 평균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도가 지속된다면, 혹은 더 빨리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인천 북항과 영종도, 평택당진항, 새만금 하구 지역, 목포신항을 포함한 서해안 일원과 남해 도서 연안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섬나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외에 많은 2차 영향이 발생한다.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태평양 제도의 기후변화는 "태평양의 대기 및 해수면 온도의 지속적인 증가,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 증가, 여름철에 강우량 증가, 겨울철 강우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 국가들은 대지의 침수뿐 아니라, 토양의 염화(salinification)와 황폐화로 해안 경작지를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의 산성도가 변함에 따라 많은 어류 및 기타 해양 생물이 죽거나 그들의 행동과 서식지 범위가 바뀌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섬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섬과 인적 자원 및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는 작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이 섬이다. 인간의 건강, 생계 및 점유할 물리적 공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섬을 떠나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마샬공화국 제6대 대통령을 역임한 크리스토퍼 로익(Christopher Loeak,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은 “작년 한 해 동안 망해도 우리나라는 북부에서 전례 없는 가뭄과 남부에서 가장 큰 해일을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태풍은 지역 전체에 죽음과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고 하였다.

2015년 11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21st Conference of Parties) 개막식 연설에서 크리스토퍼 로익이 남긴 메시지는 기후위기에 처한 섬 국가, 섬 지역, 나아가서는 인류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나라 섬 문화의 수호자로서, 2m의 해수면 상승과 넘치는 파도에 잠길 위험이 있는 국가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연설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 세기에 걸쳐 알고 있었던 기후는 30년 만에 우리 눈앞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 재난에서 시작하여 기후 재난으로 절뚝거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COP21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희망을 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파리협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한 기후 미래를 위한 길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의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더라도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인정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는 시작하였지만, 펜데믹은 지속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변종이 생기는 가운데, 세계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백신이 공급되면 빠르면 2월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믿고자 한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서 기후위기의 시계는 더 빨리 돌게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후 재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반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녹색연합, 국내 최초 제주 산호 안내서 <ㅈㅈㅅㅎ> 출간 제주 바다의 산호 및 산호 생태를 다룬 첫 대중서 연구자, 다이버와의 공동작업으로 에세이, 산호 30종의 도감과 지도를 친근하게 담아내  제주 산호 보호 활동과 시민 과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5일 제주 바닷속 산호를 다룬 국내 최초 대중서 <ㅈㅈㅅㅎ- 조금 사소하고 쓸 데 많은 제주 산호에 […]

The post [보도자료] 국내 최초 제주 산호안내서 출간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9/15- 20:03
3
0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목, 2021/09/16- 04:48
2
0